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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영유아보육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리법」, 「유아교육진흥법」, 「영유아보육법」
배경
보육사업의 변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의 보육시설들은 19세기를 전후로 하여 시작되었다.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일터로 나가게 되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돌보아줄 사람 없이 방치된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들을 보호하려는 구빈적 차원에서 보육시설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산업사회의 발전, 여성교육의 향상, 여성의 의식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의 이유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아동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 보육이란 저소득층 대상 자녀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포함하여 출생 시부터 영유아 전체가 대상이 되는 폭넓은 의미에서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보육이란 발생초기의 단순한 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개념으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
경과
한국에서 보육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발달하기 시작한 보육정책은 발전단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 시기(1921년~1981년), 새마을유아원 시기(1982년~1990년), 「영유아보육법」시기(1991년~1999년, 「영유아보육법」제정 이후 보육제도의 정착과 보육시설 확장기), 보육수준 향상기(2000년~현재, 공보육의 모색과 보육의 질 제고기)이다. 보육정책은 2000년을 전후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고(2004.6), 「영유아보육법」이 제정(1991년)된 이후 전면 개정(2004.1)되는 등 보육정책에 대한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육업무는 2008년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내용
각 단계별 추진된 보육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어린이집 시기는 1921년~1981년 사이로 최초의 탁아프로그램 개설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이다. 이 시기에 탁아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명칭하게 되었다.


2단계는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어린이집이 새마을유아원으로 변경되어 내무부에서 관장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로써 탁아시설이 대폭 확대되기에 이른다.


3단계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보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시기이다. 기존의 탁아라는 개념이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보육시설이 대폭 확대되는 양적 확충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의존한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은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가져왔다. 보육의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으나 보육수요자들은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여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4단계에서는 보육에 대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공성이 주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여성부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2004
오경희 <한국보육사의 고찰> 성균관대학교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애경 외 2인 《보육학개론》 파란마음, 2014.
집필자
정현주(사단법인 역사·여성·미래 상임대표)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