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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시설공사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직법」 제23조 제5항(조달청) : 정부의 주요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5(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
내용
1. 조달청 수행 공사계약 범위
가. 국가기관 : 추정가격 30억 원(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 원)이상인 공사
1) 2005년부터 추정가격 200억 원 미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는 자체발주 가능(2004.12.31 「조달사업법 시행령」개정)
가）500억 원 미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7.1.1
나）500억 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공사 : 2008.1.1
다）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대상공사 : 2010.1.1
대형공사 ;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로, 일반공사와는 별도로 정리한다.
2. 범위의 변천
기관 구분 | '94.6.30이전 | '94.6.30이후 | '95.1.1이후 | '98.7.9이후 | '05.1.1이후 | |
국가기관 | 2억원 | 20억원 이상 | 2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30억원이상 | |
지방자치단체 | 서울시 | 15억원 | 50억원 이상 | PQ, 대안, 일괄입찰 | PQ, 대안, 일괄입찰 | 200억원이상 PQ, 대안, 일괄입찰 |
광역시 | 상동 | PQ, 대안, 일괄입찰 | 상동 | 상동 | 상동 | |
도․시군 | 상동 | PQ, 대안, 일괄입찰 | 상동 | 상동 | 상동 | |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2006국정감사 준비자료 ; 1편 조달제도〉, 2006.10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