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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
배경

날로 심각해져 가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증가와 계속되는 대형참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천·구미지역에서 국내최초로 민간 주도의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를 계기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사회 도처에서 시도되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피해자지원센터를 처음 구상한 것은 2003년 4월 26일 서울에서 한국피해자학회 정기세미나가 개최된 날이었다. 학회가 끝난 후 민건식 피해자학회 전 회장, 미야자와 고이치(宮澤浩一)게이오대학 명예교수 등과 만찬을 하던 중, 미야자와 교수께서 일본에서의 민간 피해자지원센터의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범죄피해자지원가이드북이라는 책자를 한 권 건네주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민간지원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우리사회에서도 가해자의 인권 보호 못지않게 피해자의 지원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마침 그때는 대구에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더욱 절실함을 느끼게 하는 때 였다.

내용

1. 전화·면접상담
검찰, 경찰및 관련기관을 비롯하여단체연계를 위한 상담소등의 전화 상담과 함께 정신적 치유등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카운셀링을 의료, 법률, 상담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2. 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피해자지원에 관한연구 및 조사활동으로 보고서의 발간 및 각종 피해자지원 세미나를 개회한다.



3. 직접지원활동
사건직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위기에 개입하며, 형사절차, 피해자구조제도등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안내한다. 또한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 민간단체지원안내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피해자 자조조직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피해자 가족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용세,《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www.acvc.or.kr)
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지원 포럼 제3호, 제4호, 2004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victim.or.kr)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www.kcvc.net)

집필자
박종선(중앙대학교 법학과 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