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시설별로 상호연관성 없이 단편적으로 확충됨에 따른 국가정책목표 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통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국토교통 여건, 기후 등 환경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교통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국가교통의 방향설정 및 교통체계의 운영개선 등 국가종합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는 20년 단위 종합교통계획이다.

정부는 1999년 2월 간선도로, 간선철도, 공항, 항만 등 국가기간 교통시설에 관한 장기적·종합적 조정 능력의 강화와 교통시설 간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에 의거하여 1999년 12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1999년 11월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16개 시·도)와 협의한 후 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1999년 12월 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이 확정·고시 되었다.

1999년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서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을 연계한 국가교통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 단위 장기종합교통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1년 본 계획을 구체적,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5년 단위계획인 〈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과 심각한 교통혼잡을 효율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20년 단위 계획인 국가 〈ITS기본계획21(2001∼2020)〉이 수립되었다.

제2차 국가교통기간교통망계획(2021-2040)의 추진목표는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일상속의 자율교통,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으로 정의하였다. 주요 전략 및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이며, 고속 국가 철도망 완성,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공항인프라 구축 등이 주요정책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2시간대 이동가능 인구 비율을 52.8%(‘20)에서 79.9%로 증가하는 것이 목표이다. 두 번째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와 수단·서비스 다양화,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이 주요정책이다. 이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S-BRT, PM, 자율주행기반 셔틀버스 등을 도입하여 출퇴근시간 30분대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전략은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이며, 친환경 모빌리티 및 교통인프라 확대, 교통물류의 스마트화가 주요 정책이다. 친환경차 보급대수를 14만대(’20)에서 978만대(‘40)까지 늘리고, 수소 충전소 접근가능 시간을 2040년까지 10분대로 단축한다는 목표이다. 네 번째 전략은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이며, 사람중심 도로 교통체계로 개편, 노후교통시설 생애주기 관리,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가 주요정책이다. 다섯 번째 전략은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이며, 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유라시아 대륙과 한번도 연결성 강화가 주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