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검색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을 하고 싶을 때 : “ ^ ” (Shift+6)를 사용 하세요.
- 단어와 단어를 조합하여 좀 더 폭넓게 검색하고 싶을 때 : 스페이스바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로 시작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 특정단어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을 때 : “ | ”를 사용 하세요.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보건
결핵 예방에 관한 법규 제개정
- 주제유형
- 하위주제
주제설명
근거
「결핵예방법」
배경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경과
결핵의 예방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제정 1967.1.16 법률 제01881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79.12.28 법률 제0321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0394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04635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4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50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679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
「결핵예방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집필자
한동운(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