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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인허브

오프라인에서 종이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의무
등록자 정권호
등록일 2022-05-31 13:51:15.0 9
첨부파일
- 관련법령 분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2013. 6. 28., 2020. 2. 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 국가기록원 FAQ
○ 카드매출 전표 보존기간 단축 및 전자적 관리
   - 각 기관은 전자시스템으로 회계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카드매출 전표는 원본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비용 과다 소요
   - 카드매출 전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등으로 보관 시 보관 예외 조항 신설 및 보관기관 3년으로 단축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답변】
○ ‘카드매출 전표’의 보존기간 단축 등은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기록물법에서 개별적으로 반영할 사항이 아님
   - ‘카드매출 전표’의 보존기간과 원본 보존은 법인세법(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보관), 국고금 관리법 및 동시행규칙(제42조,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의 송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제126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 회계와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 ‘카드매출 전표’ 보존기간 등은 법적 효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계’관련 개별법령의 보관기간을 보존기간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의 개정 없이 공공기록물법에 반영 곤란

- 질의내용
저희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FAQ 에서 ‘카드매출 전표’의 보존기간과 원본 보존은 공공기록물법이 아닌 법인세법 제116조가 적용됨을 확인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체계적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전산으로 조회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158조에 따르면, 
오프라인 업체에서 종이로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보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종이)를 굳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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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박소현 2022/06/10 17:06:36 7
안녕하세요,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종이)를 굳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관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8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원본 보존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 등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류의 보관 기간과 지출증명서류의 보관의무를 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042-481-622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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