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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등록자 정상명
등록일 2021-03-23 15:22:1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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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록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는 과하다? 
 
행정·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기록연구직 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배치·운영이 되고 있는 인력이고, 이에 대한 법제를 책임지는 기관은 다름이 아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입니다. 따라서 인력채용, 조직설치, 처우개선 등 기록관리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법제 소관 기관이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법을 근거로 각 기관에서의 제대로 된 기록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채용 및 조직설치 등에 대해 독려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형태, 조직설치 등은 지자체 등 각 기관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국가기록원이 무슨 권한이 있느냐며, 마치 본인이 국가기록원에서 재직중인 분인마냥 대신 강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례 하나만 들어볼께요. 

최근 공공데이터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 등 데이터 관련 법제가 제·개정 되면서, 데이터 전담인력과 조직에 대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에서 1~2년 전부터 이에 대한 현황 조사와 함께 기관별 데이터 전담을 위한 인력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을 주기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데이터 법제 추진에 대해 시·도의 실·국장급 협의회도 병행했으니 여기서도 당연히 거론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란다고 판단했는지 2021년에는 아예 지방자치단체에 데이터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을 뚜렷이 밝히며 데이터 조례 표준(안)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공공데이터정책과의 이러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배치 조사 및 독려 공문에 대해 일부 시·도 단위의 정보화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에서는 기존의 과 단위 정보화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 수준의 데이터 전담 조직들이 신설되기에 이릅니다. 최근의 데이터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인천시와 충남도 외에도 대부분의 시·도에 과 또는 담당관·책임관 형태의 데이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설된 데이터 전담 부서들은 기관 내 조직·인사부서 등의 협조를 받아, 다시 관할 시군구에도 데이터 전담팀 신설과 팀원 확보를 독려하는 시·도지사 명의의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군구 단위에서 데이터 전담 팀장과 팀원이 필요하다는 계획도 수립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시·도 단위에서 기존에 정보화부서가 있음에도 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 이들이 다시 관할 시군구에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보화부서 외의 데이터를 전담할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 추진을 독려하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어디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것일까요? 지자체 등에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게 만들고 있는 공공데이터정책과는 인사혁신처 소속 부서여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기록원과는 차원이 다른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공공데이터정책과는 1~2년 사이에 데이터 법제의 제·개정을 근거로,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의 데이터 전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관리자 회의와 공문 시행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빠르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을 끌어내고 있는데, 국가기록원은 왜 법 제정 기준으로 20년이 넘도록 절대 다수의 기관에 제대로 된 기록관 설치와 그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끌어내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단지 한 부서는 본부 소속이고 한 부서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러한 과정과 결과의 차이가 오로지 주무부서의 위상 차이. 그 하나만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 등의 조직과 인력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뭘 할 수 있냐.', '그 기관의 고유 권한이라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다른지 말입니다. 


2. 국가기록원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대신 노력을 해라? 

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피나는 노력과 그 노력에 다행히도 상응하는 주변 여건들로 인해 놀라운 성취를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성공은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일 뿐이지, 그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기관이 그 사례와 동등한 수준으로 일반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나는 국가기록원에 손을 벌리지 않고 내 노력만으로 조직도 만들고 정원도 늘렸는데, 너는 왜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국가기록원에 손만 벌리고 있느냐는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각자가 처한 소속 기관 내에서의 구조적·환경적 변인을 전부 무시하는 발언일 뿐입니다. 이러한 논리의 기반에는 매우 이기적이고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노력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도 성공 사례와는 다른 변수들로 인해, 얼마든지 좌절을 겪거나 실패하거나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죠. ‘노오오오오오력을 해라.’는 말입니다. 당시 주로 정부여당 인사들이 젊은이들에게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하라.’는 이야기가 그러한 식으로 희화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단지 노력만으로 성공하기가 힘들어졌고, 노력을 통한 계층간 이동 가능성도 통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실패의 원인을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단정지으며, 그저 '노력을 해라. 지금보다 더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해라.'는 그야말로 꼰대같은 비현실적인 조언만을 늘어놨던 행태.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느 수준만큼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왜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단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도, 실패를 했다는 결과 하나만으로 당사자들의 노력을 쉽사리 폄훼하던 그런 행태. 

지금 여기에서도 국가기록원에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노력을 더 하라는 분들이 이야기가, 당시의 정부여당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성. 그 전문성을 쉽게 이야기 하시는데, 대체 현장의 담당자들이 무엇을 해야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인가요? 

기본적으로 기록관리를 둘러싼 법제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행정환경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속한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해가 지날수록 뒤쳐지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고, 그 방안이라는 것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데이터세트를 둘러싼 정책은 차치하고서라도, 2021년 국회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고작 기록물 DB구축 형태의 사업 수행만 두어 줄 언급되고, 대통령에 대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는 기록물의 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범정부 데이터 법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과정에서도 공공기록물법이나 국가기록원은 존재감조차 없습니다. 이처럼 낡아빠진 법제와 노후화 된 시스템에서는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는 눈을 감고 갑자기 현장 담당자들보고 전문성을 갖추라고 지적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으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기관에서 특수한 성공사례를 내는 경우도 보고 들어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행정기관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제대로 된 관리도 버거워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들을 보면 이 공공기록물 관리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수 년 뒤에도 존재하게 될지, 다른 법제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다르게 정의되고, 다른 프로세스로 순식간에 대체되어 업무 영역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 민간기록 영역마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신들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직접 관리하겠다고 의원입법 형태를 통해 법률 제정을 발의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보도자료를 보면 1979년까지의 민간기록물을 민간기록문화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더군요.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로 데이터에 대한 전담부처 역할을 선점하기 위함인지 경쟁하듯 각종 데이터 법제의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있고요. 게다가 국가기관이 보유한 모든 국가 지식정보의 통합적인 공개·활용 등의 서비스 제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점하여 자신들이 직접 주관하겠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시스템 개발에 이미 착수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별도로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도 언급했지만, 갈수록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공공영역에서의 환경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록물법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을 가지고 대체 현장의 담당자에게 무슨 수로 전문성을 입증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무슨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도 내면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의 기록연구사들은 현재 교육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경상남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설립을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내에 현행 공공기록물법상 의무도 아닌 이 기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어렵사리 설립해서 조직을 확장시키고 승진 자리와 함께 새로운 기록연구직 정원도 확보하면, 경기도교육청의 기록연구사들은 그 이전까지는 갖지 못했던 전문성을 기관 설립으로 입증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야 전문성을 증명한 것이고, 그런 실적조차 없이 조용히 법정 사무만 수행하면 전문성이 1도 없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관 내에서 주어진 법과 시스템에 따라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담당자에게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고들 이야기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업무 담당자들이 호소하는 내용들은 개인의 노력이나 전문성으로 극복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는 기록관리의 법과 현실이 완전히 따로 노는 상황을 근 20년간 책임있는 기관이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을 이끌어낸 일부 사례는 귀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논의되는 문제의 보편적 해결을 위한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인력으로써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채용하게 했다면, 이들이 기관에서 정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는 조직설치와 인력배치 문제는 선결이 되었어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설령 처음부터 안착을 시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20여년간 그러한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질 수 있게 국가기록원이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이 제정되고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채용 문제, 배치 문제, 조직 문제로 업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게 그럼 과연 정상입니까? 

이처럼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법 주무기관으로의 책임과 역할 방기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구조적 문제까지도 그저 개개인의 노력으로 또 개인적인 전문성 강화로 극복하라고 주문하시는 분들 보면, 상식과 합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입니다. 


3. 채용 등에 대한 불만은 기록연구직만의 전유물이다? 

이 또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연구직의 처우에 대한 불만을 다룬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죠. 

 기사 일부만 발췌해보겠습니다.

 “(전략) 대대로 이어져 온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는 ○○○ 행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전문 ○○연구 인력에 대한 인식과 처우는 여전히 낮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중략) 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연구직은 1000여명이다. 지자체마다 1~2명, 많아야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게다가 계약직 비율이 절반이 넘는 등 다른 연구 직렬보다 높아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지적한다. (후략) ”
(관련 뉴스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132556)

누가 봐도 저희들의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빈칸에 기록, 기록물을 집어넣어도 위화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직은 기록연구직이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기록연구직만 유독 불만불평이 많다고 하는데, 위 기사는 지자체 소속의 학예연구직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느 분의 주장대로라면 이 기사는 존재하면 안되는 기사입니다. 

 “(전략)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경우 임기제 운용의 장점 보다는 고용 불안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일고 있다. 지역 ○○기관 관계자는 "○○는 기획부터 구성 등까지 최소 2-3년의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하다보니 업무의 지속성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면서 "재계약을 앞둔 시점이 다가오면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후략)”
(관련 뉴스 링크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04389)

역시 저희 임기제 전문요원 또는 임기제 연구직과 다를바가 없는 내용이죠. 이 기사는 대전지역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기제는 업무 유형을 막론하고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모두 불만과 불안, 비관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는 직렬입니다. 실제로 공직 내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지요. 
(관련뉴스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071343)

그렇다면 이 분들 모두가 다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이 분들이 가진 불만불평에 대해서 기사화까지 됐으니 이 분들은 단체로 자기들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인가요? 임기제로 일하는 분들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임기제가 갖는 문제점과 처우에 대해 어떠한 불만불평도 하면 안되는 직렬입니까? 하물며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태반이 1명으로 채용이 그치고 있고, 기록연구직이라는 공직 내 멀쩡한 정규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측면에서도 업무의 일관성, 연속성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임기제 채용 행태를, 여전히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냔 말입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연구직이 정말 극소수 희귀직렬이긴 합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든 적든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교육청 등의 일반직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직을 논외로 한다면 그 외 직렬은 본인들이 속한 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소수직렬이라고 인식하고, 승진 등의 인사발령이나 승진 티오를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신설·개편 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만을 토로하거나 자기 직렬에 대해 비관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지자체에서 근무했을 때는 과와 팀을 가지고 있음에도 건축직, 토목직은 물론 지적직도 각자 다 불만과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으며  ‘내가 왜 행정직이 아닌 이 직렬로 입직했을까.’ 라며 자기 비관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시설 직렬의 팀장들은 승진 등의 시기가 되면 같은 직렬의 젊은 직원에게 지금이라도 노량진으로 가서 일행직으로 다시 시험보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권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전공 살린다며 소수 직렬로 자원해서 들어온 분들도 잊을만 하면 푸념하고 그렇더라구요. 세무직의 경우도 각종 민원에 인사적체가 매우 심해서 상급 기관으로 전입하거나 아예 그만두고 시험을 행정직으로 다시 봐서 타 기관에 합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직도 승진은 안되는데 굉장히 고되고 힘들기는 매한가지고요. 교육청으로 옮겨서 근무를 해보니 저희보다 훨씬 조직화가 잘되고 승진티오도 있고 인원도 많은 전산직도 마찬가지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마치 기록연구직만 직렬에 대해 불만불평과 자기비관을 일삼는데 반해, 타 직렬은 전혀 그렇지 않고 다들 현실에 만족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한다는 식으로 매우 쉽게 일반화시켜 이야기하는 것 보니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게다가 임기제라는 채용 형태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인 것마냥 논점을 흐트러뜨리며, 국가기록원을 비판하거나 하소연할 시간에 노력을 더 하라는 우스꽝스러운 훈계질을 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느니,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느니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밖에 할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하지 마세요. 

지자체에 임기제 배치가 확산되던 2008~2009년을 기점으로 잡더라도, 10년이 넘어가는 장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무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책임을 물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을 방치만 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에게 왜 하소연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국가기록원은 법적 권한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노력이 부족한 현장 담당자에게 찾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저 보기 좋은 성과나 실적만 이야기 하고 싶고,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는 것이 그렇게도 '부끄럽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 게시판을 닫자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제발 자신의 되지도 않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마저도 자신의 폭좁은 경험과 지식에만 기반한 이야기라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이 게시판을 보고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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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의견추가 2021/03/23 17:25:50 9
공공데이터 분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업무추진력은 본받을 만합니다.  
법, 지침, 매뉴얼 제정 속도 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혁신성장 가점 항목에 넣다못해 모든 공공기관 대상 평가(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를 평가 항목에 넣은 거 하며..... 기록물관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경영에 단 한줄로 들어가 있는거와 비교하면 정말 할말이 없게 파워풀합니다.

이런 거 보면 볼수록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아쉬워지는건 어쩔수 없는 겁니다. 
국가기록원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이 보내는 공문 한장이 기록물관리 업무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추진력과 힘이 됩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2021/03/23 19:26:17 12
정상명 선생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공감 2021/03/23 21:00:06 7
구 시대적 시스템으로 20년 동안 버텨지만 이 이상은 힘들죠  
공감 2021/03/24 10:59:57 7
한줄 한줄,,,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현 시점, 개방형직위의 두번째 국가기록원장님이 얼마전 취임하셨죠.
그분께서 이 글을 꼭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낡은 2021/03/24 14:49:36 7
낡은 법, 낡은 조직, 낡은 시스템... 가만히 어어어 하다가 다른 조직에 모든 영역을 빼앗기고 그렇게 사라지겠지요. 
동의합니다 2021/03/24 17:49:54 8
정말 공감가고, 속시원하게 대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공감공감 2021/03/25 10:18:37 4
매우 동의합니다. 조목조목 집어주셔서 좋습니다. 지지해요!
임기제문제한마디 2021/03/26 10:48:12 7
임기제 문제는, 맞아요. 우리 직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총액인건비라는 미명아래 취업률 높인다고,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티오 남발 했었죠. 그 결과로 생긴 새로운 직렬의 임기제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연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규직으로 전환할 만큼 중요한 직렬이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사라지겠죠. 중요한 직렬이면 정규직 전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경우 생기는 문제들 우려들 우리와 똑같아요. 그 직렬에 임기제로 있던 분들은 정규직 전환시 본인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그 외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미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뽑는 다는 것은 불합리한 채용이다 라고 불만 제기 합니다.  그건 우리 연구직렬 뿐만 아니라 모든 임기제 공무원들 사이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정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랜 기간 임기제로 일하며 고생한 것은 맞지만 충분히 참작을 하지만, 정확하게 공고 내서, 경쟁을 통해 새롭게 정규직이 되어야죠. 개인적으로 시험이 가장 공정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공채 시험으로 전환하여 정정당당하게 시험 치고, 입사 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일하는 정규 연구직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채-비공채 따지는거 우리 직렬만 그런거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 조직에서 따지고, 입직경로 맨날맨날 비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자체 교육청은 대부분 공채 시험으로 같이 보는데 최근 경력경쟁 채용이라고 서류전형으로 정규 공무원 채용하는 국가직이 문제죠. 꼭 기록원 위탁 해서 시험으로 뽑게 일원화 시키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들어와야 스스로 자신감 있게 일 합니다. 또 경력직 우대로 채용하는 최근 공고로 시험 공부하는 또 이제 막 졸업한 기록학 공부하는 학생들의 미래가 엄청 암울한거 아시죠?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든 졸업자들의 숨통도 결국 시험으로 트이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 2021/03/26 18:46:00 7
 흔히 임기제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시선이 많으나 공사공단에서 흔히 말하는 계약직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몇 년전에 협회에서도 비정규직 기록전문가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부정확한 정의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그 맥락입니다.  가장 큰 오해중 하나가 임기제 공무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직위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정규직으로(즉 시험도 안치고)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인사제도 상 전제를 무시하고 마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생각하니 논의가 겉도는 것입니다. 이건 2013년 경 기능직 및 계약직 폐지하고 일반직으로 편입시 나왔던 직종개편시 나온 인사제도 상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형식적이든 아니든 임기제(옛날 계약직)공무원이 시험도 안치고 마치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그대로 일반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채용제도에서 필기시험을 치고 안치고는 기관 재량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필기시험으로 채용한건 지자체의 이야기지 국가직에서 필기시험으로 채용한건 1년에 대규모로 30여명 내외 특별행정기관 연구사를 채용하기 위해 쓴 사례외에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필기시험을 쳐야 공정하다는 발상도 의문스러울 뿐더러(그건 공정한게 아니라 그냥 줄세우기 편하다는 의미고, 서류나 면접전형이 기존 경력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면 필기시험을 쳐야 한다는건 취업준비로 필기시험 준비하기 용이한 취업생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 따지면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면접시험도 거부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필기든 뭐든 결국 최종합격은 면접이 결정하는 것인데요. 
티키타카 2021/03/27 17:48:51 3
반성좀 합시다 국가기록원 나으리님들
가능님 2021/03/28 11:08:53 4
다 동의하는데 필기-서류전형-면접이라는 과정이 지금 가장 공정한 시험 제도 아닌가요?  실력으로 시험 쳐서 거기서 걸러지고 서류에 걸러지고 면접에서 걸러지는게 가장 공정한 시험 제도고 권위 있는 모든 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줄세우기 편함을 위해서라니요.. 공무원 뽑는데 기본 과정을 공정하게 거쳐야죠. 1차로 실력성적으로 거르고 서류 면접까지 와서 면접에서 탈락되는 것은 받아들여야죠. 그걸 누가 불공평하다고 면접을 거부하나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소수직렬로 힘들고 임기제는 신분의 문제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정규직 to를 늘려야 하고(이 부분은 기록원이 인혁 행안에 푸쉬하면 된다) 그리고 더 가능하다면 서류-면접 보다는 공채경쟁을 통해 당당히 들어와 조직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연구직 공무원이 되자라는게 잘못된 생각은 아닌거 같은데요? 
청명 2021/03/29 09:04:49 5
참고로 우리와 유사한 학예연구사의 경우 최상급 기관인 국중에서는 서류-필기-면접(절차가 반대일수도 있으나 있는건 확실함)의 3단절차를 거칩니다.  구술시험과 더불어 필기시험 치르는게 채용사무상 줄세우기나 편의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공정성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가 암기 달달외워서 되는건 아니겠지만, 그 기본적인 외는것도 못하면서 비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까놓고 법상 매체별 온습도 요건 그 자리에서 줄줄 불수 있어야 풍월좀 읊었구나 하지 않겠나요.

인사사무야 해당 기관의 재량이지만,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2단전형으로 치뤄지는 경채나 전입 따위가 아니라 공채형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맞게 대우하지도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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