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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신문고시스템 민원기록물 폐기 관련 안내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29 11:40:13.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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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신문고시스템 민원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국민신문고시스템 민원기록물의 폐기주체·방법·절차 등 전반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용기관, 그리고 국가기록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각급 기관에 큰 혼란을 야기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RMS 이용자 교육 시 안내한 기한(~’20.12.)과 관계없이 관련 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기록물의 폐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신문고 RMS의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 구축한 RMS를 대폭 개선하여 각급 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이 추진 중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및 ’19년 시범사업 결과, 무엇보다 각급 기관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른 범부처 공동사용 시스템들도 협의체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각급 기관에서 사용 중인 범부처 공동사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부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관리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관리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국민신문고시스템 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도 관리방안을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시스템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많은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의는 정책기획과(042-481-6389), 전자기록관리과(042-481-1755)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응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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