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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이관 시기 관련 문의
등록자 한유리
등록일 2022-10-04 11:03:16.0 22
첨부파일
지자체 기록관 담당자 입니다.
기관 자치법규 정비를 하는 도중 기록물 이관 시기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2. 행정안전부 기록관 운영 규정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 처리과는 생산이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3. 기록물관리 지침에서도 
1.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언제 이관하나요?
☞ 기록물은 업무적 참고 등을 위하여 처리과에서 활용되며, 기록물 이관은 생산 후 2년 범위 내에서 단위과제카드(기록물철) 단위로 이관하면 됨.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한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함

시행령에서 말하는 '2년의 범위 내'의 의미가
2020년 생산 기록물의 경우 
2023년 부터 이관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는게 정확한지? 2023년까지 이관을 실시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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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박소현 2022/10/18 13:56:54 16
안녕하세요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기록물 이관시기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및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르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시기는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시기는 보존기간 기산일인 2021년도부터 2년의 범위 내인 2022년 12월말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042-481-17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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