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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요?
등록자 교육청
등록일 2020-10-12 16:40:35.0 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육청에 근무하는 연구사입니다. 오늘 법을 보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다시 대통령령을 보면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4. 11. 4., 2020. 3. 31.>
5.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제5호에 각종 공기업과 함께 학교가 포함 됩니다. 

그럼 학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분명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이 조항을 보면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아니란 말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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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다시 2020/10/12 18:31:53 1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과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것"은 개념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교육청 2020/10/13 09:01:29 0
네 물론 법을 준용한다는 말이 무조건 동등한 지위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운영이 되며 이법은 자방자치법을 준용하며, 이는 교육청도 자방자치단체와 같은 지위가 있다는 것을 말한겁니다. 그래서 시장, 교육감을 주민투표로 뽑고 동등한 지위를 주는건데 현재 공공기록물법을 보면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준하고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시청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면서 주민센터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학기록관리혁신 2020/10/13 20:45:41 0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봤을때 법제처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법률은 입법목적과 그에따라 적용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것은 무리가 있을것 같네요. 
無名人 2020/10/14 09:15:46 3
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기관의 구분은 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령에 따라 구분합니다. 시도,시군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애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자치단체입니다.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각급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관할하고 있지만, 각급 학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소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시도, 시구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행정기관이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이며, 각급 학교는 학교관련 법률에 따른 학교 기관으로 지칭됩니다.
법률에서 기관을 구분할 때는 그 설치근거에 따라 행정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구분하는게 일반적이고, 이 구분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기록관리법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구분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명기하는 예가 자주 있는데, 행정기관도 광의로는 공공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정의할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구분합니다.
교육청 2020/10/14 09:32:56 0
무명인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학교를 소속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국기원에서는 답변할 생각이 없는 듯 하여 하나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분류하다 보니 몇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행령 제10조에는 학교의 경우 관할교육청이 기록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40조 제1항 기록관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략 ~ 영국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교육청에서 기록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관 대상이 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제40조 제2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자체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혼란 스럽네요 

학교가 지방교육자치단체라 생각했기에 이 부분만 명확해지면 된다 생각했는데 무명인님 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공공기관으
로 본다 하면 시행령 제40조가 혼란을 주네요..

無名人 2020/10/14 13:15:35 2
교육청님이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0조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각급 학교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기록물을 자체 관리하는게 원칙이나, 동시행령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사립학교는 해당 기관에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의 기록물은 기록관으로 공공기록물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인데, 자체 관리가 원칙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한 기록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이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기록물은 해당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기록관에서 보존하는게 입법 취지하고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동안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보존하고 있는 학교기록물을 행정기록과 동일하게 보존기간 30년 이상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지, 아니면 학교기록물은 교육청 등 기록관에서 자체관리를 원칙으로 할지는 국가기록원의 정책적 판단과,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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