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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대상기관 문의
등록자 홍유빈
등록일 2020-11-18 09:41:21.0 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던 중 적용 대상기관에 대한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1호에서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로 규정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는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가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2조에서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가 ”행정기관“인지 또 ”행정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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