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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복권기금운영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복권 기금이 운영되었다.

내용

복권기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과 복권발행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발행 및 복권판매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복권을 둘러싼 사행성 문화 확산 예방과 복권판매의 부정행위, 판매제한,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등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에는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서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촉되며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복권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4년에는「통합복권법」을 제정하여 통일된 복권발행 및 관리절차를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촉진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www.klaw.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