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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접수된 정보 중 선별해서 기록관리대상으로 관리하면 되는거죠?
등록자 개인정보포함기록물
등록일 2020-10-08 17:02:51.0 3
첨부파일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기록물의 정의와 연관되어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2020년도 기록물관리지침 공통매뉴얼 202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관리 방법에 대하여 안내가 나와있는데요. 
개인정보처리와 기록관리를 잘 비교하여 정리해놓은것 까지는 좋았는데, 처음 읽어보고 든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건데?" 였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기록물법에 따라 관리. 
공공기록물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      이런 누구나 하기 쉬운 큰 전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큰 전제를 가지고 몇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을 세가지로 나눠서 유형1과 유형2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유형1 => 업무관리 전자문서생산시스템에 등록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 그래. 이건 때려죽여도 기록물법이지. 
유형2 => 행정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 행정정보데이터세트니까 요번에 발표된 대로 관리...는 무슨 일단 그냥 냅두라고 해야지. 

문제는 유형3입니다. 
유형3. 홈페이지, 서면신청 등 기타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여기서는 기록관리 대상을 
1) 공공기록물법이나 개별법령에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한 경우 기록관리대상
2)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법적 증거력의 확보를 위해 관리해야 하는 경우 기록관리 대상 
위의 두가지 기록관리대상은 기록물법에 따라 관리하고, 나머지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 및 파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상황을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수기로 작성되어 생산되는 명부들과 방과후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 졸업앨범 신청서, 우유급식신청서, 현장체험학습 참가신청서 등등
공공기관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개인정보덩어리인 문서들이 아까 언급한 기록관리대상의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록물로 생산접수하지 않고 알아서 파기하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학교에서는 아주 갖가지의 신청서를 받아서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는 모두 기록물이니까... 학교에서 업무적으로 접수받은 것들은 다 기록물이지." 라는 생각하에 기록물관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선택적으로 판단하여 기록물이 아닌것 같으면 기록물로 간주하지않고 폐기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문서"  이 문장이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문서들만 해당하는 거라고 봐야하는걸까요?








1.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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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남명 2020/10/16 10:45:23 0
그거 예전에 저도 채용 불합격자 서류 폐기건으로 질의서 보냈었는데 답변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그걸 기록물로 보고 안 보고는 기관 내에서 협의하에 결정해라"

그래서 저는 기록물로 안 보고 그냥 개인정보담당자랑 관련부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알아서 잘 "파기"하라고 합니다.
결국엔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취사선택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항상그놈의 2020/10/19 17:16:23 0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았지만 남명님 말씀처럼 답변할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질문하면 항상 그놈의 "기관 내에서 협의하에 기관장 결정에 따라 진행하라"   국가기록원이 단지 행안부 소속 기록관의 역할밖에 못한다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답변입니다. 지긋지긋한 답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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