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협약 실무작업반 및 국가간 협상위원회 구성을 결의(제52차 WHO 총회(1999.5))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만병의 근원인 담배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기에 급기야에는 세계최초로 흡연을 규제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2005년 2월 27일 공식적인 국제법으로 발효시키기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 매년 5백 만 명의 사람들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오는 2020년경 흡연 관련 질병 사망자가 1천 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담배협약의 주요 내용
가. 5년 내 담배 광고, 스폰서, 판매 촉진 금지 입법 조치
나. 3년 이내에 최소 30%에 해당하는 담배 포장지에 건강관련 경고문 삽입
다.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강구
라. 담배 밀수 금지 전략 수립
마. 흡연 감축을 위한 세제(稅制) 채택 등이다.

이중에서 "5년 내 담배 광고, 스폰서, 판매 촉진 금지 입법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관련산업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2. 담배규제 협약의 성격
담배규제협약은 최초의 보건관련 국제협약으로서, 금연정책을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 각 국의 공동 노력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회원국간 상호 협력을 확보하여, 사회적,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경제·사회적 규제장치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고자하며, 담배소비 감소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회원국에 입법 행정 사법조치, 감시강화 등 의무를 부과한다. 궁극적으로 협약이 체결될 경우,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흡연 제한의 방법으로서 금연교육·홍보, 흡연자 치료 등 보건적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담배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금연을 유도하여 흡연제한을 위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한다.

보건복지위원회수석전문위원,《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2003
조경숙,《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현황과 전망》,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