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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의 공식적 답변 요청(정보공개업무 관련)
등록자 남쪽기록인
등록일 2020-08-26 02:00:55.0 6
첨부파일
공공기록물법 제13조 2항 각 호 업무 중 4호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1. 왜 전문요원이 정보공개 업무를 해야 하는지요??
우리는 대학원에서도 교육원에서도 배운 적도 없고 국가기록원 교육 과정에도 없는 업무입니다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 업무를 왜 공공기록물법에 명시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 정보공개 업무를 법에는 명시하고 시행령에는 열람 대여에 대한 공개를 말하는 것이 정보공개업무를 하라는 어떠한 시행령에도 언급이 없는데
그럼 저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을 집행하라는 의미에서 법13조 2항 4호에 명시한것인지요????

왜 정보공개에 대해 법 13조 2항 4호에 명시 했는지에 대해 국가기록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분명 법 13조 2항 4호는 삭제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국가기록관리혁신추진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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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란란루 2020/08/26 09:02:43 16
저는 정보공개업무와 기록정보서비스가 분리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평소에도 공공연히 주장하고 기회가 될때마다 건의한바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도 이에 대해 법령개정시에 검토하였으나 더 높은 선인  행안부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까였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 기록관리는 1%도 안해본 기록관리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계속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얽으려고 합니다.
정보공개=기록공개라는 전제를 아예깔고가는거 같은데 이 논리대로면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통제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판검사는 길거리에 침뱉는 사람을 막아야 하고, 의사는 음주하고 흡연하는 사람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처리과에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해서 전문요원이 간여해야 할 공식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물론 저는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생산부터 지도점검등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지만 모든 전문요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야근을 하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져나는 전문요원 이야기들을 시시각각 듣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전문요원들이 모인자리에 기록관리보다는 정보공개나 문서생산과 관련한 이슈가 더 중요시 되는건 슬픈 촌극입니다.

한국의 공공기록관리가 정보공개에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정보공개가 기록관리에 기여하는 바는 1도 없습니다.
도리어 민원처리랑 동급으로 쳐져서 국민신문고 관리나 덤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정보공개로 인해 조직이 생겼나요 아니면 예산이 주어지나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기록관리에 대해 최소수준의 조직이 생기고 거기에 정보공개담당이 있는거지만 현실은 1인기록관 20년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공개가 기록관리로 유효타가 먹힌 사례는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가 서울기록원으로 발전한것 정돕니다.

섣부른 속단이나 글쓰신 선생님도 참다참다 억하심정으로 쓰신걸겁니다.
국가기록원은 금번 법령 개정때도 한번 검토했던 만큼, 설령 외압에 의해 먹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담당자 2020/09/02 17:26:16 4
삭제해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무에서 뺄 수 있을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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