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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허브

본교의 분교장 격하로 인한 기록관리 주체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등록자 문윤광
등록일 2022-10-05 14:51:34.0 2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모 교육지원청에서 근무중인 기록연구사입니다. 분교장 격하 관련해서 기록인분들의 의견을 어쭙고자 합니다.

A학교가 B학교의 분교로 격하되었습니다.
*학교설립규칙상: A학교는 폐지기관이 됩니다. / 분교는 A-1이라는 새로운 학교로 생성이됩니다.

1. 이 경우 기존 A학교의 기록물 및 기록관리 업무의 주체는 B학교가 가지고 가는게 맞을까요? A-1학교가 가지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2023년 생산현황보고 시 A의 생산현황 보고는 B와 A-1 중 어디가 보고를 해야할까요?)

2. 비전자기록물 및 전자기록물의 인수자가 B와 A-1 학교 중, 어느 학교가 되는게 맞을까요.


저희 기관에서 위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하네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조언 주시거나 관련 사례나 가이드가 있으면 안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관리 공공표준인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에서 위과 같은 상황에 대한 승계기관 관련 설명이 없는 듯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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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박소현 2022/10/18 14:52:17 17
안녕하세요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입니다.

"시립학교 설치조례"상 "분교장 개편"으로 A학교가 B학교의 분교가 될 예정임에 따라, A학교의 기록물 이관 주체가 A-1학교(B학교의 분교)인지 B학교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A학교는 B학교의 분교(A-1)로 개편되었으며, A학교의 업무 기능을 승계하는 기관이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A-1학교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B학교의 지도, 감독을 받아 기록관리업무(생산현황 보고, 기록물 인수)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향후 궁금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58) 등에 전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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