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대중교통의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육상교통이란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등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공로·철도 등의 교통시설을 말한다. 승용차와 택시는 정해진 노선과 일정이 없이 운행되는 개인교통수단으로 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한 교통수단이며, 버스와 지하철은 정해진 노선과 일정에 의해 운행되며 대량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의된다.

2004년 말 우리나라의 총 차량대수는 14,934,000대이며, 이 중 승용차가 10,621,000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71.1%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여객 총 수송량은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연간 13,825백만 명 통행으로 총 인구 4,600만 명이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육상교통을 이용한 통행이 전체 국내여객 통행의 99.7%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른 육로상의 교통 혼잡 심화로 대도시의 차량통행 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심 통행속도가 1995년 25.1km/h에서 2005년 20.0km/h로 감소하였다. 최근 정부는 도로상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수요관리 정책, 첨단통신기술과 교통을 접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구축 등 육상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 다양한 육상교통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 도로통행량

자동차 통행량을 도로별로 보면 일평균 교통량이 2001년 기준 국도는 47,014대, 일반국도는 12,143대, 지방도는 4,784대로서 고속국도의 교통량이 일반국도에 비하여 약 4배, 지방도에 비하여 약 10배임을 알 수 있다.

2.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궤도상을 운행하는 철도시스템으로 1시간 당 4만 명 이상의 수송수요에 대응하며, 정시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는 궤도교통수단이다. 서울 등 5개 대도시에 총 15개 노선, 470.7㎞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2,033백만 명을 수송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은 총 7개 노선 191.6㎞가 운영 중이며, 연간 약 873백만 명을 수송하고 있다.

3. 버스

버스는 도로를 주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출발도착 지점이 일정한 노선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육상교통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주행로 확보가 곤란하여 타 교통수단과 함께 도로상을 주행하기 때문에정시성과 신속성이 저하된다. 2004년 말 전국적으로 총 543개 업체에 41,634대가 17,102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건설교통부, 『대중교통기본계획』, 2006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의 교통정책』,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