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록원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이하 <기록관리정책과>로 표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고충처리부서

※ 해당 기호에 마우스 위치 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요약 내용 표출 기능)

목 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기록관리정책과>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사용자 가입 및 관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 식별・인증, 사용자 자격 유지・관리,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기록관리정책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없음

2.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기록관리정책과>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의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접근권한 관리)	○ 중앙행정기관 사용자 필수: ID(온나라ID), 사용자명, 비밀번호, 소속기관 선택: 이메일주소, 소속부서, 휴대전화	준영구
		○ 중앙행정기관 외 사용자 필수: ID(이메일주소), 사용자명, 비밀번호, 소속기관 선택: 소속부서, 휴대전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자기록물의 관리)①중앙영구기록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의 기능·규격·관리항목·보존포맷(기록물 보존을 위한 파일형식을 말한다) 및 매체 등 관리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데이터 공유 및 통합 검색·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행정전자서명 등 인증기록의 보존·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기록물관리기관 간 기록물의 전자적 연계·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전자기록물과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8조(접근권한 관리)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생산·접수,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접근권한은 기록물 및 접근자를 기준으로 기록물 내용 및 목록정보로 구분하여 접근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서 생산·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접근시도에 관한 사항, 이력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근이력, 처리상황 등의 관리정보는 해당 시스템으로 자동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어야 한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기록관리정책과>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정보: 준영구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 파일
영구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 파일
준영구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 파일
30년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인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관계법령에 따라 5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인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인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인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된 개인정보파일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기록관리정책과>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기록관리정책과>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기록관리정책과>는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기록관리정책과>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기록관리정책과>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수탁자)

구분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 업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관리	㈜가온아이 (02-2140-570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나. 이에 별도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및 취급자 서약서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② <기록관리정책과>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기록관리정책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기록관리정책과>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서류·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조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기록관리정책과>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기록관리정책과>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록관리정책과>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종합관리시스템 상단 내정보(사용자명)’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기록관리정책과> 문의(☎042-481-6370)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기록관리정책과>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및 동의철회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정책과>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기록관리정책과

연락처 : 042-481-6370

팩스 : 042-481-6315

이메일 : khh126@korea.kr

제8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① <기록관리정책과>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국가기록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지원과	과장	김두수	Tel: 042-481-6206 Fax: 042-472-390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기록관리정책과	과장	이경하	Tel: 042-481-1782 Fax: 042-481-6315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기록관리정책과	주무관	김효환	Tel: 042-481-6370 Fax: 042-481-6315

② 정보주체는 <기록관리정책과>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관리정책과>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참고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2025.04.) P67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 7. 2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개정이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