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기록관리 표준 폐지안 입안예고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3-4호 기록관리 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대상 표준명 및 폐지 이유와 각 표준별 주요 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폐지 표준명 

  1) NAK 29-1: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3) NAK 29-3:2021(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 폐지 이유

 ○ “기록관리 공공표준 정비 방안(‘22.6.14.)”에 의거,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의 변동에 따라 적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표준을 폐지하고 일반 고시로 전환하고자 함

   - NAK 29-1:2021(v1.6), NAK 29-2:2022(v1.5), NAK 29-3:2021(v2.2)

3. 주요 내용

 ○ NAK 29-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군기관 등 각급 행정기관에 운영 중인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기록관리시스템 으로 이관하기 위한 테이터 연계 규격을 제시

 ○ NAK 29-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기록관․특수기록관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간에 기록물 생산현황 및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값을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과 영구기록관리시스템간 데이터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NAK 29-3(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를 관리하기 위해 기능분류시스템 (BRMS)과 연동하여 관리해야 할 데이터의 송수신 규격을 정의 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지방기능분류시스템, 지방교육기능분류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 기능별 분류체계, 목적별 분류체계, 단위과제 보존기간의 데이터 연계를 위한 규격을 제시

4. 의견제출

 가.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폐지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