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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UN과 중국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비동맹운동, 스티븐슨 방식, A/C. 1/837, 유엔총회 결의 제2466.

배경

아프리카의 해로 불렸던 1960년부터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이 대거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유엔 내에서의 세력 판도가 달라졌다. 이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도 종전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새로 유엔에 가입한 다수의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유엔 내에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당시 발족된 비동맹운동의 영향으로 반서방적인 성향이 노정되자 한국문제 토의 양상도 변하게 되었다.

내용

이러한 변화는 한국 통일 원칙을 재확인하는 본질 문제에 대한 토의보다는 남북한 대표를 한국문제 토의에 참석시킬 것인가에 관한 절차 문제 토의에 보다 민감하게 나타났다. 1961412일 미국의 스티븐슨 대사가 조건부 동시 초청에 관한 수정결의안(A/C. 1/837)을 제출하여 99개 회원국 중 59 : 14 (기권 23, 결석 3)로 채택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스티븐슨 방식이라 불리는 타협안이다. 한국과 미국 등 우방들이 1960년대 유엔 내 세력 분포 변화에 따라 종전의 한국 대표 단독 초청 방식보다는 남북한 대표를 같이 초청하되, 북한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술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엔 총회의 조건부 초청에 대하여 북한은 417일 북한 대표의 참가와 동의 없이 채택된 유엔의 어떤 결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1967년까지 유엔 총회에 연례적으로 상정된 한국문제 토의 양상은 대동소이하였다. 그러나 1968년부터 유엔 내의 세력 분포가 변하면서 득표 노력에 상당한 외교력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토의에 그치게 되자, 한국문제의 자동적인 연례 토의를 지양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그 일환으로 UNCURK가 연례 보고서를 반드시 총회에 제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무총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재량 상정 방식이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총회 결의 제2466). 그러나 친북한 세력이 북한 입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밀고 나옴으로써 우리 측도 이에 대응 안건을 총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한국문제가 토의되고 표대결이 불가피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대표권을 확보하게 되고 유엔 내 비동맹 회원국의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유엔외교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재정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등 우방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한국문제 토의를 운영위원회의 의제 채택 과정에서 연기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 결과, 1971923일 제26차 유엔 총회는 한국측이 제출한 한국문제 토의 안건 일괄 연기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켰다. 1972년 남북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그 해 제27차 유엔 총회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유엔 전략을 추진키로 하고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한 결과, 한국 문제 토의 연기안이 운여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40, 1990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50, 1948-1998, 1999

김정원, 한국외교발전론, 집문당, 1996

집필자
전상숙(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