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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기록물 관련 문의
등록자 지자체
등록일 2021-04-07 15:46:32.0 3
첨부파일
국가기록원 공공기록지원과-579호(2021. 2. 18.) 가족관계등록 기록물 평가. 폐기 관련 참고사항 안내에 따르면

③ 가족관계 관련 부책 및 서류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이후    업무(법원의 폐기인가신청, 폐기시행 등) 주관부서
     ⇨ 법원의 폐기인가 신청 전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폐기목록 작성, 폐기인가신청 등 심의회 이후 업무는  
       심의회를 주관하여 추진한 기록관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됨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① 시·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같은 법 제27조의 절차를 거친 후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으로 폐기서류 목록 작성, 폐기인가신청의 주체는 시.읍.면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안내대로 업무를 진행 중인데
국가기록원의 안내는 보존기간 상향 책정처럼 법원과 조율이 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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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김지훈 2021/04/12 10:17:02 0
o 기록물평가심의회 대상은 기록관에 보존 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임.
   - 가족관계등록사무 부책 및 서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처리과와 기록관간 기록물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
   - 기록관은 심의회 이전에 처리과로부터 기록물을 인수받아 보존 관리해야 함. 
   - 기록물 관리권한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전된 뒤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폐기인가신청 업무는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지자체 질의와 관련하여 검토 사항을 안내한 참고사항으로 폐기인가신청 업무는 공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o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는 공공기록지원과 김지훈 주무관(042-481-639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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