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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기준표

제도안내

  • 2003년까지 사용된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표"는 정부의 기능을 기능별십진(技能別十進)분류방법에 의해 분류하고, 그 세부기능 항목별로 보존기간의 책정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 기능별로 문서가 편철되어 특정 단위업무(프로젝트) 내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각기 다른 문서철에 흩어져 보관된다든지, 기능분류항목에서 누락되어 관련된 기록물들이 관리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의로 낮은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5년 단위로 개정됨으로써 업무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을 갖고 있었다.
  • 국가기록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공문서 분류 및 보존기간 표"의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된 것이 "기록물분류기준표" 제도이다.
  •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제도를 대체할 정부기능분류체계(BRM : Business Reference Model)를 기록분류체계로 도입하여 “기록관리기준표” 제도를 운용하도록 규정되었다.
  • 기록관리기준표 제도는 2008년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도입·운영하였으며, 이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개념

  •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BRM : Business Reference Model)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도입
  • BRM의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기능유형 등을 규정하여 기록관리기준표로 운영

기록물 분류체계인 BRM의 구조

기능별분류(기능분류) : 기능연계시스템(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업무관리시스템(과제관리카드(약식)) / 조직별 분류(기능분류) : 기능연계시스템(부/처/청, 국/실, 과/팀, 단위과제) / 과제별분류(목적분류) : 기능연계시스템(비전, 정책목표, 이행과제, 관리과제 ↔ 과제관리카드(정식)), 업무관리시스템(과제관리카드(정식) ↔ 관리과제)

BRM 기능별 분류체계 상세설명

  • 기록관리기준표는 BRM의 6레벨인 단위과제별로 업무설명, 보존기간 책정,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을 지정하여 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생성ㆍ관리하게 된다. LEVEL1 정책분야 정부 내 활동을 17개분야로 분류, 분류기준은 정부의 예산배분체계, 국가간 행정서비스의 통계자료 비교를 위한 국제기준 등 고려. LEVEL2 정책영역 정책분야를 각 부처의 대기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76개 영역으로 세 분류. LEVEL3 대기능 각 부처의 실/국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의미. LEVEL4 중기능 각 부처의 과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의미 LEVEL5 소기능 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서 법률, 직제 등 법적인 근거 및 기록물 분류기준표(단위업무 中 소기능으로 분류가 가능한 업무)를 통해서 정해진 기능 LEVEL6 단위과제 업무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영역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이 표는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를 '업무분류체계(BRM) : 조직분류(처리과명) / 기능분류(1레벨(정책분야), 2레벨(정책영역), 4레벨(중기능), 5레벨(소기능), 6레벨(단위과제)) / 단위과제기능유형'과 '기록관리항목 :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비치여부 및 이관시기, 공개여부, 접근권한' 순서로 세부설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부칙 제2조에 따라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 ※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사용방법을 먼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방법 클릭하면 공문서문류번호구성체계 및 사용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기호표 * 클릭하면 조기호 관계문서의 보존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 연혁
    • 공문서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1997) PDF EXCEL
    •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1992) EXCEL
    •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1985) EXCEL
    • 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1979) HWP
    • 정부공문서분류표(1979) HWP
    • 공문서종별보존기간책정기준(1964) HWP
    • 정부처무규정(1949-1955)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