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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법 법령 해석 관련 문의
등록자 임세진
등록일 2022-08-10 14:24:13.0 2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기관은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입니다.
기관 내부에서 보존과 관리에 대한 질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여 관리업무를 처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공공기록물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29, 17p)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해당 공공기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민간 외부저장시설에서의 기록물 보존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상의 법령과 발간물 내용을 참조하였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본기록(종이기록)의 민간 외부저장시설 보존은 법령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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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박소현 2022/08/19 14:11:47 22
안녕하세요.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법제팀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공기록물법령 해석을 요청한 내용으로

게시 답변보다는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226)로 공문 등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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