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전기록관 소관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추진계획

□ 추진 목적

❍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 및 70년 경과 준영구기록물의 주기적인 보존가치 재평가를 통해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도모

※ 법적 근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53조(붙임1 참조)

□ 추진 경과  (붙임2 참조)

❍	14차(’07~’17년)에 걸쳐 우리원 소장 기록물 재평가 실시(258,231권*)

* 재책정 94,681권, 보류 154,570권, 폐기 8,980권

❍ 대전기록관은 12~14차(’15~’17년) 기록물 재평가 실시(2,202권*)

* 재책정 1,991권, 보류 2권, 폐기 209권

□ 추진 내용

❍ (대상량) 36개 기관 2,018권(붙임3 참조)

- 중앙·지자체 : 33개 기관 1,068권(30년 이하 1,051권, 준영구 17권)

- 한 시 폐 지 : 3개 기관 950권(10년 186권, 5년 303권, 3년 461권)

※ 한시폐지기관 대상량은 수집기획과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기  간) ’18. 3월 ∼ ’12월 / 10개월 간

❍ (내  용)

기록물 유형 구분		평가검토서 작성		검토회의 및 의견조회		심의 및 후속조치
• 선행평가 내역 및 신규유형 기록물 구분		• 기록물 보존기간, 보존가치 검토 • 기록물 개요, 검토의견 등 작성		• 기록유형의 통일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원내 검토회의 실시 • 기록원 검토 결과의 생산기관 의견 조회		• 기록물평가심의회 안건작성 및 심의 • 심의결과 공포 및 생산기관 통보 • CAMS 반영

□ 향후 계획

❍ 기록물 실사 및 평가검토서 작성          :    ’18. 3~10월

❍ 원내 검토회의 및 생산기관 의견조회      :    ’18. 9~11월

❍ 기록물평가심의회(제15차) 심의 및 결과반영 :      ’18. 12월

붙임1		기록물 보존기간 재평가 법적 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하인 보존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보존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70년 경과시 해당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同種)·대량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낮은 준영구기록물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50년이 지났을 때에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된 기록물 중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 평가결과는 생산기관의 의견조회와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보존 기록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할 수 있다.

1.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록물의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하여 그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대체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 제54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붙임2		연도별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현황(제1차~제14차)

(단위 : 권)

회차	개최	대상 기관	대상량	평가 결과			비고
				재책정	보류	폐기
		총계	258,231	94,681	154,570	8,980
1차	‘07.6	법무부	1,322	1,291	31	0	• 입국허가대장 보류 의결
2차	‘07.12	국세청	34,502	34,502	0	0	• 동종 대량기록물 심의 (부가가치세대장 30000여권)
3차	‘08.7	중앙부처 14개 및 지자체	2,216	2,215	0	1	• 후생복지 기록물 폐기 의결
4차	‘08.12	기상청, 철도청, 폐지기관	1,473	1,471	0	2	• 폐지기관 기록물 전량 보존 의결
5차	‘09.10	중앙부처 6개 및 지자체	6,208	997	25	5,186	• 한시기록물 재평가 • 행정심판사건철 등 폐기 의결
6차	‘09.12	국정홍보처 등 4개 기관	1,335	466	0	869	• 한시기록물 재평가 • 행정심판 청구철 등 폐기 의결
7차	‘10.12	재정경제부 등 24개 기관	14,635	14,625	0	10	• 재경부 경제관계 자료 응신 등 폐기 의결
8차	‘11.10	2002월드컵조직위, 행안부 등 40개 기관	22,894	22,075	0	819	• 성업공사 영수증철 등 폐기
9차	‘12.11	행정안전부 등 32개 기관	2,229	2,136	49	44	• 검찰청 공증관계철 등 폐기 • 경찰 기여금관련철 등 보류
10차	‘13.11	법무부 ‘수용자신분장’ 검찰청 ‘공증관련’, ‘정보보고’	153,379	16	152,566	797	• 법무부 '수용자신분장‘(152,566) 보류 • 검찰 ‘공증’(797) 폐기, ‘정보보고’(16) 재책정
11차	‘14.12	경찰청 등 46개 기관	6,862	4,771	1,796	295	• 경찰청 범죄사건 처리부 등 보류 • 경찰청 등 15개 기관 295권 폐기
12차	‘15.12	국세청 등 41개 기관	3,438	3,164	29	245	•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비밀관리 보류 • 행자부 법화학성적서 준영구
12차(‘15) 대전기록관 평가 결과			443	318	-	125	• 대전지방국세청 ‘청사취득’ 기록물 영구 책정 • 식약처 ‘안전성조치현황’ 기록원과 생산기관의 의견이 상이하였으나(준영구 - 폐기) 평가심의회 결과 준영구 책정
13차	‘16.12	검찰청 등 41개 기관	3,377	2,995	66	316	• 법무부 ‘범법외국인 조사기록철’(66) 보류 • 고용노동부 근무평정 기록물 폐기
13차(‘16) 대전기록관 평가 결과			659	625	-	34	• 농촌진흥청 ‘농약관리위원회철’ 영구 책정 • 조달청 ‘기금 차입금 및 예탁금’ 폐기
14차	‘17.12	국방부 등 103개 기관	4,361	3,957	8	396	• 검찰청 피의자색인부 보류 • 해군본부 상훈관리 폐기
14차(‘17) 대전기록관 평가 결과			1,100	1,048	2	50	• 광주지검, 청주지검 피의자색인부(준영구, 각1권, 총2권) 보류 책정

※ 기타사항 : ’03∼’06년간 50년 경과한 준영구 기록물(9,479권)에 대한 재평가 실시

붙임3		2018년 대전기록관 기관별 보존기간 재평가 대상량

❍ 중앙·지자체 재평가 대상량                                (단위 : 권)

대상기관/ 합계		평가 대상	30년	준영구
33/ 1,068		1,068	1,051	17
경찰청	광주지방경찰청	47	47
	전남지방경찰청	253	253
	충남지방경찰청	48	48
	대전지방경찰청	291	291
	충북지방경찰청	58	58
	제주지방경찰청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지방우정청	3	3
	전남지방우정청	5	5
관세청	본청	18	18
	광주세관	1	1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34	34
	대전지방국세청	7	6	1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5
농촌진흥청		19	19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39	38	1
	광주고등검찰청	1	1
	전주지방검찰청	20	20
	제주지방검찰청	13	13
	대전지방검찰청	2	2
	청주지방검찰청	8	7	1
문화재청		75	75
법무부 교정본부 대전지방교정청		29	16	13
식품의약품안전처		5	5
조달청		3	3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30	3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6	6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1	1
광주광역시		9	9
충청북도		1	1
전라북도		1	1
전라남도교육청		1		1
충청남도교육청		28	28
충청북도교육청		6	6

❍ 한시폐지기관 재평가 대상량                              (단위 : 권)

대상기관/ 합계	평가 대상	3년	5년	10년
3/950	950	461	303	186
2010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343	25	132	186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370	352	18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37	84	153

붙임4		기록물 평가검토서 양식

<기록물평가검토서>

생산기관			생산연도
보존기간			수량
일련번호			작성자
기록물 평가단위
평가결과	생산 기관
	국가 기록원
	평가 심의회
생산기관 의견
국가기록원 의견
기록물 평가심의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