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

1. 인민공화국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2. 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3.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机关档案工作条例)

4.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5.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档案馆工作通则)

6. 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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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공화국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인민공화국당안법

(1987년 9월 5일 第6屆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22次 會議에서 통과, 제정되었으며, 1996년 7월 5일 第8屆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第20次 會議에서 통과된 □｢人民共和國檔案法｣을 修改하는 것에 관한 決定□에 근거하여 修訂함.)

第1章 總則

제1조, 檔案의 관리와 수집 그리고 정리 공작(업무)을 강화하고, 檔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本法을 제정한다.

檔案이라는 용어를 중국에서 최초로 사용한 것은 淸代 康熙 19년(1680년)으로, □起居注□에서 “部中無檔案”이라는 표현이 현재까지 찾아진 최초의 사용이었다. 이보다 이전에는 각 시기별로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다. 西周時期에는 “中”이라고 하였고, 春秋時期에는 “簡牘”,“簡策”,“冊”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秦漢時代에는 “典籍”,“圖籍”, “文書”라고 하였다. 이후 唐宋時期에는 “案牘”,“簡書”,“文牘”,“文案”이라고 하였고, 이때부터 明末에 이르기까지는 “案卷”이라고 하다가, 淸代 초기에 이르러 비로소 “檔”,“檔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檔”은 나무 횡목으로 칸을 나누어 놓았다는 의미이고, “案”은 본래 작은 卓子 같은 것을 의미하다가 점차 하나의 事情을 처리하기 위한 有關 文書들을 “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檔案學詞典□檔案條)

제2조, 本法에서 말하는 檔案은 과거와 현재에 國家機構, 社會組織 및 個人이 정치․군사․경제․과학․기술․문화․종교 등 활동에 종사하면서 직접 생산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각종 文字․圖表․聲像【녹음이나 화상】등 서로 다른 형식의 歷史記錄物을 가리킨다.

제3조, 모든 국가기관․무장역량․정당․사회단체․기업 및 사업단위와 公民은 모두 檔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4조, 各級 人民政府는 檔案 공작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檔案事業의 建設을 '國民經濟와 社會發展 計劃'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 당안공작에 대해서는 ‘統一領導와 分級管理의 원칙’을 실행하며 당안의 完整【온전하다】과 安全을 보호하여, 사회 각 방면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第2章 檔案機構 및 그 職責

제6조, ① 國家의 檔案行政管理部門은 全國의 檔案事業을 主管하며, 전국의 당안사업에 대해서 統籌規劃과 組織協調, 制度의 統一 그리고 監督과 指導를 실행한다.

1994년 당시의 중국의 당안행정관리부문은 아래와 같다.

中央에는 國務院의 直屬機關으로 國家檔案局을 설치하였는데, 中共中央과 國務院의 영도를 받아서 全國의 檔案事業을 主管하며, 전국의 당안사업에 대해서 統籌規劃․組織協調․統一制度․監督과 指導를 실행한다. 지방에는 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에는 省(區․市)檔案局을 설치하는데, 同級 黨과 人民政府의 領導를 받으며, 업무상으로 國家檔案局의 지도를 받는다; 地區(市․州․盟)인민정부에 당안국을 설치하는데, 동급 당과 인민정부의 영도를 받으며, 업무상으로는 省(자치구․직할시)당안국의 지도를 받는다; 縣(市․區)인민정부에도 당안국을 설치하는데, 동급 당과 인민정부의 영도를 받으며, 업무상으로는 地區檔案局의 지도를 받는다. 縣級 이상 檔案局은 본 행정구역내의 당안사업을 주관하며, 아울러 본 행정구역내의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의 당안공작에 대해서 監督과 指導를 시행한다.

檔案事業 : 과학적인 원칙과 방법에 따라서 당안을 관리하고, 사회 각 방면의 필요에 의해서 檔案을 利用하도록 제공하는 各項 工作의 總稱. 중국의 당안사업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당안사업의 組織과 管理, 各級各類의 檔案館, 각급 機關․團體․企業事業單位 등의 檔案室․당안 專業人員에 대한 교육․檔案學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기술적 연구․당안관련 法制의 建設․국제간 당안학술교류 등.

② 縣級以上 지방의 各級 人民政府의 檔案行政管理部門은 本 행정구역내의 큰 檔案사업을 주관하며, 아울러 본 행정구역내의 機關․團體․企業事業單位와 其他組織의 당안 업무에 대해서 監督과 指導를 한다. 鄕과 民族鄕 그리고 鎭의 人民政府는 (전문적인)인원을 지정하여 본 기관의 檔案을 보관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하고, 아울러 소속 단위의 당안 공작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중국의 지방행정단위는 일반적으로 省(自治區․直轄市) -- 地(市․州․盟) -- 縣(區․旗․市)  -- 鄕․鎭으로 되어 있다. 자치구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 하부 단위로는 州․盟․旗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제7조, 機關․團體․企業事業單位와 其他組織의 당안기구 혹은 당안업무인원은 본 단위의 당안을 보관하는 업무를 책임지며, 소속 기관의 당안업무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를 행한다.

제8조, 中央과 縣級以上 地方의 各級各類 檔案館은 당안을 집중관리하는 文化事業機構로서, 分管範圍內의 당안을 接收․收集․整理․保管과 利用하도록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제9조, ① 당안 업무인원은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고 기율을 준수하며, 專業【檔案管理學】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檔案의 收集․整理․保護 그리고 利用에 제공하는 등의 방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 各級 人民政府는 이를 표창한다.

第3章 檔案의 管理

제10조, 國家에서 規定한 당연히 立卷歸檔하여야 하는 재료는 반듯이 규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本 單位의 檔案機構나 혹은 檔案業務人員에게 넘겨주어서 集中하여 管理하여야 하고, 어떠한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것으로(개인적으로 소유) 할 수 없다. 국가에서 규정하기를 歸檔하지 말아야 할 재료는 함부로 당안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

立卷 : 혹은 “組卷”이라고도 한다. 업무처리가 끝났으며, 보존할 가치가 있는 文件材料를 生産規律과 內在的인 聯繫關係에 따라서 그 종류를 나누어서 만든 기본적인 保管單位. 平時의 歸卷과 正式組卷의 두개 과정을 포함한다. 그 주요한 업무순서는 文件材料의 組合․卷內文件의 排列․案卷標題 만들기․案卷의 編目만들기와 裝訂 등이다.

歸檔 : 문서․업무부문이 공작 중에 生産한 文書로서 처리가 完了된 保存價値가 있는 문서를 規定에 따라서 整理하여 編綴한 후 정기적으로 檔案室이나 檔案館으로 넘겨주어  집중하는 과정이다. 문서처리공작의 마지막 단계이며, 당안공작의 起點이 된다.

제11조, 機關․團體․企業事業單位와 其他組織은 반듯이 국가의 규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檔案館으로 檔案을 移交【移管】하여야 한다.

중국의 유관 법규에 의하면 省(自治區․直轄市)級 이상 기관․단체 및 그 소속단위는 이미 본 기관에서 20년 전후로 보존해 온 永久保存의 檔案을, 省轄市(주․맹)과 縣級 기관 ․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이미 본 기관에서 10년 전후로 보존해 온 永久保存 및 長期保存의 檔案을 案卷目錄(3부씩) 및 檢索工具 그리고 참고자료와 함께 유관 檔案館으로 移交하여야 한다. 업무과(즉, 처리과)에서는 업무가 종료되면 立卷(편철)하여 일반적으로 (업무가 종료된) 다음해 상 반년 중에 당안부문(즉, 기관내의 당안실)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① 박물관․도서관․기념관 등 단위에서 보존하는 文物이나 圖書資料이면서 同時에 檔案인 것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준하여 위에 거론한 단위에서 스스로 관리한다.

② 당안관과 위에 거론한 단위기관)는 당안의 이용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各級各類 檔案館과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의 檔案機關은 科學的인 管理制度를 건립하여 檔案을 편리하게 利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당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선진기술을 채택하여 당안관리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14조, 保密【비밀로 지켜야 하는】檔案의 관리와 이용, 그리고 비밀등급의 變更과 解除는 반듯이 國家의 秘密에 관한 法律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준하여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안의 保存價値를 鑒定하는 原則과 保管期間의 標準 및 檔案을 廢棄하는 순서와 방법은 國家檔案行政管理部門에서 제정한다. 당안을 함부로 폐기하는 것을 금한다.

제16조, ① 集體(기관, 단체, 기업체 등 사회주의적 공동소유 형태)소유와 개인소유의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保存價値를 갖고 있거나, 혹은 당연히 비밀로 지켜야할 檔案은 당안의 소유자가 적당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조건이 열악하거나 혹은 기타 원인으로 인해 당안이 엄중히 훼손되거나 혹은 불안전하다고 인식되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國家檔案行政管理部門이 대신 보관하는 등 檔案의 온전함과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필요한 경우에는 사들이거나 (지정하여) 사들일 수 있다.

② 앞의 조항에 들어 있는 당안의 소유자는 國家의 檔案館으로 기증하거나 혹은 판매할 수 있다 ; 國家의 檔案館 이외의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에는 당연히 규정에 준하여 縣級以上 人民政府의 檔案行政管理部門으로부터 批准이 있어야 한다. 사사로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며,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기증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국가에 당안을 기증한 경우에는 檔案館에서 이를 獎勵(포상)한다.

제17조, ① 國家所有에 속하는 당안을 내다 파는 것을 금지한다.

② 國有企業事業單位에서 資産을 넘겨줄 때는 관련되는 檔案을 넘겨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國家檔案行政管理部門이 제정한다.

③ 檔案 複製物의 교환이나 넘겨주는 것, 그리고 내어 파는 것은 국가의 규정에 준하여 업무를 행한다.

제18조, 국가의 소유에 속한 檔案과 本法 제16조의 규정된 檔案 및 이 같은 檔案의 複製品을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國境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한다.

第4章 檔案의 利用과 公布

제19조, ① 國家檔案館이 보관하는 당안은 일반적으로 생산된 일자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사회적으로 개방(공개)한다. 경제․과학․기술․문화 방면 등의 당안을 사회를 향해 개방하는 기한은 30년보다 미만일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이나 혹은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거나 기한이 되었더라도 개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당안을 사회에 공개하는 기한은 30년보다 길 수 있다. 구체적인 기한은 國家檔案行政管理部門이 정하여 國務院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어 실시한다.

② 檔案館은 당연히 定期的으로 당안의 目錄을 公開․開放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안의 이용을 위해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수속을 간단히 하고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中華人民共和國 公民이나 그 組織은 합법적인 증명을 소지하고 이미 개방된 당안을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 및 공민은 경제건설, 국방건설, 敎學, 과학연구와 기타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관계 규정에 준하여 당안관의 未開放 檔案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이 보관하고 있는 당안을 이용할 수 있다. 未開放檔案을 이용하는 방법은 國家檔案行政管理部門과 유관 主管部門에서 규정한다.

제21조, 檔案館을 향하여 檔案을 移管하였거나 寄贈하거나 販賣한 단위와 개인은 그 당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당안 중에서 사회를 향해 개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利用을 制限하는 意見을 제출할 수 있다. 당안관은 그들의 合法的인 權益을 당연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國家所有에 속하는 당안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檔案館 혹은 有關機關이 公布【사회적으로 공개】한다 ; 당안관이나 혹은 유관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公布할 권한이 없다.

② 集體所有와 개인이 소유한 당안은 그 소유자가 공포할 권한을 갖으나, 반듯이 국가의 유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 안전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해칠 수 없다.

제23조, 各級各類 檔案館은 硏究人員을 配置하여 檔案에 대한 硏究整理를 실시하고, 계획적으로 檔案材料의 編輯出版을 조직하여 (서로) 중복 출판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발행하여야 한다.

第5章 法律責任

제24조, ① 아래의 항목에 속하는 것은 縣級以上 人民政府의 檔案行政管理部門과 有關 主管部門이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主管人員이나 혹은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刑事責任을 물어야 한다.

(1) 국가 소유에 속하는 당안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2) 국가 소유에 속하는 당안을 함부로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抄錄하게 하거나, 公布하거나, 廢棄하거나 한 경우;

(3) 당안을 고쳐 쓰거나 僞造한 경우;

(4) 본법의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당안을 내다 팔거나 넘겨주는 경우;

(5) 당안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당안을 외국인에게 내어 팔거나 기증한 경우;

(6) 본법의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歸檔하지 않거나, 시기를 어기고 이관하지 않는 경우;

(7) 보존하고 있는 당안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안이 훼손되는 사태를 造成한 경우;

(8) 당안공작인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여 당안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

② 당안관의 당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앞의 항목 중 제1항, 제2항, 제3항을 어긴 경우에는 縣級以上 人民政府의 檔案行政管理部門이 警告를 주고, 아울러 罰金을 부과할 수 있다; 법을 어겨 所得을 얻은 것이 있을 때는 그 違法所得을 沒收한다; 아울러 본법 16조의 규정에 준하여 내어 팔았거나 기증하였던 당안을 (지정하여)수매할 수 있다.

제25조, 携帶하고 國境을 벗어날 수 없도록 규정된 당안이나 혹은 그 복제품을 가지고 출국하려고 한 경우에는 海關【세관】에서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몰수한 당안이나 혹은 그 복제품은 당안행정관리부문에 넘겨주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第6章 附則

제26조, 본법의 실시판법은 國家檔案行政管理部門에서 제정하여 國務院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27조, 본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1987年9月5日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通过

根据1996年7月5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的决定》修正）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对档案的管理和收集、整理工作，有效地保护和利用档案，为社会主义现代化建设服务，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的档案，是指过去和现在的国家机构、社会组织以及个人从事政治、军事、经济、科学、技术、文化、宗教等活动直接形成的对国家和社会有保存价值的各种文字、图表、声像等不同形式的历史记录。

第三条 一切国家机关、武装力量、政党、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和公民都有保护档案的义务。

第四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档案工作的领导，把档案事业的建设列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

第五条 档案工作实行统一领导、分级管理的原则，维护档案完整与安全，便于社会各方面的利用。

第二章 档案机构及其职责

第六条 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主管全国档案事业，对全国的档案事业实行统筹规划，组织协调，统一制度，监督和指导。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的档案行政管理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档案事业，并对本行政区域内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工作实行监督和指导。

乡、民族乡、镇人民政府应当指定人员负责保管本机关的档案，并对所属单位的档案工作实行监督和指导。

第七条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机构或者档案工作人员，负责保管本单位的档案，并对所属机构的档案工作实行监督和指导。

第八条 中央和县级以上地方各级各类档案馆，是集中管理档案的文化事业机构，负责接收、收集、整理、保管和提供利用各分管范围内的档案。

第九条 档案工作人员应当忠于职守，遵守纪律，具备专业知识。

在档案的收集、整理、保护和提供利用等方面成绩显著的单位或者个人，由各级人民政府给予奖励。

第三章 档案的管理

第十条 对国家规定的应当立卷归档的材料，必须按照规定，定期向本单位档案机构或者档案工作人员移交，集中管理，任何个人不得据为己有。

国家规定不得归档的材料，禁止擅自归档。

第十一条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必须按照国家规定，定期向档案馆移交档案。

第十二条 博物馆。图书馆、纪念馆等单位保存的文物、图书资料同时是档案的，可以按照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由上述单位自行管理。

档案馆与上述单位应当在档案的利用方面互相协作。

第十三条 各级各类档案馆，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机构，应当建立科学的管理制度，便于对档案的利用；配置必要的设施，确保档案的安全；采用先进技术，实现档案管理的现代化。

第十四条 保密档案的管理和利用，密级的变更和解密，必须按照国家有关保密的法律和行政法规的规定办理。

第十五条 鉴定档案保存价值的原则、保管期限的标准以及销毁档案的程序和办法，由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制定。禁止擅自销毁档案。

第十六条 集体所有的和个人所有的对国家和社会具有保存价值的或者应当保密的档案，档案所有者应当妥善保管。对于保管条件恶劣或者其他原因被认为可能导致档案严重损毁和不安全的，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有权采取代为保管等确保档案完整和安全的措施；必要时，可以收购或者征购。

前款所列档案，档案所有者可以向为国家档案馆寄存或者出卖；向国家档案馆以外的任何单位或者个人出卖，应当按照有关规定由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批准。严禁倒卖牟利，严禁卖给或者赠送给外国人。

向国家捐赠档案的，档案馆应当予以奖励。

第十七条 禁止出卖属于国家所有的档案。

国有企业事业单位资产转让时，转让有关档案的具体办法由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制定。

档案复制件的交换、转让和出卖，按照国家规定办理。

第十八条 属于国家所有的档案和本法第十六条规定的档案以及这些档案的复制件，禁止私自携运出境。

第四章 档案的利用和公布

第十九条 国家档案馆保管的档案，一般应当自形成之日起满三十年向社会开放。经济、科学、技术、文化等类档案向社会开放的期限，可以少于三十年，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以及其他到期不宜开放的档案向社会开放的期限，可以多于三十年，具体期限由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制订，报国务院批准施行。

档案馆应当定期公布开放档案的目录，并为档案的利用创造条件，简化手续，提供方便。

中华人民共和国公民和组织持有合法证明，可以利用已经开放的档案。

第二十条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以及公民根据经济建设、国防建设、教学科研和其他各项工作的需要，可以按照有关规定，利用档案馆未开放的档案以及有关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保存的档案。

利用未开放档案的办法，由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和有关主管部门规定。

第二十一条 向档案馆移交、捐赠、寄存档案的单位和个人，对其档案享有优先利用权，并可对其档案中不宜向社会开放的部分提出限制利用的意见，档案馆应当维护他们的合法权益。

第二十二条 属于国家所有的档案，由国家授权的档案馆或者有关机关公布；未经档案馆或者有关机关同意，任何组织和个人无权公布。

集体所有的和个人所有的档案，档案的所有者有权公布，但必须遵守国家有关规定，不得损害国家安全和利益，不得侵犯他人的合法权益。

第二十三条各级各类档案馆应当配备研究人员，加强对档案的研究整理，有计划地组织编辑出版档案材料，在不同范围内发行。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四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有关主管部门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或者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损毁、丢失属于国家所有的档案的；

（二）擅自提供、抄录、公布、销毁属于国家所有的档案的；

（三）涂改、伪造档案的；

（四）违反本法第十六条、第十七条规定，擅自出卖或者转让档案的；

（五）倒卖档案牟利或者将档案卖给、赠送给外国人的；

（六）违反本法第十条、第十一条规定，不按规定归档或者不按期移交档案的；

（七）明知所保存的档案面临危险而不采取措施，造成档案损失的；

（八）档案工作人员玩忽职守，造成档案损失的。

在利用档案馆的档案中，有前款第一项、第二项、第三项违法行为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给予警告，可以并处罚款；造成损失的，责令赔偿损失。

企业事业组织或者个人有第一款第四项、第五项违法行为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给予警告，可以并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可以依照本法第十六条的规定征购所出卖或者赠送的档案。

第二十五条 携运禁止出境的档案或者其复制件出境的，由海关予以没收，可以并处罚款；并将没收的档案或者其复制件移交档案行政管理部门；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则

第二十六条 本法实施办法，由国家档案行政管理部门制定，报国务院批准后施行。

第二十七条 本法自1988年1月l日起施行。

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판법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실시판법□을 1999년5월5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지금 발포하여 시행한다.

中央檔案局 局長 王剛

1999년 6월 7일

第一章 總則

제1조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이하 □당안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實施辦法을 제정한다.

제2조 □당안법□제2조에서 말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갖는 당안으로 국가소유에 속하는 것은 국가당안국이 국가의 유관부문과 회동(모여서 회의를 하여)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한다 ; 집체소유나 개인소유 및 국가소유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당안에 대해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당안행정관리부문(즉 당안국)이 국가당안국의 동의를 구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한다.

제3조 각급 국가당안관이 소장하고 있는 영구보관 당안은 1급․2급․3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데, 등급을 나누는 구체적인 표준과 관리방법은 국가당안국이 제정한다.

제4조 국무원에 속하는 각 부문은 국가당안국의 동의를 얻어, 그리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각 부문은 본급 인민정부 당안행정관리부문의 동의를 얻어 본 계통이나 전업의 당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제도나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조 ① 縣級以上 各級 人民政府는 당안공작에 대한 領導를 强化하고, 당안사업의 建設을 國民經濟와 社會發展計劃에 포함시키며, 당안기구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필요한 인원의 편제를 확정하며, 당안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經費를 통합하여 按配【배정】하여야 한다.

指揮․監督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 듯 하다.(이하 각 법규에 쓰인 “영도”라는 용어가 모두 동일함)

② 기타의 機關․團體․企業事業單位와 組織은 본 단위의 檔案工作에 대한 領導를 강화하고, 당안공작의 전개를 保障하여야 한다.(1990년 實施辦法의 제3조 내용이 條款番號만 제5조로 바뀜)

제6조 아래에 열거한 사례에 대해서는 人民政府나 檔案行政管理部門 혹은 各級 單位에서 獎勵(표창)한다.

(一) 당안의 收集․整理․理容에 대한 服務에 대해서 현저한 성적을 낸 경우;

(二) 당안의 보호와 현대화 관리에 대해서 현저한 성적을 낸 경우;

(三) 檔案學 연구에 대해서 중요한 공헌을 한 경우;

(四) 중요하거나 진귀한 당안을 국가에 기증한 경우;

(五) 당안관련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반대하여 투쟁한 표현이 돌출한 경우.

제2장 檔案機構 및 그 職責

제7조 국가당안국은 □당안법□제6조제1관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에 열거한 직책을 이행한다:

(一) 유관 법률․행정법규 그리고 국가의 유관 방침정책에 근거하여 당안공작의 규장제도와 구체적인 방침정책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二) 전국 당안사업의 발전을 組織하고 協調하며, 당안사업을 발전시킬 종합적인 계획과 전문적인 계획을 제정하며, 아울러 조직하고 실시한다;

(三) 유관법률․법규 그리고 국가의 유관 방침정책의 실시 정황에 대해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당안에 관한 違法行爲를 依法査處(법에 의해 처벌한다 ;

(四) ‘중앙과 국가기관의 각부문’․‘국무원 직속의 기업사업단위’ 및 ‘국가의 유관 규정에 의해서 등기해야 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성 사회단체의 당안공작, 중앙급 국가당안관의 공작,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당안행정관리부문의 공작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를 한다;

(五) 당안에 관한 이론과 과학기술의 연구․당안에 관한 선전활동과 당안교육․당안공작인원에 대한 培訓(재교육․직무교육)에 대해서 조직하고 지도한다;

(六) 당안공작의 국제교류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한다;(1999.6.7 변경)

제8조 현급이상 지방의 각급인민정부의 당안행정관리부문은 □당안법□제6조제2관의 규정의 의해 아래에 열거한 직책을 이행한다 :

(一) 유관 법률․법규와 국가의 유관 방침정책을 집행한다;

(二) 본 행정구역 내의 당안사업발전계획과 당안공작의 규장제도를 제정하고 아울러 조직하여 실시한다;

(三) 본 행정구역 내의 당안공작을 감독․지도하며 당안에 관한 위반사항을 依  法査處한다;

(四) 본 행정구역 내의 당안이론과 과학기술연구․당안선전과 당안교육․당안공작인원에 대한 배훈(재교육․직무교육)에 대해서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9조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의 당안기구는 □당안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에 열거한 직책을 이행한다 :

(一) 유관 법률․법규와 국가의 유관 방침정책을 집행하고, 본 단위의 당안공작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하게 한다;

(二) 본 단위의 문건과 자료의 形成(생산 및 처리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蓄積(한시적인 보관)과 歸檔(당안으로 정리하여 등록하는 것)工作을 指導한다;

(三) 본 단위의 당안을 통일관리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라서 유관 당안관으로 이관한다;

(四) 소속기관의 당안공작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10조 ① 중앙과 지방의 각급 국가당안관은 당안을 집중시켜 보존하고 관리하는 문화사업기구로서, □당안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

(一) 본관의 보관범위 내에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갖는 당안을 수집하고 접수한다;

(二) 보존하고 있는 당안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리하고 보관한다;

(三) 각종 형식을 채택하여 당안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의 당안자원 이용을 위하여 복무한다.

②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서 비준을 얻어 성립된 기타 각 당안관은 필요에 근거하여 앞의 各款에서 규정한 공작임무를 담당한다.

제11조 全國에 대한 당안관의 設置原則과 布局方案은 國家檔案局에서 제정하고 國務院의 비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第三章 檔案의 管理

제12조 國家檔案局의 文件材料를 歸檔하는 것에 관한 規定에 따라서, 당연히 立  卷하여 歸檔하여야 하는 재료는 해당 단위(기관)의 문서기구나 업무기구에서 (빠짐없이)모두 온전하게 수집하고 아울러 整理․立卷하여 정기적으로 본 단위의 檔案管理機構나 檔案工作人員에게 넘겨주어 集中管理한다; 어떤 개인도 개인적으로 위의 문건재료를 소유하거나 귀당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제13조 ①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은 국가당안국의 檔案移管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유관한 국가당안관으로 당안을 이관하여야 한다.

② 中央級과 省級․하부에 區를 설치한 市級 國家檔案館의 접수범위에 속하는 당안은 立檔單位에서 檔案形成日로부터 만 20년이 되면 유관한 국가당안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縣級 국가당안관의 접수범위에 속하는 당안은 입당단위에서 당안형성일로부터 만 10년이 되면 유관한 縣級의 國家檔案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同級 당안행정관리부문의 檢査와 同意를 얻어서 專業性이 비교적 강하거나 비밀보호가 필요한 당안은 당안관으로 이관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취소된 단위의 당안이거나 보관조건이 열악하여 불안전한 상황이나 중대한 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당안은 기한 이전에도 당안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14조 文物이나 圖書資料이면서 동시에 檔案이기도 한 당안에 대해서 檔案館은 박물관․도서관․기념관 등 단위와 서로 重複本이나 複製本 혹은 목록 등을 교환할 수 있으며, 전람회를 연합하여 거행할 수 있으며, 유관 사료를 공동으로 편집하여 출판할 수 있고, 사료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 ① 각급 국가당안관은 보관하고 있는 당안에 대해서 아래에 열거한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一) 과학적인 管理制度를 건립하고, 保管의 規範化와 標準化를 점차적으로 實現하여야 한다;

(二) 保存하는 檔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문적인 書庫를 설치하여야 하며, 防盜․防火․防漬(물․습기가 스며드는 것을 막는)․防有害生物의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三) 당안의 不同 等級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보호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四) (현재적)需要와 可能性에 근거하여 당안의 현대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의 당안 보관은 수요에 근거하여 앞의 各款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6조 □당안법□제14조에서 말하는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당안의 비밀등급의 변경과 비밀해제업무는 □中華人民共和國保守國家秘密法□ 및 그 實施辦法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7조 집체소유․개인소유 및 국가소유에 속하지 않으나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갖거나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기타당안은 당안의 소유자가 각급 국가당안관으로 위탁하거나 기증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각급 국가당안관 이외의 어떤 단위(기관)나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양보하거나 선물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檔案行政管理部門의 批准을 얻어야 한다; 외국인이나 외국의 조직(기관)에 판매하거나 기증하는 것은 엄금한다.

제18조 ① 국가소유에 속하는 당안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내어 판매할 수 없다.

② 國有企業이나 事業單位가 자산을 전환하는 필요에 의해 유관 당안의 소유권을 전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국가의 유관 법규에 따라서 처리한다.

③ 各級各類 당안관 및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이 국외에 흩어져 있는 중국의 당안을 수집하거나 교환하고자 할 때나․국제문화교류를 진행하고자 할 때․경제건설이나 과학연구 혹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과 교류하고자 할 때에는, 國家檔案局이나 省․自治區․直轄市 人民政府 檔案行政管理部門의 職權에 의한 審査와 批准을 얻어서, 檔案의 複製本을 외국의 단위(기관)이나 개인과 증정․교환․판매할 수 있다.

제19조 ① 각급 국가당안관이 소장하고 있는 一級당안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② 각급 국가당안관이 소장하고 있는 2급당안을 국외로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당안국의 심사와 비준을 얻어야 한다. 각급 국가당안국이 소장하고 있는 3급당안이나 등외에 속하는 국가소유의 당안, 그리고 집체소유나 개인소유 및 국가소유에 속하지 않으나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보존가치를 갖거나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기타당안과 그 복제본을 각급 국가당안관 및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나 기타조직이나 개인이 휴대(혹은 운송이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당안행정관리부문의 심사와 비준을 얻어야 하고, 해관(세관)은 비준문건을 증거로 하여 실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第四章 檔案의 利用과 公布

제20조 ① 각급 國家檔案館이 보관하고 있는 당안은 □당안법□의 유관규정에 따라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사회에 개방하여야 하고, 아울러 동시에 개방된 당안의 목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당안을 개방하는 起點의 時間은 다음과 같다 :

(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의 당안(淸代檔案 및 淸代 이전의 檔案, 그리고 民國時期의 檔案 및 革命歷史 檔案을 포함하여)은 본 辦法이 실시되는 일자부터 사회에 개방한다;

(二)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 형성된 당안은 形成日로부터 만 30년이 되면 사회에 개방한다;

(三)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방면의 당안은 수시로 사회에 개방한다.

② 앞에서 열거한 당안 중에 ‘국방․외교․공안․국가안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계되는 당안’ 및 ‘形成된지 만 30년이 되었지만 檔案館에서 개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당안’은  上一級 檔案行政管理部門의 비준을 얻어 개방하는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① 각급각류 당안관은 사회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공한 당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縮微品(M/F필름본)으로 原本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② 檔案의 縮微品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진 複製本 당안으로, 해당 당안을 소장하고 있는 단위의 法定 代表者 署名이나 印章이 날인된 것은 당안의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2조 ①□당안법□에서 말하는 ‘당안의 이용’은 당안에 대한 열람․복제․내용요약을 말한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公民과 組織은 紹介書信이나 工作證․身分證 등 합법적인 증명서를 지니고 이미 개방된 당안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나 혹은 외국의 조직이 중국의 이미 개방된 당안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有關 주관부문의 紹介와 해당 檔案을 보관하고 있는 檔案館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 및 중국 공민이 당안관에 보관하고 있는 未開放 당안을 이용하려면, 해당 당안을 보관하고 있는 당안관의 동의를 얻고, 필요할 때에는 또한 유관한 당안행정관리부문의 심사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의 당안기구가 보존하고 있어 당안관으로 아직 이관하지 않은 당안을 기타의 기관․단체․기업사업단위와 기타조직 및 중국 공민이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안을 보관하고 있는 단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각급각류 당안관은 당안의 사회적인 이용을 위하여 편리한 조건을 창조하여야 한다.

⑦ 사회에 이용하도록 제공된 당안은 관계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다. 비용을 받는 표준은 국가당안국이 국무원의 가격관리부문과 회동하여 결정한다.

제23조 □당안법□제22조에서 말하는 ‘당안의 公布’는 아래의 형식을 통하여 처음 사회적으로 ‘당안의 전부’나 ‘부분적인 원문’ 혹은 ‘당안에 기재된 특정한 내용’을 개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一) 新聞․刊行物․圖書․聲像․電子 등 출판물로 발표하는 것;

(二)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을 통해 방송하는 것;

(三) 인터넷(公衆計算機信息網路)을 통하여 전파하는 것;

(四) 공개적인 장소에서 낭독하거나 방송하는 것;

(五) 당안 사료나 자료의 전문이나 혹은 拔萃文을 출판하여 발행하는 것;

(六) 당안의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판매하거나 뿌리거나(전단을 뿌린다는 의미임) 벽보로 붙이 것;

(七) 당안이나 그 복제품을 展示하거나 공개적으로 陳列하는 것;

제24조 ① 국가소유에 속하는 당안을 공포하는 것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처리한다:

(一) 당안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당안관에서 공포한다 ; 필요할 경우에는 ‘당안을 형성한 단위의 동의’나 혹은 ‘당안을 형성한 단위보다 상급의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공포한다;

(二) 각 단위(기관)의 당안기구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해당 단위에서 공포한다; 필요할 때는 해당 기관의 상급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공포한다;

(三) 국가소유에 속하는 당안을 이용하는 단위나 개인은 당안관이나․당안을 보관하고 있는 단위, 혹은 앞의 두 항에서 열거한 주관기관의 위임이나 비준을 받지 않고는 당안을 공포할 권한이 없다.

② 집체소유나 개인소유, 혹은 국가소유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대해 보존가치를 갖는 당안을 그 소유자가 사회적으로 공포할 때에는 국가의 유관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집체 그리고 다른 공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공포할 수 없다.

제25조 각급 국가당안관에 위탁보관된 당안의 공포와 이용은 반드시 해당 당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당안을 이용하거나 공포할 때에는 국가의 有關한 知識財産權保護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第五章 罰則

제27조 아래에 열거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縣級 以上 人民政府 檔案行政管理部門에서 책임을 지고 期限內에 改正하도록 명령한다 ;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책임을 지고 있는 주관인원이나 혹은 기타책임인원에 대해서 법규에 따라 行政處分을 준다;

(一) 공무활동 중에 형성한 당연히 歸檔되어야 하는 문건․자료를 개인의 소유로 만들어서, 檔案機構로 넘겨주어 檔案人員이 歸檔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二) 규정에 따라 國家檔案館으로 檔案을 移管하는 것을 拒絶하는 행위;

(三)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檔案의 接收範圍를 함부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四)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안을 개방하는 것;

(五) 보관하고 있는 당안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당안에 손실을 입힌 경우;

(六) 檔案工作人員이나 檔案工作에 대해서 領導責任을 지고 있는 人員이 직무에 소홀하여 당안에 손실을 입힌 경우;

제28조 □당안법□제24조 第2款와 第3款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의 액수는 유관되는 당안의 가치와 수량에 근거하여 단위(기관)에 대해서는 1萬元이상 10萬元이하에서 결정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500元이상 5000元이하에서 결정한다.

제29조 □당안법□과 본 판법을 위반하여 당안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檔案行政管理部門이나 유관주관부문에서 손실을 입은 당안의 가치를 근거로 하여 손실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다.

第六章 附則

제30조 中國人民解放軍의 당안공작은 □당안법□과 본 판법이 확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제31조 본 辦法은 發布日로부터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1990年10月24日国务院批准1990年11月19日国家档案局第1号令发布）

（1999年5月5日国务院批准修订1999年6月7日国家档案局第5号令重新发布）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以下简称《档案法》）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档案法》第二条所称对国家和社会有保存价值的档案，属于国家所有的，由国家档案局会同国家有关部门确定具体范围；属于集体所有、个人所有以及其他不属于国家所有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征得国家档案局同意后确定具体范围。

第三条　各级国家档案馆馆藏的永久保管档案分一、二、三级管理，分级的具体标准和管理办法由国家档案局制定。

第四条　国务院各部门经国家档案局同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各部门经本级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同意，可以制定本系统专业档案的具体管理制度和办法。

第五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档案工作的领导，把档案事业建设列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建立、健全档案机构，确定必要的人员编制，统筹安排发展档案事业所需经费。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加强对本单位档案工作的领导，保障档案工作依法开展。

第六条  有下列事迹之一的，由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或者本单位给予奖励：

（一）对档案的收集、整理、提供利用做出显著成绩的；

（二）对档案的保护和现代化管理做出显著成绩的；

（三）对档案学研究做出重要贡献的；

（四）将重要的或者珍贵的档案捐赠给国家的；

（五）同违反档案法律、法规的行为作斗争，表现突出的。

第二章　　档案机构及其职责

第七条　国家档案局依照《档案法》第六条第一款的规定，履行下列职责：

（一）根据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方针政策，研究、制定档案工作规章制度和具体方针政策；

（二）组织协调全国档案事业的发展，制定发展档案事业的综合规划和专项计划，并组织实施；

（三）对有关法律、法规和国家有关方针政策的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依法查处档案违法行为；

（四）对中央和国家机关各部门、国务院直属企业事业单位以及依照国家有关规定不属于登记范围的全国性社会团体的档案工作，中央级国家档案馆的工作，以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的工作，实施监督、指导；

（五）组织、指导档案理论与科学技术研究、档案宣传与档案教育、档案工作人员培训；

（六）组织、开展档案工作的国际交流活动。

第八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依照《档案法》第六条第二款的规定，履行下列职责：

（一）贯彻执行有关法律、法规和国家有关方针政策；

（二）制定本行政区域内的档案事业发展计划和档案工作规章制度，并组织实施；

（三）监督、指导本行政区域内的档案工作，依法查处档案违法行为；

（四）组织、指导本行政区域内档案理论与科学技术研究、档案宣传与档案教育、档案工作人员培训。

第九条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机构依照《档案法》第七条的规定，履行下列职责：

（一）贯彻执行有关法律、法规和国家有关方针政策，建立、健全本单位的档案工作规章制度；

（二）指导本单位文件、资料的形成、积累和归档工作；

（三）统一管理本单位的档案，并按照规定向有关档案馆移交档案；

（四）监督、指导所属机构的档案工作。

第十条　中央和地方各级国家档案馆，是集中保存、管理档案的文化事业机构，依照《档案法》第八条的规定，承担下列工作任务：

（一）收集和接收本馆保管范围内对国家和社会有保存价值的档案；

（二）对所保存的档案严格按照规定整理和保管；

（三）采取各种形式开发档案资源，为社会利用档案资料提供服务。

按照国家有关规定，经批准成立的其他各类档案馆，根据需要，可以承担前款规定的工作任务。

第十一条　全国档案馆的设置原则和布局方案，由国家档案局制定，报国务院批准后实施。

第三章　档案的管理

第十二条　按照国家档案局关于文件材料归档的规定，应当立卷归档的材料由单位的文书或者业务机构收集齐全，并进行整理、立卷，定期交本单位档案机构或者档案工作人员集中管理；任何人都不得据为已有或者拒绝归档。

第十三条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应当按照国家档案局关于档案移交的规定，定期向有关的国家档案馆移交档案。

属于中央级和省级、设区的市级国家档案馆接收范围的档案，立档单位应当自档案形成之日起满２０年即向有关的国家档案馆移交；属于县级国家档案馆接收范围的档案，立档单位应当自档案形成之日起满１０年即向有关的县级国家档案馆移交。

经同级档案行政管理部门检查和同意，专业性较强或者需要保密的档案，可以延长向有关档案馆移交的期限；已撤销单位的档案或者由于保管条件恶劣可能导致不安全或者严重损毁的档案，可以提前向有关档案馆移交。

第十四条　既是文物、图书资料又是档案的，档案馆可以与博物馆、图书馆、纪念馆等单位相互交换重复件、复制件或者目录，联合举办展览，共同编辑出版有关史料或者进行史料研究。

第十五条　各级国家档案馆应当对所保管的档案采取下列管理措施：

（一）建立科学的管理制度，逐步实现保管的规范化、标准化；

（二）配置适宜安全保存档案的专门库房，配备防盗、防火、防渍、防有害生物的必要设施；

（三）根据档案的不同等级，采取有效措施，加以保护和管理；

（四）根据需要和可能，配备适应档案现代化管理需要的技术设备。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保管，根据需要，参照前款规定办理。

第十六条　《档案法》第十四条所称保密档案密级的变更和解密，依照《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及其实施办法的规定办理。

第十七条　属于集体所有、个人所有以及其他不属于国家所有的对国家和社会具有保存价值的或者应当保密的档案，档案所有者可以向各级国家档案馆寄存、捐赠或者出卖。向各级国家档案馆以外的任何单位或者个人出卖、转让或者赠送的，必须报经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批准；严禁向外国人和外国组织出卖或者赠送。

第十八条　属于国家所有的档案，任何组织和个人都不得出卖。

国有企业事业单位因资产转让需要转让有关档案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各级各类档案馆以及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为了收集、交换中国散失在国外的档案、进行国际文化交流，以及适应经济建设、科学研究和科技成果推广等的需要，经国家档案局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依据职权审查批准，可以向国内外的单位或者个人赠送、交换、出卖档案的复制件。

第十九条　各级国家档案馆馆藏的一级档案严禁出境。

各级国家档案馆馆藏的二级档案需要出境的，必须经国家档案局审查批准。各级国家档案馆馆藏的三级档案、各级国家档案馆馆藏一、二、三级档案以外的属于国家所有的档案和属于集体所有、个人所有以及其他不属于国家所有的对国家和社会具有保存价值的或者应当保密的档案及其复制件，各级国家档案馆以及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其他组织和个人需要携带、运输或者邮寄出境的，必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审查批准，海关凭批准文件查验放行。

第四章　　档案的利用和公布

第二十条　各级国家档案馆保管的档案应当按照《档案法》的有关规定，分期分批地向社会开放，并同时公布开放档案的目录。档案开放的起始时间：

（一）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前的档案（包括清代和清代以前的档案；民国时期的档案和革命历史档案），自本办法实施之日起向社会开放；

（二）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来形成的档案，自形成之日起满３０年向社会开放；

（三）经济、科学、技术、文化等类档案，可以随时向社会开放。

前款所列档案中涉及国防、外交、公安、国家安全等国家重大利益的档案，以及其他虽自形成之日起已满３０年但档案馆认为到期仍不宜开放的档案，经上一级档案行政管理部门批准，可以延期向社会开放。

第二十一条　各级各类档案馆提供社会利用的档案，应当逐步实现以缩微品代替原件。档案缩微品和其他复制形式的档案载有档案收藏单位法定代表人的签名或者印章标记的，具有与档案原件同等的效力。

第二十二条　《档案法》所称档案的利用，是指对档案的阅览、复制和摘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和组织，持有介绍信或者工作证、身份证等合法证明，可以利用已开放的档案。

外国人或者外国组织利用中国已开放的档案，须经中国有关主管部门介绍以及保存该档案的档案馆同意。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以及中国公民利用档案馆保存的未开放的档案，须经保存该档案的档案馆同意，必须时还须经有关的档案行政管理部门审查同意。

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组织的档案机构保存的尚未向档案馆移交的档案，其他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组织以及中国公民需要利用的，须经档案保存单位同意。

各级各类档案馆应当为社会利用档案创造便利条件。提供社会利用的档案，可以按照规定收取费用。收费标准由国家档案局会同国务院价格管理部门制定。

第二十三条　《档案法》第二十二条所称档案的公布，是指通过下列形式首次向社会公开档案的全部或者部分原文，或者档案记载的特定内容：

（一）通过报纸、刊物、图书、声像、电子等出版物发表；

（二）通过电台、电视台播放；

（三）通过公众计算机信息网络传播；

（四）在公开场合宣读、播放；

（五）出版发行档案史料、资料的全文或者摘录汇编；

（六）公开出售、散发或者张贴档案复制件；

（七）展览、公开陈列档案或者其复制件。

第二十四条　公布属于国家所有的档案，按照下列规定办理：

（一）保存在档案馆的，由档案馆公布；必要时，应当征得档案形成单位同意或者报经档案形成单位的上级主管机关同意后公布；

（二）保存在各单位档案机构的，由各该单位公布；必要时，应当报经其上级主管机关同意后公布；

（三）利用属于国家所有的档案的单位和个人，未经档案馆、档案保存单位同意或者前两项所列主管机关的授权或者批准，均无权公布档案。

属于集体所有、个人所有以及其他不属于国家所有的对国家和社会具有保存价值的档案，其所有者向社会公布时，应当遵守国家有关保密的规定，不得损害国家的、社会的、集体的和其他公民的利益。

第二十五条　各级国家档案馆对寄存档案的公布和利用，应当征得档案所有者同意。

第二十六条　利用、公布档案，不得违反国家有关知识产权保护的法律规定。

第五章　　罚则

第二十七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或者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一）将公务活动中形成的应当归档的文件、资料据为已有，拒绝交档案机构、档案工作人员归档的；

（二）拒不按照国家规定向国家档案馆移交档案的；

（三）违反国家规定擅自扩大或者缩小档案接收范围的；

（四）不按照国家规定开放档案的；

（五）明知所保存的档案面临危险而不采取措施，造成档案损失的；

（六）档案工作人员、对档案工作负有领导责任的人员玩忽职守的，造成档案损失的。

第二十八条  《档案法》第二十四条第二款、第三款规定的罚款数额，根据有关档案的价值和数量，对单位为１万元以上10万元以下，对个人为500元以上 5000以下。

第二十九条  违反《档案法》和本办法，造成档案损失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档案行政管理部门、有关主管部门根据损失档案的价值，责令赔偿损失。

第六章　　附则

第三十条　中国人民解放军的档案工作，根据《档案法》和本办法确定的原则管理。

第三十一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3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机关档案工作条例)

機關檔案工作條例(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1983年 4月 28日 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 發布)

第1章 總則

제1조 中共中央․國務院의 有關 檔案業務에 대한 決定과 指示에 根據하여 各級 黨․政․軍 機關과 人民團體(이하 통칭 機關이라고 한다)에서 檔案을 科學的으로 管理하는 것을 强化하며, 더욱 더 본 機關의 業務에 잘 服務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 條例를 制定한다.

제2조 機關에서의 檔案業務는 기관업무의 한 구성부분이고, 機關業務의 效率과 業務의 質量을 提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며, 機關의 진실한 歷史面貌를 維持保護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이다.

제3조 各 機關은 業務活動 中에 있어서 생산된 모든 檔案을 모두 本 機關의 檔案部門에 集中하여 統一적으로 管理하여야 한다.

제4조 機關 檔案部門의 基本 任務는 :

(1) 本 機關의 文書部門이나 혹은 業務部門에서 文件資料를 檔案으로 登錄하는 業務에 대해서 指導와 監督을 進行한다 ;

(2) 本 機關의 전체 檔案을 管理하는 것과 (당안을)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提供하는 것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機關의 各項 業務를 위해서 복무하며 아울러 黨과 國家를 위하여 檔案史料를 蓄積한다;

(3) 중앙과 지방의 專業主管機關의 당안부문은 本 專業의 관리체제에 근거하여 本 系統과 直屬單位의 檔案業務에 대하여 指導와 監督과 檢査를 진행한다.

제5조 機關檔案部門은 반드시 黨과 國家의 秘密保護와 保衛의 制度를 貫徹하여 執行하여 檔案과 檔案機密의 安全을 確保한다.

第2章 機關檔案業務의 體制와 機構와 幹部

제6조 機關은 반드시 檔案(管理)業務의 체계를 建立하고 相應하는 檔案業務기구를 設置하여야 한다. 檔案機構를 建立할 필요가 없는 機關은 專職 혹은 兼職의 檔案業務人員을 配置하여야 한다. 機關 檔案部門은 辦公廳(室)의 領導를 받는다.

제7조 各級機關 檔案部門의 업무는 同級과 上級의 檔案業務管理機構의 指導와 監督 그리고 檢査를 받아야 한다. 地方에 駐在하는 上級에 隸屬된 單位의 檔案業務는 專業主管機關을 主로 하고 地方檔案管理機關이 補佐하는 관리체제를 실행한다.

제8조 各 機關은 檔案部門에 정치적으로 믿을 만하고 高等中學이나 혹은 高等中學 以上의 文化水準과 일정한 專業에 관한 知識과 業務를 능히 감당할 만한 幹部를 수효에 맞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檔案部門의 幹部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을 힘써 학습하여야 하며, 四項 基本原則을 견지하고, 黨과 國家의 方針․政策을 열심히 집행하며 당안사업을 사랑하며, 업무를 刻苦의 努力으로 연구하여, 政治思想의 水準과 科學文化의 수준을 높이고 檔案業務의 水準을 높이도록 努力하며, 工作任務의 순조로운 完成을 保障하여야 한다.

제10조 檔案幹部는 상대적으로 그 地位(職責)가 安定的이어야 한다. 業務職稱이 있는 檔案業務에 從事하는 幹部에 대해서 檔案部門을 떠나도록 職責을 調整할 때에는 그 職稱을 附與한 檔案業務管理機關의 同意를 얻어야만 한다.

第3章 檔案의 接收

제11조 機關은 文件材料를 檔案으로 登錄하는 健全(온전?)한 制度를 당연히 樹立하여야 한다. 모든 機關 業務活動 中에 형성된 保存價値를 가지는 文件材料(黨․政․工․團 및 人事․保衛․財務會計 등 업무중에 생산된 文件材料를 포함하여)는 모두 文書部門이나 혹은 業務部門에서 整理․立卷(편철)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기적으로 檔案部門으로 넘겨 檔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의 領導人과 업무를 위임받은 인원은 업무가 종결된 문건재료를 수시로 유관부문으로 移管하여 整理․立卷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관의 檔案부문에서 接收한 檔案은 당연히 아래의 條件에 附合하여야 한다:

(1) 檔案으로 당연히 登錄되어야 하는 文件材料는 (처음부터 끝까지)完全하여야 하고, 完整하여야 한다;

(2) 文件과 電報는 그 內容의 關係에 비추어 合倂하여 整理하고 立卷하여야 한다;

(3) 檔案으로 登錄되는 文件材料는 그들간의 역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保存價値를 區分하여 分類하고 整理․立卷하여야 한다. 卷案(문서철)의 標題(제목)는 간결하고 정확하여 保管과 利用에 편리하도록 되어야 한다.

제13조 機關의 文書部門이나 혹은 業務部門은 일반적으로 (문서를 생산종료한지) 제2년의 上半年 中에 檔案部門을 향해 檔案을 移管하여야 하고, 雙方은 이관하는 目錄을 根據로 하여 정확하게 일일이 對照하고 署名하여 確認하는 手續을 이행하여야 한다.

第4章 檔案의 管理와 利用의 提供

제14조 하나의 機關에서 業務活動 中에 생산된 全體 檔案은 당연히 文書部門이나 業務部門에서 立卷(편철)한 기초 위에서 일정한 요구사항(기준)에 따라 分類하고 加工整理와 保管이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기관의 檔案部門은 당연히 檔案의 統計制度를 수립하여야 하고, 檔案의 收集․移出․保管․利用 등 정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規定에 비추어 檔案業務管理機關을 향하여 檔案業務의 기본적인 정황에 대한 統計表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관의 당안부문은 당연히 國家의 有關規定에 根據하여 本 機關 혹은 本 專業系統의 □檔案材料保管期限表□를 編制하여 해당 기관의 領導人의 批准을 얻은 후에 執行하여야 하며, 아울러 同級의 檔案業務管理機關에 報告하여 文件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제17조 기관은 당연히 定期的으로 이미 保管期限을 초과한 당안에 대하여 鑒定을 진행한다. 당안을 감정할 때에는 반드시 機關 辦公廳(室) 主任의 주재하에 檔案部門과 有關業務部門의 인원으로 鑒定小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진행한다. 鑒定業務가 끝난 후에는 당연히 業務報告를 제출하여야 하고, 保存價値가 없다고 明確하게 판정되는 당안에 대해서는 登記簿上에서 削除를 하고, 機關 領導人의 批准을 얻은 후에 廢棄한다.

제18조 기관에서 廢棄된 당안은 2인의 責任者를 정하여 폐기하는 것을 監督하여 당안이 遺失되거나 몰래 流出되는 것을 防止한다. 폐기를 감독하는 사람은 폐기목록(銷毁淸冊)에 서명날인 한다.

제19조 기관의 檔案庫(문서보관용 서고)는 당연히 堅固하여야 하고, 아울러 점진적으로 防盜․放火․防蟲․防鼠․防潮․防塵․防高溫 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당안의 보관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파손되거나 혹은 변질된 당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하고, 複製하거나 혹은 기타 필요한 기술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機關의 檔案部門은 당연히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필요한 目錄, 카드, 索引 등 檢索을 위한 工具(도구)를 만들어야 하며, 檔案 文獻彙集과 각종 參考資料를 編輯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檔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기관의 各項 業務에 服務하고, 아울러 당안의 利用效果를 帳幄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제21조 ① 기관의 檔案部門은 당연히 당안을 빌려서 閱覽할 수 있는 制度를 수립하여야 하고, 檔案의 秘密等級의 程度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利用範圍를 확정하고, 서로 다른 審査와 批准의 手續方法을 規定하여야 한다.

② 機關의 檔案部門이 보관하는 당안은 “現行檔案”으로, 주로 本 機關과 上級 主管機關의 사용에 提供되며, 開放의 範圍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對外的으로 提供될 때에는 반드시 上級主管機關의 批准을 얻어서 실행한다.

제22조 省級 以上의 黨․政 領導機關의 중요 당안은 수요와 (조건의) 可能에 根據하여, 한 벌이상의 重複本 혹은 複寫本을 보존하여 檔案의 안전과 편리한 利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機關은 당연히 수요와 (조건의) 可能에 根據하여 先進의 科學設備를 採用하여 檔案管理의 科學化와 現代化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

제24조 檔案을 보관하고 있는 인원의 업무를 調整하거나 轉出시킬 때에는 당연히 離職以前에 交代와 引受引繼 業務를 완료하도록 한다.

第5章 檔案의 移交(移管)

제25조 省級以上 機關은 당연히 永久保存의 檔案을 本 機關에서 20년 前後로 保管한다 ; 省轄市(州, 盟)와 縣級以下의 機關은 당연히 永久保管과 長期保管의 檔案을 本 機關에서 10년 前後로 保管하고,  檔案의 目錄(3벌)과 관계되는 檢索을 위한 工具, 參考資料 등을 함께 묶어서 관계되는 檔案館으로 移管한다. 한 기관의 全體 檔案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檔案館에 移管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의 檔案館으로 移管하여야 한다.

제26조 機關이 폐지되거나 혹은 다른 機關과 合倂이 될 때에는 반드시 本機關의 전체 檔案을 성심껏 整理하여 妥當한 方法을 찾아 保管하여야 한다. (기록물을)나누어서 保管할 수 없다. 아울러 아래에 열거한 방법에 비추어서 處理하여야 한다 :

(1) 取消된 機關의 당안은 당연히 관련된 檔案館으로 移管을 하거나, 혹은 有關되는 主管機關에서 대신 管理하도록 한다;

(2) 기관이 取消되고 그 業務가 몇 개의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누어 진 경우에도 그 檔案資料를 나누어 保管할 수 없으며, 그 중의 하나의 기관이 책임을 지고 대신 관리하거나, 혹은 관계되는 有關 檔案館으로 이관한다;

(3) 하나의 기관이 다른 하나의 기관으로 속해 들어가거나, 혹은 여러 개의 기관이 合倂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 檔案資料는 당연히 合倂 후의 機關으로 移管되어 대신 보관하거나, 혹은 관계되는 有關 檔案館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4) 하나의 기관 내에서 一部分의 業務나 혹은 하나의 부문이 나누어져 다른 하나의 別途 機關으로 보내 진 경우에는, 그 檔案資料는 (업무나 부문을 )접수한 기관으로 넘겨 줄 수 없으며, 만약 접수한 기관에서 이용에 필요하다면 열람하게 하거나 복제해 줄 수는 있다.

(5) 기관이 폐지되거나 혹은 합병되었을 때에 아직 완전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文件資料들은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하여 계속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아울러 (이렇게 넘겨 간 문건들은 ) 새로운 기관에서 당안으로 등록되어 보존되게 한다.

(6) 하나의 기관이 領導關係에 變化가 있었더라도, 그 업무활동 중에 생산된 전체 文件材料는 계속하여 본래의 영도관계에 소속이 되게 하여 集中統一管理를 실시한다.

제27조 각종 臨時的인 業務機構가 取消될 때에는 그 檔案은 당연히 관계되는 有關 主管機關이나 檔案館으로 이관된다.

第6章 附則

제28조 機關은 本 條例에서 規定한 原則에 根據하고 本 機關의 구체적인 狀況을 結合하여 구체적인 實施辦法을 制定한다.

제29조 企業事業單位 등의 檔案業務는 本 條例를 參照하여 執行하도록 하고, 그 중에서 科學技術 檔案에 대한 업무는 □科學技術檔案工作條例□에 비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제30조 本 條例는 發布日로부터 실시한다.

机关档案工作条例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共中央、国务院有关档案工作的决定和指示，为加强各级党、政、军机关和人民团体（以下统称机关）档案的科学管理，更好地为机关工作服务，特制订本条例。

第二条 机关档案工作是机关工作的组成部分，是提高机关工作效率和工作质量的必要条件，是维护机关历史真实面貌的一项重要工作。

第三条 各机关在工作活动中形成的全部档案均由本机关档案部门集中统一管理。

第四条 机关档案部门的基本任务是：

（一）对本机关文书部门或业务部门文件材料的归档工作，进行指导和监督；

（二）负责管理本机关的全部档案，积极提供利用，为机关各项工作服务，并为党和国家积累档案史料；

（三）中央和地方专业主管机关的档案部门，应根据本专业的管理体制，负责对本系统和直属单位的档案工作进行指导、监督与检查；

第五条 机关档案部门必须贯彻执行党和国家的保密、保卫制度，确保档案和档案机密的安全。

第二章 机关档案工作体制、机构和干部

第六条 机关必须建立档案工作，成立相应的档案工作机构。不需要建立档案机构的机关，应配备专职或兼职的档案人员。机关档案部门受办公厅（室）领导。

第七条 各级机关档案部门的业务工作受同级和上级档案业务管理机关的指导、监督与检查。

对驻在地方的上级直属单位的档案工作，实行以专业主管机关为主、地方档案管理机关为辅的管理体制。

第八条 各机关应为档案部门配备政治上可靠、具有高中或高中以上文化水平和一定专业知识、能够胜任工作的相应数量的干部。

第九条 档案干部要努力学习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坚持四项基本原则，认真执行党和国家的方针、政策，热爱档案事业，刻苦钻研业务，努力提高政治思想，科学文化和档案业务水平，以保证工作任务的顺利完成。

第十条 档案干部应相对稳定。对有业务职称的档案干部，在调离档案部门时，应征得授予职称的档案业务管理机关的同意。

第三章 档案的接收

第十一条 机关应建立健全文件材料的归档制度。凡机关工作活动中形成的具有保存价值的文件材料（包括党、政、工、团以及人事、保卫、财会等工作中形成的文件材料），均由文书部门或业务部门进行整理、立卷，并定期向档案部门归档。机关领导人和承办人员办理完毕的文件材料应及时交有关部门整理、立卷。

第十二条 机关档案部门接收的档案，应符合下列要求：

（一）应归档的文件材料齐全、完整；

（二）文件和电报按其内容的联系，合并整理、立卷；

（三）归档的文件材料保持它们之间的历史联系，区分保存价值，分类整理、立卷，案卷标题简明确切，便于保管和利用。

第十三条 机关文书部门或业务部门一般应在第2年上半年向档案部门移交档案，交接双方根据移交目录清点核对，并履行签字手续。

第四章 档案的管理和提供利用

第十四条 一个机关在工作活动中形成的全部档案，应在文书或业务部门立卷的基础上，按照一定的要求进行分类、加工整理和保管。

第十五条 机关档案部门应建立档案的统计制度，对档案的收进、移出、保管、利用等情况进行统计，并按照规定向档案业务管理机关报送档案工作基本情况统计表。

第十六条 机关档案部门应根国家的有关规定，编制本机关或本专业系统的《档案材料保管期限表》，经机关领导人批准后执行，并报同级档案业务管理机关备案。

第十七条 机关应定期对已超过保管期限的档案进行鉴定。鉴定档案必须在机关办公厅（室）主任的主持下，由档案部门和有关业务部门组成鉴定小组共同进行。鉴定工作结束后，应提出工作报告，对确无保存价值的档案进行登记造册，经机关领导人批准后销毁。

第十八条 机关销毁档案，应指定两人负责监销，防止档案遗失和泄密。监销人要在销毁清册上签字。

第十九条 机关的档案库房应该坚固，并力求逐步做到有防盗、防火、防虫、防鼠、防潮、防尘、防高温等设施。要定期检查档案保管状况，对破损或变质的档案应及时修补、复制或作其他技术处理。

第二十条 机关档案部门应根据工作需要，编制必要的目录、卡片、索引等检索工具，编辑档案文件汇集和各种参考资料，积极主动地开展档案的利用工作，为机关各项工作服务，并注意掌握档案的利用效果。

第二十一条 机关档案部门应建立档案的借阅制度，根据档案的机密程度，确定不同的利用范围，规定不同的审批手续。

机关档案部门保管的档案，是现行档案，主要供本机关和上级主管机关使用，不属于开放范围。对外提供利用需经上级主管机关批淮。

第二十二条 省级以上党、政领导机关的重要档案，根据需要和可能可多保存一套重份或复印件，以保证档案的安全和方便利用。

第二十三条 机关应根据需要和可能，采用先进技术设备，逐步实现档案管理的科学化、现代化。

第二十四条 档案保管人员调动工作时，应在离职前办好交接手续。

第五章 档案的移交

第二十五条 省、以上机关应将永久保存的档案在本机关保存20年左右；省辖市(州、盟)和县级以下机关应将永久、长期保存的档案在本机关保存10年左右，连同案卷目录（一式3份）和有关的检索工具、参考贤料，一并向有关的档案馆移交，一个机关的全部档案是不可分割的整体，应统一向一个档案馆移交。

第二十六条 机关撤销或合并必须将本机关的全部档案进行认真整理，妥善保管，不得分散，并按下列办法进行处理：

（一）撤销机关的档案，应向有关的档案馆进行移交或由有关主管机关代管；

（二）机关撤销、业务分别划归几个机关的，其档案材料不得分散，可由其中一个机关代管或向有关的档案馆移交；

（三）一个机关并入另一个机关或几个机关合并为一个新的机关，其档案材料应移交给合并后的机关代管或向有关的档案馆移交；

（四）一个机关内一部分业务或者一个部门划给另一个机关接收，其档案材料不得带入接收机关，如果接收机关需要利用，可以借阅或者复制；

（五）机关撤销或者合并时，没有处理完毕的文件材料，可以移交给新的机关继续处理，并作为新的机关的档案加以保存。

（六）一个机关改变了领导关系，在其工作活动中形成的全部档案仍属原来的全宗，实行集中统一管理。

第二十七条 各种临时工作机构撤销时，其档案应向有关的主管机关或档案馆移交。

第六章 附 则

第二十八条 机关可根据本条例规定的原则，结合本机关的具体情况，制定具体实施办法。

第二十九条 企业、事业单位的档案工作应参照本条例执行，其中科学技术档案工作应按《科学技术档案工作条例》办理。

第三十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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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機關檔案工作業務建設規範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1987년 12월 4일, 國家檔案局 公布)

1. 引言

1.1 機關에서의 檔案工作의 業務建設을 强化하고, 漸進的으로 機關 內 檔案業務의 規範化를 이룩하고, 科學的인 管理水準을 부단히 提高하고, 機關의 業務를 위해 服務하고 國家를 위해 檔案史料를 蓄積하기 위해서 □中華人民共和國檔案法□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범을 제정한다.

1.2 본 규범은 各級의 黨政機關과 人民團體(이하 통칭 機關)의 檔案業務에 적용된다.

2. 機關 內 檔案業務의 基本任務

2.1 기관 각 부문에서 생산한 각종 문건재료에 대한 收集․整理․立卷 그리고 歸檔作業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를 한다.

2.2 기관의 각종 門類와 載體의 檔案을 集中하여 統一的으로 管理하고, 利用者에게 적극적으로 提供하여 기관의 각항 업무를 위해 복무한다.

2.3 統一領導․分級管理의 원칙 아래에서 각 전업주관기관은 소속 단위와 本 專業의 檔案業務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를 행한다.

2.4 規定에 따라서 檔案館으로 이관해야 하는 당안을 이관한다.

2.5 영도인(기관장)이 넘겨주었거나 기타 檔案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3. 檔案의 接收

3.1 接收의 範圍

3.1.1 기관의 업무활동 중에 직접 생산한 각종 門類와 載體의 당안을 접수한다. 구체적인 접수범위는 □機關文件材料歸檔和不歸檔的範圍□와 기타 檔案管理方法에 대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3.1.2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

3.1.3 代管하고 있거나 본 기관과 관련이 있는 취소되었거나 합병이 된 기관의 모든 檔案.

3.2 案卷의 質量에 대한 요구

3.2.1 案卷의 질량에 대한 總體的인 要求는 : 문건재료의 생산규율과 특징을 따르고, 문건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保持하고 있어야 하고, 서로 다른 가치들을 구분하여야 하고, 보관과 이용에 편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2.2 歸檔되는 문건재료의 종류․份數(벌수) 및 每份 문건의 쪽수는 모두 완전해야 한다.

3.2.3 歸檔되는 文件材料 중에는 每份 문건의 正件과 附件․印件과 定稿․請示와 批復․轉發文件과 原件․多種文字로 만들어 진 同一文件이 함께 있어야하고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 文件과 電報는 하나로 합하여 立卷해야 한다.

3.2.4 不同 年度의 문건은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안권에 넣어 입권할 수 없으나, 跨年度하여 이루어 진 請示와 批復은 비복이 있는 연도에 포함하여 立卷하고 ; 批復이 없는 경우는 請示가 있은 연도에 넣어서 立卷한다 ; 跨年度 計劃은 첫 번째 해에 포함하여 立卷하고 ; 跨年度 總結은 최종 연도에 포함하여 立卷한다 ; 跨年度 會議關聯文件은 회의 開幕 年度에 포함하여 立卷하고 ; 非訴訟案件은 事案을 終決하는 연도에 포함시켜 立卷한다 ; 기타 문건 재료의 立卷은 유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다.

3.2.5 卷內의 文件들은 정황을 구분하여 배열하는데, 관계가 밀접하여 분리할 수 없는 문건재료들은 순서에 의해 함께 배열한다. 즉, 批復을 앞에 두고 請示는 뒤에 두며 ; 正件은 앞에, 附件은 뒤에 ; 印件은 앞에, 定稿는 뒤에 ; 중요한 법규성 문건의 修訂本들은 修訂 順序에 따라 定稿의 뒤에 ; 非訴訟案件의 結論․決定․判決性 文件材料는 앞에, 근거가 되는 재료는 뒤에 ; 기타 문건재료는 그 생산규율과 특징에 따라서 유관규정에 따라 배열한다.

3.2.6 권내의 문건재료는 배열 순서에 따라 쪽 번호나 건 번호를 메겨야 한다. 裝訂이 된 안권은 문자가 있는 모든 쪽마다 정면의 右上角, 背面의 左上角에 쪽 번호를 메겨야 한다 ; 장정이 되어 있지 않은 안권은 권내의 每份 문건재료의 右上方에 檔號章을 찍고, 每件마다 件號를 기입하여야 한다 ; 圖表와 聲像材料는 裝具 위에나 聲像材料의 뒷면에 건마다 編號를 하여야 한다.

3.2.7 永久․長期와 短期 案卷은 규정된 격식에 따라서 卷內의 문건목록을 작성하는데, 文件材料의 제목을 변경하거나 줄여서 적을 수 없다 ;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假題目을 만들 수 있고, 제목은 있지만 내용과 실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한  假題目을 만들 수 있다 ; 책임자나 연월일이 없는 문건은 반드시 고증을 하여 필요한 항목을 채워 넣도록 한다 ; 회의에 관련 된 문건은 회의의 차수와 시간 그리고 주요 내용을 기재한다 ; 목록을 쓰는 글씨는 분명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권내문건목록은 권의 맨 앞에 둔다.

3.2.8 聲像材料는 文字를 사용하여 촬영이나 녹음의 대상․시간․지점․중심내용과 책임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3.2.9 권내 문건 재료의 정황에 관한 설명은 모두 비고표 내에 기재하도록 하고, 만약에 특별히 기재할 내용이 없다면 입권을 한 사람․검사한 사람의 성명과 시간을 기재하여 책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비고표는 권의 맨 뒤에 둔다.

3.2.10 안권의 표지는 항목에 따라 규정대로 분명하게 기재하는데, 안권의 제목은 간명하면서 정확하게 권내문건재료의 내용을 반영해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책임자․내용과 명칭을 포괄하며, 문자는 간결하고도 숙련되어있어야 하고, 간칭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붓이나 만년필을 사용하는데 글씨체가 분명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3.2.11 권내의 문건재료에서는 금속물질을 제거하여야 하고, 파손된 문건재료에 대해서는 풀칠을 하여 덧대는 방법으로 托裱해야 하고, 글씨 흔적이 이미 확산된 것은 복제하여 原件과 함께 立卷하여야 한다 ; 案卷은 三孔一式의 방법으로 정장하여야 한다. 장정을 하지 않은 案卷일 경우에는 卷內의 문건마다 가는 실을 사용하여 장정하여야 한다.

3.2.12 문서당안의 案卷表紙․卷內文件目錄․備考表․檔號의 格式은 □文書檔案案卷格式□에 따라서 집행한다. 기타 門類와 載體의 檔案의 案卷格式은 有關規定에 따라서 집행한다.

3.3 接收時間 : 文書檔案은 다음 년도 6월 말 이전에 접수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타 門類와 載體의 檔案의 接收는 유관규정에 따라서 집행한다.

3.4 당안관리업무에 사용되는 각종 도표의 외형과 용지는 통일한다 : 案卷目錄의 表紙는 (장) 300㎜×(관) 220㎜의 규격에, 漆皮(색상은 확인 못함)나 비닐로 코팅된 표지로 한다. 案卷目錄과 案卷接收(移交)登記簿, 檔案貸出․閱覽登記簿, 檔案利用效果登記簿, 檔案廢棄淸冊은 297㎜×210㎜나 혹은 260㎜×185㎜(A4 혹은 B5)규격의 표준사무용지를 채택하고, 기관에서의 年間檔案業務統計報告表는 360㎜×260㎜의 사무용지를 사용한다.

4. 檔案의 整理

4.1 하나의 기관이 그 업무활동 중에 생산한 각종 門類와 載體의 檔案은 하나의 全宗을 이룬다.

4.1.1 새로 성립된 기관이나, 하나의 기관이 나뉘어서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되었거나, 몇 개의 기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이 된 경우에는 모두 각기 새로운 全宗을 만든다.

4.1.2 기관의 영도관계나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그 업무의 성질과 범위에 변화가 없었다면 원래의 全宗을 계속하여 이어 나간다.

4.1.3 기관 내에 설치된 內部機構들은 일반적으로 단독의 全宗을 구성하지 않는다.

4.1.4 임시기구는 일반적으로 단독 전종을 만들지 않고, 그 주관기관의 檔案全宗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黨委員會나 政府에서 직접 영도하여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그 존재기간이 비교적 길었던 임시기구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全宗을 건립한다.

4.2 기관의 檔案은 그 不同의 內容과 載體에 따라서 통일된 분류 방안을 제정한다. 分類는 (시간상의)前後가 一致되어야 하며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된다.

4.2.1 분류는 일반적으로 年度--組織機構(혹은 問題)방법을 채택하여 분류한다.

4.2.2 年度--組織機構(혹은 問題)분류 방법을 채택하여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國家檔案局과 有關專業機構가 공동으로 제정한 분류방법에 따라서 분류한다.

4.2.3 案卷의 배열은 全宗을 단위로 삼는데, 부동의 門類와 載體, 그리고 부동의 保管期限에 따라서 각기 배열한다. 案卷의 배열방법은 당연히 통일적이어야 하고, 전후가 일치되어야 하며,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4.4 (책에 4.3이 안 보임, 숫자의 오류일 수도 있음) 案卷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卷號를 편제하여 案卷의 위치를 고정시킨다. 1권의 案卷目錄 내에 중복된 案卷號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4.5 案卷目錄은 부동의 保管期限別로 구분하여 年度別로 나누거나 혹은 연도를 混合하여 案卷目錄號를 편제하는데, 하나의 全宗 내에서 중복된 案卷目錄號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5. 檔案의 保管

5.1 기관에서는 보존하고 있는 檔案資料의 수량에 근거하여 반드시 檔案保管用 書庫와 書架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새로 만들어 진 기관이나 혹은 새로 사무용 건물을 신축하는 기관에서는 檔案部門의 필요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서고는 견고하여야 하고, 防盜․防光․防高溫․防火․防潮․防塵․防鼠․防蟲 등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2 기관의 檔案部門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溫濕度計․複寫機․撮影機․去濕機․吸塵機․空氣淨化器․電子計算機 등을 갖추어야 한다.

5.3 聲像檔案의 보관에 대해서는 □新聞單位宣傳報道檔案管理暫行辦法□ 중의 유관 條款에 따라서 집행한다.

5.4 안권을 여러 권 넣은 궤에는 안권을 넣어 놓은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놓는다.

5.5 기관에서는 全宗卷을 만들어서, 본 기관의 案卷의 立卷過程에 대한 설명, 분류한 방안,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인수인계에 대한 증빙, 폐기목록, 검사에 관한 기록, 全宗에 대한 소개 등을 축적․보관하도록 한다.

5.6 기관의 檔案部門은 定期的으로 人員을 조직하여 당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사를 하고 아울러 기록을 남겨야 한다.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영도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이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당안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만약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5.7 기관에서는 檔案管理의 現代化를 기관의 事務自動化計劃에 포함시켜 추진하여 科學的인 管理水準과 服務의 效率을 높여야 한다.

6. 檔案의 利用

6.1 기관의 檔案人員은 소장하고 있는 檔案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기관 내의 각항업무에 필요로 하는 檔案의 이용에 대해 주동적으로 이해하여,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2 기관의 檔案部門은 □案卷目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업무의 필요에 근거하여 檔案에 대한 記述(著錄)카드나 혹은 (題目)目錄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기술의 표준은 國家標準인 3792.5-85 □檔案著錄規則□에 따라서 집행한다.

6.3 기관의 檔案部門은 檔案史料에 대한 편찬작업을 전개하여, 유관부문과 적극적으로 배합하여 全宗紹介․組織沿革․大事記․基礎統計彙編․發文彙編․專題 文件彙編 등을 편찬한다.

6.4 모든 이용자들은 규정에 따라서 이용수속을 거쳐 이용하도록 하고, □檔案借閱登記簿□를 작성하도록 한다.

6.4.1 檔案部門은 이용자에게 檔案을 제공함과 동시에 □檔案利用效率登記表□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 이용자의 이용이 끝난 후 그 내용을 작성하게 한다. 이 登記表는 이용자의 이용이 끝 난 후 檔案部門에 제출하게 하여 보관한다.

7. 檔案의 統計

7.1 기관의 檔案部門은 규정에 따라서 당안의 접수 및 대출에 대한 登記表를 작성한다.

7.2 檔案業務에 관한 統計年表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유관부문에 보고한다.

8. 檔案의 鑑定(評價)와 移交(移管)

8.1 각 기관은 國家의 檔案保管期限에 관한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기관의 檔案保管期限表를 만들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당안에 대해서 鑑定을 하여 檔案의 保存과 廢棄를 정확하게 판정하여야 한다.

8.2 檔案을 감정하는 업무는 機關 內에서 이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책임자의 영도에 따라 檔案部門과 관계되는 業務部門의 인원이 공동으로 小組를 만들어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8.3 보존가치를 상실한 檔案을 廢棄하는 것은 반드시 鑑定小組로부터의 의견 제출이 있어야하고, 冊子를 만들어 폐기하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기관 내의 업무를 분장하는 책임자의 비준이 있고 난 후에 2인 이상이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는 것을 감독하고 아울러 廢棄淸冊에 서명을 하도록 한다. 정황이 특수한 專門檔案에 별도의 폐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8.4 각 기관이 檔案館으로 檔案을 이관하는 범위와 年限은 국가의 당안관의 접수범위와 관한 유관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다.

8.5 각 전업의 주관기관이 설립한 部門檔案館으로 당안을 이관하는 것은 국가의 檔案館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有關規定에 따라서 집행한다.

8.6 중요한 설비에 관한 檔案과 基本建設事業에 관한 중요한 檔案은 設備나 建築物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의 檔案部門이 複製本을 만들어 보존하도록 하고, 원본은 檔案館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8.7 기관의 檔案業務人員이 보직을 변동할 때는 당안에 대한 移交手續이 완료된 후에야 현재의 보직을 벗어날 수 있다.

9. 檔案의 管理制度

9.1 立卷과 歸檔의 制度는, 주로 歸檔의 範圍․歸檔時間․歸檔에 대한 要求 등을 포함한다.

9.2 檔案을 保護하는 制度는, 檔案의 安全에 대한 保護와 書庫․設備 등에 대한 管理措置를 주로 포함한다.

9.3 檔案의 秘密保護制度는, 檔案의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와 檔案人員에 대한 비밀보호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

9.4 檔案의 利用에 대한 제도는, 이용의 範圍와 方式, 要求, 批准手續 등을 포함한다.

9.5 기관 내 檔案人員의 職務責任制는 매 檔案業務人員의 職責․權限․任務․試驗과 賞罰 조치를 포함한다.

10. 檔案의 業務監督과 指導工作

10.1 당과 국가의 檔案과 관련된 方針․政策․法規와 檔案行政管理部門의 規定과 方法 등을 전달하고 실행하도록 한다.

10.2 본 기관․본 계통과 소속단위의 당안업무에 대한 계획과 관리방법 그리고 규정을 제정한다.

10.3 본 전업의 체제에 근거하여 소속단위와 본 전업의 당안업무에 대해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한다.

10.4 본 기관과 소속단위 그리고 본 전업의 檔案業務人員에 대해서 職務敎育을 실시한다.

11. 附則

11.1 각 民主黨派에 속하는 기관의 檔案업무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자신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11.2 中國人民解放軍의 각 기관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신의 규정을 만들어 실행하되, 國家檔案局에 문서로서 보고할 것.

11.3 각급 事業單位의 檔案業務는 본 규범을 참고하여 자신의 규정을 만들어 실행한다.

11.4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附圖는 생략함.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 国档发[1987]27号国家档案局颁发 )

1. 引言

1.1 为了加强机关档案工作的业务建设，逐步实现机关键档案工作规范化，不断提高科学管理水平，有效地为机关工作服务和为国家积累档案史料，根据《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等有关规定，制定本规范。

1.2 本规范适用各级党、政机关、人民团体（以下统称机关）的档案工作。

2. 机关档案工作的基本任务

2.1 对机关各部门形成的各种文件材料的收集、整理、立卷和归档工作进行监督和指导。

2.2 集中统一管理机关各种门类和载体的档案，积极提供利用，为机关各项工作服务。

2.3 在统一领导、分级管理的原则下，各专业主管机关对所属单位和本专业的档案工作进行监督和指导。

2·4 按规定向档案馆移交应进馆的档案。

2.5 办理领导交办的其它有关的档案业务工作。

3. 档案的接收

3.1 接收范围

3.1.1 在机关工作活动中直接形成的各种门类和载体的档案，具体接收范围按《机关文件材料归档和不归档的范围》和其它档案管理办法的有关规定执行；

3.1.2 与机关业务工作有关的资料；

3·1·3 代管和本机关有关的撤销与合并机关的全部档案。

3·2 案卷质量要求

3.2.1 案卷质量总的要求是：遵循文件材料的形成规律和特点，保持文件之间的有机联系，区别不同价值，便于保管和利用。具体应做到下述几点：

3.2.2 归档的文件材料种类、份数以及每份文件的页数均应齐全完整。

3.2.3 在归档的文件材料中，应当将每份文件的正件与附件、印件与定稿、请示与批复、转发文件与原件、多种文字形成的同一文件，分别立在一起，不得分开；文电应合一立卷。

3.2.4 不同年度的文件一般不得放在一起立卷，但跨年度的请示与批复，放在复文年立卷；没有复文的，放在请示年立卷；跨年度的规划放在针对的第一年立卷；跨年度的总结放在针对的最后一年立卷；跨年度的会议文件放在会议开幕年立卷；非诉讼案件放在结案年立卷；其它文件材料的立卷应按有关规定执行。

3.2.5 卷内文件材料应区别不同情况进行排列，密不可分的文件材料应依序排列在一起，即批复在前，请示在后；正件在前，附件在后；印件在前，定稿在后；重要法规性文件的历次稿依次排列在定稿之后；非诉讼案件卷结论、决定、判决性文件材料在前，依据材料等在后；其它文件材料依其形成规律或特点，按有关规定排列。

3.2.6 卷内文件材料应按排列顺序，依次编写页号或件号。装订的案卷，应统一在有文字的每页材料正面的右上角、背面的左上角填写页号；不装订的案卷，应在卷内每份文件材料的右上方加盖档号章，并逐件编件号；图表和声像材料等也应在装具上或在声像材料的背面逐件编号。

3.2.7 永久、长期和短期案卷必须按规定的格式逐件填写卷内文件目录，对文件材料的题名不要随意更改和简化；没有题名应拟写题名，有的虽有题名但无实质内容的亦应重新拟写；没有责任者、年、月、日的文件材料要考证清楚，填入有关项内；会议记录应填写每次会议的时间和主要内容；填写的字迹要工整。卷内文件目录放在卷首。

3.2.8 声像材料应用文字标出摄像或录音的对象、时间、地点、中心内容和责任者。

3.2.9 有关卷内文件材料的情况说明，都应逐项填写在备考表内，若无情况可说明，也应将立卷人、检查人的姓名和时间填上以示负责。备考表应置卷尾。

3.2.10 案卷封皮，应逐项按规定填写清楚，案卷题名要简明，确切地反映卷内文件材料内容，一般包括责任者、内容和名称等，体式一致，文字简练，使用简称应通用易懂，并用毛笔或钢笔书写，字迹要工整，清晰。

3.2.11 卷内文件材料要去掉金属物，对破损的文件材料应按裱糊技术要求托裱，字迹已扩散的应复制并与原件一并立卷；案卷应采用三孔一线的方法装订；不装订的案卷，卷中的文件应逐件用细线装订。

3.2·12 文书档案案卷封皮、卷内文件目录、备考表、档号的格式按《文书档案案卷格式》执行。其它门类和载体的档案案卷格式应按有关规定执行。

3.3 接收时间，文书档案在次年六月底以前接收完毕，其它门类和载体的档案的接收，应按有关规定执行。

3.4 用于档案管理工作的各种图表的外型尺寸和用纸应统一：案卷目录封面采用长×宽为300mmx220mm规格、漆皮或塑料面夹板纸（见图一，略)。案卷目录、案卷接收（移交）登记簿、档案借阅登记簿、档案利用效果登记簿(表，略）、档案销毁清册均采用297mmx210mm或260mm×185mm（A4或B5）规格的办公标准用纸（见图二至六，略)，机关、团体档案工作统计年报采用360mm×260mm的办公用纸（见图七、八，略)。

4. 档案的整理

4.1 一个机关在其工作活动中形成的各种门类和载体的档案为一个全宗。

4.1.1 新成立的机关，一个机关分为两个以上的机关，几个机关合并为一个机关，都应分别建立新的全宗。

4.1.2 机关改变领导关系、名称，但其工作性质和业务范围未发生变化，仍接续原来的全宗。

4.1.3 机关的内部机构一般不建立单独全宗。

4.1.4 临时机构一般不建立单独全宗，其档案应纳入其主管机关档案全宗统一管理。但属于党委、政府直接领导，执行全局性的任务，为期比较长的，应建立单独全宗。

4.2 机关档案，应按照其内容和载体的不同，制定统一的分类方案。分类应保持前后一致，不能随意变动。

4.2.1 分类一般应采用年度--组织机构（或问题）进行分类。

4.2.2 不能采用年度--组织机构（或问题）进行分类时，可按国家档案局和有关专业主管机关共同制定的分类方案进行分类。

4.3 案卷的排列，应以全宗为单位，按不同门类、载体和不同保管期限分别排列。案卷排列方法应统一，前后保持一致，不可任意改动。

4.4 按照案卷的排列顺序编制卷号，以固定案卷位置。在一册案卷目录内不得出现重复的案卷号。

4.5 案卷目录应区别不同保管期限，分年度或混年编制目录号，在一个全宗内，案卷目录号不得重复。

5. 档案的保管

5.1 机关应根据保存档案资料的数量，设置必需的档案专用库房和柜架；新建单位或新建办公用房，应把档案部门的用房列入基建计划。库房要坚固，并有防盗、防光、防高温、防火、防潮、防尘、防鼠、防虫等设施。

5.2 机关档案部门应根据工作需要增置温湿计、复印机、收录机、照像机、去湿机、吸尘器、空调设备和电子计算机等。

5.3 对声像档案的保管，应按《新闻单位宣传报道档案管理暂行办法》中的有关条款执行。

5.4 案卷多柜存放的应绘制案卷存放的示意图。

5.5 机关都应建立全宗卷，以积累存储本机关案卷的立卷说明，分类方案，鉴定报告，交接凭证，销毁清册，检查记录，全宗介绍等材料。

5.6 机关档案部门应定期组织人员对档案保管的状况进行全面检查，并作记录，发现问题要及时向分管领导汇报，采取积极有效措施，保护档案的安全。如遇特殊情况应及时检查，发现问题要及时解决。

5.7 机关档案管理现代化应纳入机关办公自动化系统，同步发展，以提高科学管理水平和服务效率。

6. 档案的利用

6.1 机关档案人员要熟悉所藏档案的情况，主动了解机关各项工作对利用档案的需要，积极做好提供利用工作。

6.2 机关档案部门必须编制《案卷目录》，井根据利用工作的需要编制档案著录卡片或专题文件目录（卡片）等。著录标准按国家标准3792·5～85《档案著录规则》执行。

6.3 机关档案部门应开展档案史料的编研工作，积极配合有关部门编写全宗介绍、组织沿革、大事记、基础数字汇编、发文汇集和专题文件汇集等。

6.4 凡利用者都应按规定办理利用手续，并填写《档案借阅登记簿》。

6.4.1 档案部门在向利用者提供档案的同时，应根据需要附一张《档案利用效果登记表》，利用工作结束后，由利用者如实填写，及时交档案部门存查。

7. 档案的统计

7.1 机关档案部门应按规定填写档案收进和移出登记簿。

7.2 准确编制档案工作情况统计年报，及时上报有关部门。

8. 档案的鉴定和移交

8.1 各机关根据国家有关档案保管期限的规定，制定本机关的保管期限表，定期对档案进行鉴定，准确地判定档案的存毁。

8.2 档案的鉴定工作，应在机关分管负责人的领导下，由档案部门和有关业务部门的人员共同组成鉴定小组，按规定进行。

8.3 销毁失去保存价值的档案须由鉴定小组提出意见，登记造册，经机关分管负责人批准后，由二人在指定地点监销，并在销毁清册上签字。情况特殊的专门档案另有销毁规定的按有关规定执行。

8.4 各机关向档案馆移交档案的范围和年限，按国家关于档案馆接收范围的有关规定执行。

8.5 各专业主管机关设立的部门档案馆，其档案的移交，按国家关于档案馆设置的有关规定执行。

8.6 重要的设备档案和基建档案应由使用设备和建筑物的机关档案部门保存复制件，将原件向档案馆移交。

8.7 机关档案人员调动工作时，必须在办完档案移交手续后方能离开岗位。

9. 档案的管理制度

9.1 立卷归档制度，主要包括归档范围、归档时间和归档要求。

9.2 档案保管制度，主要包括档案的安全保护和库房、设备管理措施。

9.3 档案保密制度，主要包括档案的保密措施和对档案人员的保密要求。

9.4 档案利用制度，主要包括利用范围、方式、要求、批准手续。

9.5 机关档案人员岗位责任制，主要包括每个档案人员的职责、权限、任务、考核和奖惩措施。

10. 档案的业务监督和指导工作

10.1 传达贯彻党和国家有关档案工作的方针、政策、法规和档案行政管理部门的规定、办法等。

10.2 制定本机关、本系统和所属单位档案工作计划、管理办法、规定。

10.3 根据本专业的体制对所属单位和本专业的档案工作实行监督和指导。

10.4 对本机关、所属单位和本专业的档案人员进行专业培训。

11. 附则

11.1 各民主党派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可参照本规范执行。

11.2 中国人民解放军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可参照本规范自行制定，报国家档案局备案。

11.3 各级事业单位的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可参照本规范执行。

11.4 本规范自公布之日起执行。

5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档案馆工作通则)

檔案館工作通則(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1983年 4月 26日 國家檔案局에서 制定 發布함

通則 : 어떤 기관․사회단체의 組織과 職權을 규정한 一般性 規則이나 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어떤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제정한 一般性 規定.

第一章 總 則

제1조 中共中央과 國務院의 당안공작에 관한 決定과 指示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檔案館事業 建設의 발전을 위하여 본 通則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당안관은 黨과 國家의 科學文化事業機構로서 檔案을 永久保管하는 基地이고 檔案史料를 科學硏究와 各方面의 工作에 이용하는 중심이다. 그 業務工作은 同級과 上級의 檔案業務管理機構의 指導와 監督과 檢査를 받는다.

제3조 당안관의 基本任務는 당과 국가의 歷史的인 眞實된 面貌를 保護維持하는 것을 前提로 하여 당과 국가의 당안 및 관계되는 사료를 集中하여 統一的으로 管理하고, 당안의 完整(완전함)과 安全을 보호유지하며 이용되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복무하는 것이다.

檔案의 利用 : 혹은 “檔案提供利用”, “檔案利用工作”이라고도 한다. 所藏하고 있는 당안을 일정한 방식을 통해 利用者에게 직접 提供하여 服務하는 업무. 그 방식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1. 檔案原件을 제공하는 방식; 2. 檔案의 復製本을 제공하는 방식; 3. 檔案文件의 彙集이나 檔案史料彙集을 編纂 出版하는 방식; 4. 檔案 內容을 이용하여 書面資料를 편찬하는 방식; 5. 檔案으로 인해 證憑되는 事實의 確認證明을 발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당안관은 아래에 열거한 공작을 진행한다.

1. 당안을 接收하고 徵集한다.

2. 科學的으로 당안을 管理한다.

3. 당안을 利用하는 공작을 展開한다.

4. 檔案史料를 編輯하여 出版한다.

5. 歷史書와 志의 편수에 참여한다.

제4조 당안관은 반드시 엄밀한 規章制度를 세워서 당과 국가의 기밀을 保護維持하여야 하고, 工作의 效率과 質量을 提高하여야 한다.

제5조 당안관 공작인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노력하여 학습하여야 하고, 당과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성심으로 집행하여야하며, 당안사업을 사랑하여 당안업무와 과학문화지식을 각고의 노력으로 학습하여야 하고, 정치사상의 수준과 업무능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공작임무의 순조로운 완성을 보증하여야 한다.

第二章 檔案의 接收와 徵集

제6조 당안관이 接收하는 당안의 범위 :

1. 본급의 각기관․단체 및 그에 소속된 單位의 “永久保存價値”를 갖는 당안을 접수한다. 省轄市(州․盟)과 縣級 당안관은 동시에 “長期保存”의 (가치를 갖는)당안를 접수한다.

2. 본 당안관이 당연히 접수해야 하는 취소(폐지)된 기관 및 단체의 당안.

3. 본 당안관이 당연히 접수해야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의 각종 당안.

제7조, 당안관이 접수하는 당안의 立檔機關內 보존 기한 :

1. 省級 이상의 檔案館은 立檔單位(당안을 생산한 기관)에서 20년 전후로 보관한 당안을 접수한다.

2. 省轄市(州․盟) 및 縣級 당안관은 立檔單位에서 10년 전후로 보관한 당안을 접수한다.

제8조, 당안관에서 檔案을 接收할 때의 要求事項과 手續 :

1. 進館(당안관으로 들어오는) 당안은 全宗의 完整性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규정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立檔單位가 編制(편성제작한)한 組織의 沿革과 全宗에 대한 紹介, 그리고 관계되는 檢索工具(방법, 도구)는 당연히 檔案과 함께 接收되어야 한다;

3. (당안을)주고 받는 쌍방은 반드시 移管하는 목록을 근거로 하여 분명하게 대조하여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하고 날인한다.

제9조 당안관은 소장하고 있는 檔案과 관계가 있는 각종 史料를 주의 깊게 接收하고 收集한다.

제10조 당안관은 歷史檔案과 資料를 徵集하는 것에 대한 기능을 强化하여야 한다. 省級 이상의 檔案館은 당연히 專門的인 機構를 설립하거나 혹은 專門 人員을 配置하여 徵集工作을 진행하여야 한다.

第三章 檔案의 管理

제11조 당안관의 당안은 全宗을 單位로 삼아서 과학적인 分類와 排列을 하고 番號를 附與하여야 한다. 每 全宗은 모두 全宗卷을 만들고 立檔單位와 全宗에 대한 歷史演變의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안의 서고는 반드시 견고하고 적당하여야 하고 아울러 抗震․防盜․防火․防水․防潮․防塵․防蟲․防鼠․防高溫․防强光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檔案館은 檔案의 보호기술을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서 당안의 壽命을 延長시켜야 한다. 이미 훼손되었거나 글씨의 흔적이 퇴색한 중요한 당안에 대해서는 때에 맞추어서 복원하거나 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 檔案館은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당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정을 거치고 아울러 有關機關의 의견을 구한 후에 主管 領導機關에 신청하여 批准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廢棄할 수 있다. 鑒定과 批准을 거치지 않고는 어떠한 당안이라도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제15조 당안관은 아래에 열거한 統計工作을 진행하여야 한다 :

1. 당안의 進館과 移出․全宗과 案卷의 數量․利用 등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는 때에 맞추어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한다.

2. 統一된 規定과 要求에 따라서 同級과 上一級의 檔案業務管理機關에 本館의 基本 情況統計表와 全宗(목록)카드를 報告하고, 아울러 매년 1월중에는 前年度에 있었던 全宗의 變化 狀況을 보충하여 보고한다.

제16조 당안관은 本館이 관장하고 있는 檔案과 資料의 保管 狀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檢査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일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상황을 검사하여 때에 맞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안관은 적극적으로 條件을 創造하여 새로운 科學技術을 硏究하고 應用하여 檔案管理의 現代化를 점진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第四章 檔案의 利用

제18조 당안관은 적극적이고 主動的으로 (당안의)利用工作을 전개하여야 하고, 아울러 黨과 國家의 關係 規定에 근거하여 歷史檔案을 (대외적으로)개방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안관은 당연히 閱覽室을 설립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열람조건을 개선하여야 하며, 이용자를 위해서 편리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안관은 필요한 檢索 工具와 開放된 檔案의 目錄을 編制하여야 하고, 당안관의 指南(利用指針書) 등을 출판하여 발행하여서 광범위한 各方面을 위해서 당안과 자료의 이용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당안관은 당안의 이용을 제공할 때에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용자가 당안을 열람․발췌요약․복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람자가 소속된)단위의 正式紹介書信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소개서신에는 이용자의 身分과 檔案을 이용하는 目的과 範圍가 銘記되어 있어야 한다. 大量의 檔案을 利用하여 하나의 專題에 대해서 硏究하고자 할 때에는 上級機關에서 비준한 硏究計劃書의 副本을 사전에 해당 당안관으로 보내야 한다.

2. 아직 開放되지 않은 檔案을 열람하거나 拔萃要約하거나 복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館長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上級의 主管領導機關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이용자가 複寫나 寫眞撮影 등의 방법으로 당안을 복제하려면 당안관이 책임지고 이 일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서 비용을 수납할 것.

4. 이용자가 복제한 檔案(증명성 자료는 제외한다)은 일률적으로 檔案館에서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의 당안실로 (우편으로)부쳐주어 보관하게 하고, 당안관에서 上級의 領導機關에 신청하여 특별히 批准을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에도 모두 全文을 公布하거나 展示하거나 다시 複製(이중으로, 혹은 두 번째 再複製하는 것)할 수 없다. 絶密級 檔案을 複製한 것은 사용 후에 당안관으로 再回送한다.

5. 홍콩이나 마카오의 동포나 해외 화교와 외국 학자(외국 유학생을 포함하여)가 당안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의 有關 規定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한다.

6. 당안관은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당안은 복제본으로 원본을 대체한다. 당안의 원본은 일반적으로 당안관 밖으로 대출하여 나갈 수 없으며,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主管領導人의 批准이 있어야만 비로소 檔案館 밖으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22조 ① 당안관은 檔案史料의 硏究와 編纂 工作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需要에 근거하여 檔案文件彙編과 其他 參考資料를 편집하여 主管領導人의 비준을 얻어서 당안문건을 公布할 수 있다.

② 省級 이상과 조건이 되는 당안관은 編硏機構를 설립하고 계획적으로 각종의 檔案史料彙編을 편집출판한다.

제23조 당안관은 각종 형식의 檔案展覽會를 개최하여 거행하며, 관계가 되는 학술연구활동에 참가하거나 주최하여 거행한다.

제24조 당안관은 때에 맞추어 정확하게 당안과 자료의 이용효과를 장악하고 이용에 관한 업무를 부단히 개선해 나간다.

第五章 附則

제25조 각 당안관은 본 通則의 精神에 根據하여 본관의 實施辦法을 제정한다.

제26조 본 통칙은 발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档案馆工作通则

国档发[1983]14号 国家档案局制发）

第一章  总 则

第一条 根据中共中央、国务院有关档案工作的决定和指示，为加强我国档案馆事业的建设，特制定本通则。

第二条 馆是党和国家的科学文化事业机构，是永久保管档案的基地，是科学研究和各方面工作利用档案史料的中心。其业务工作受同级和上级档案业务管理机关的指导、监督与检查。

第三条 档案馆的基本任务是在维护党和国家历史真实面貌的前提下，集中统一地管理党和国家的档案及有关资料，维护档案的完整与安全，积极提供利用，为社会主义现代化建设服务。

档案馆进行下列工作：

1、接受与征集档案；

2、科学地管理档案；

3、开展档案的利用工作；

4、编辑出版档案史料；

5、参与编修史、志的工作。

第四条 档案馆必须建立严密的规章制度，维护党和国家的机密，提高工作效率和质量。

第五条 档案馆工作人员要努力学习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坚持四项基本原则，认真执行党和国家的方针政策，热爱档案事业，刻苦学习档案业务和科学文化知识，不断提高政治思想水平和业务能力，以保证工作任务的顺利完成。

第二章  档案的接收与征集

第六条 档案馆接收档案的范围：

1. 本级各机关、团体及其所属单位具有永久保存价值的档案，省辖市（州、盟）和县级档案馆同时接收长期保存的档案；

2. 属于本馆应接收的撤销机关、团体的档案；

3. 属于本馆应接收的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前的各种档案。

第七条 档案馆接收档案的期限：

1. 省级以上档案馆接收立档单位保管20年左右的档案；

2. 省辖市（州、盟）和县级档案馆接收立档单位保管10年左右的档案。

第八条 档案馆接收档案的要求和手续：

1. 进馆档案应保持全宗的完整性，并按规定整理好；

2. 立档单位编制的组织沿革、全宗介绍和有关检索工具应随同档案一起接收；

3. 交接双方必须根据移交目录清点核对，并在交接文据上签名盖章。

第九条 档案馆要注意接收和收集与本馆馆藏档案有关的各种资料。

第十条 档案馆要加强对历史档案、资料的征集。省级以上档案馆应设立专门机构或配备专职人员进行征集工作。

第三章  档案的管理

第十一条 档案馆的档案，要以全宗为单位，进行科学的分类、排列、编号。每个全宗都要建立全宗卷，记载立档单位和全宗历史演变情况。

第十二条 档案库房必须坚固适用，并应具有抗震、防盗、防火、防水、防潮、防尘、防虫、防鼠、防高温、防强光等设施。

第十三条 档案馆应研究和改进档案保护技术，延长档案的寿命。对已破损和字迹褪色的重要档案，要及时修复或复制。

第十四条 档案馆对无需继续保存的档案，必须经过鉴定，并征求有关部门意见，报请主管领导机关批准，方能销毁。未经鉴定和批准，不得销毁任何档案。

第十五条 档案馆应进行下列统计工作：

1. 对档案的收进和移出、全宗和案卷数量、利用等情况，及时准确地进行统计；

2. 按照统一规定和要求，向同级和上一级档案业务管理机关报送本馆基本情况统计表和全宗卡片，并于每年 月份补报上一年度的全宗变化情况。

第十六条 档案馆应对馆藏档案和资料的保管情况进行定期检查，遇有特殊情况应立即检查，及时处理。

第十七条 档案馆应积极创造条件，研究并应用新的科学技术，逐步实现档案管理的现代化。

第四章  档案的利用

第十八条 档案馆应积极主动地开展利用上作，并根据党和国家有关规定开放历史档案。

第十九条 档案馆应设立阅览室，积极改善阅览条件，为利用者提供方便。

第二十条 档案馆应编制必要的检索工具和开放档案目录，印发档案馆指南等，为各方面广泛利用档案和资料提供方便条件。

第二十一条 档案馆提供利用档案, 应遵循下列规定：

1、利用者查阅、摘录或复制档案，必须持本单位的正式介绍信，注明利用者的身份和利用档案的目的与范围。大量利用档案进行专题研究，必须事先将上级批准的研究计划抄送有关档案馆；

2、查阅、摘录、复制尚未开放的档案，须经馆长同意，必要时报请上级主管领导机关审查批准；

3、利用者需要采用复印、照相方法复制档案，均由档案馆负责办理，并按规定收费；

4、利用者所复制的档案（证明性材料除外），一律由馆方寄往利用者所在机关档案室保存，除经档案馆请示上级领寻机关特许者外，均不得以任何形式全文公布、陈列、展出或再行复制，绝密档案复制件应于使用后交回；

5、港澳同胞、海外华侨和外国学者（包括外国留学生）利用档案，应按照国家的有关规定办理；

6、档案馆为利用者提供档案，应尽量以复制件代替原件。档案原件一般均不得借出馆外，如有特殊需要，须经主管领导人批准方可定期外借。

第二十二条 档案馆应积极开展档案史料的研究和编纂工作，根据需要编辑档案文件汇集和其他参考资料，经主管领导人批准可公布档案文件。

省级以上和有条件的档案馆，要设立编研机构，有计划地编辑出版各种档案史料汇编。

第二十三条 档案馆应举办各种形式的档案展览，参加或开展有关的学术研究活动。

第二十四条 档案馆应及时、准确地掌握档案和资料的利用效果，不断改进利用工作。

第五章  附则

第二十五条 各类档案馆可根据本通则精神，制定本馆的实施办法。

第二十六条 本通则自发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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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 참고자료 :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비밀보호법

(1988年9月5日, 第7屆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3次會議通過)

第1章 總則

제1조 國家의 秘密을 保護하고, 國家의 安全과 利益을 維持保護하고, 改革開放과 社會主義建設事業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本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의 비밀이라는 것은 國家의 安全과 利益에 관계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程序(과정과 순서)에 따라서 확정된, 일정한 시간동안에 있어서 다만 일정한 범위내의 인원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가리킨다.

제3조 모든 국가의 機關․武裝力量․政黨․社會團體․企業社業單位와 公民은 모두 국가의 비밀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제4조 국가의 비밀을 지키는 공작(업무)은 적극적인 防犯․중점을 (장악하여)돌출하고․이미 확보한 국가비밀을 보호하는 활동을 실행하며, 또한 각항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도록 실행한다.

제5조 국가의 保密業務部門(비밀보호를 주관하는 부서)은 전국의 국가비밀을 保守(지키는)하는 업무를 主管한다. 縣級 이상의 地方 各級 保密工作部門은 그 職權의 範圍內에서 本行政區域內의 국가비밀을 保守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中央의 國家機關은 그 직권의 범위내에서 本系統의 국가비밀을 保守하는 업무를 主管하거나 혹은 指導한다.

제6조 縣級 이상의 國家機關과 秘密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單位는 실제의 정황에 근거하여 保密業務를 담당하는 部門을 설치하거나 (保密業務를 담당하는)人員을 指定하여 本 機關과 本 單位의 국가비밀을 保守하는 일상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기밀을 保守․保護하는데 있어서, 保密을 위한 技術과 措置를 改進(더 나은 방면으로 기술을 개발하여)하는데 있어서 성적이 두드러지게 좋은 단위나 개인에게는 獎勵를 준다.

第2章 國家秘密의 範圍와 密級(비밀의 등급)

제8조 ① 국가의 비밀은 本法 제2조에 符合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래에 열거한 비밀사항이다 :

(1) 國家事務의 중대한 決策 중의 비밀사항;

(2) 國防建設과 武裝力量 활동 중의 비밀사항;

(3) 外交와 外事活動 중의 비밀사항 및 對外的으로 保密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항;

(4) 國民經濟와 社會發展 중의 비밀사항;

(5) 科學技術 중의 비밀사항;

(6) 국가의 안전을 維護하는 활동과 刑事犯罪를 뒤쫓아 조사하는 활동 중의 비밀사항;

(7) 기타 국가의 保密業務部門이 확정하는 것을 거친(과정을 거친) 당연히 保守하여야 하는 國家의 비밀사항.

② 본법의 제2조 규정에 符合하지 않는 것은 국가비밀에 속하지 않는다.

③ 정당의 비밀사항 중에서 본법의 제2조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국가비밀에 속한다.

제9조 ① 국가비밀의 비밀등급은 “絶密”․“機密”․“秘密”의 3개 등급으로 나눈다.

② “絶密”은 제일 중요한 국가의 비밀로서 누설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特別히 嚴重한 損害를 입게 되는 것 ; “機密”은 중요한 국가의 비밀로서 누설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嚴重한 損害를 입게 되는 것 ; “秘密”은 일반적인 국가의 비밀로서 누설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損害를 입게 되는 것.

제10조 ① 國家秘密 및 그 秘密等級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의 保密業務部門이 外交․公安․國家安全의 關係機關 그리고 其他의 中央有關機關과 分別하여 會同하여 규정한다.

② 국방방면의 국가비밀 및 비밀등급의 구체적인 범위는 中央軍事委員會에서 규정한다.

③ 국가비밀 및 그 비밀등급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有關 範圍 內에서 公布한다.

제11조 ① 각급 國家機關 및 單位는 (그들이) 생산한 國家秘密事項에 대해서 國家機密 및 秘密等級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規定을 따라서 秘密等級을 확정한다.

② 國家秘密에 속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어느 密級에 속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國家保密工作部門, 省․自治區․直轄市의 保密工作部門, 省․自治區의 政府가 소재하고 있는 市와 國務院의 批准을 받은 비교적 큰 도시의 保密工作部門 혹은 國家保密工作部門이 選定한 기관에서 確定한다. 密級을 확정하기 이전에 있어서는 해당하는 사항을 생산한 機關이나 單位는 임시로 정한 密級에 따라서 먼저 保密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국가비밀에 속하는 文件․資料는 본법 제9조․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密級을 표시하여 밝혀야 하고, 국가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가비밀의 문건․자료로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국가기밀에 속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어느 밀급에 속하는지 불분명하여 쟁론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國家保密工作部門이나 省․自治區․直轄市의 保密工作部門이 확정한다.

제14조 기관․단위에서 國家秘密事項에 대해서 密級을 정할 때에는 情況에 근거하여 保密期限을 확정한다. 保密期限을 확정하는 방법의 具體的인 方法은 國家保密工作部門에서 規定한다.

제15조 國家秘密事項의 密級과 保密期限은 정황의 변화에 根據하여 때에 맞추어서 變更한다. 密級과 保密期限의 變更은 密級과 保密期限을 원래 정하였던 기관이나 단위가 결정하며 또한 그 상급기관에서 결정할 수 도 있다.

제16조 ① 國家秘密事項의 保密期限의 滿期가 도래한 것은 스스로 비밀을 해제한다 ; 保密期限을 延長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密級과 保密期限을 원래 정하였던 기관이나 단위․혹은 그 상급기관에서 결정한다.

② 국가비밀사항이 그 保密期間內에 만약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될 때는 密級과 保密期限을 원래 정하였던 기관이나 단위․혹은 그 상급기관은 때에 맞추어서 비밀을 해제한다.

第3章 保密制度

제17조 국가비밀에 속하는 文件․資料와 其他 物品의 製作․收發․傳遞․使用․複製․摘抄․保存과 廢棄에 대해서는 國家保密工作部門이 保密의 方法을 제정한다.

電子情報 등 技術을 채용한 國家秘密의 保存․處理․傳遞 등의 방법은 國家保密工作部門이 中央의 有關機關과 會同하여 規定한다.

제18조 ① “絶密”급에 속하는 국가비밀 文件․資料와 其他 物品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하의 秘密保護措置를 취한다 :

(1) 密級을 원래 결정한 機關․單位나 혹은 그 上級機關의 批准을 얻지 아니하고는 複製나 內容을 要約할 수 없다;

(2) 收發․傳遞․携帶하고 外出할 경우에는 人員을 指定하여 擔任하게 하고, 아울러 필요한 안전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設備가 좋은 金庫裝置에 넣어서 보관한다.

② 批准을 얻어서 複製하거나 抄錄한 “絶密”級의 國家秘密文件이나 材料 및 其他物品은 前條의 규정에 따라서 秘密保護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國家秘密에 속하는 設備나 혹은 製品의 硏究製作․生産․運輸․使用․保存․修理 및 廢棄는 國家保密工作部門이 中央의 유관기관과 會同하여 비밀을 보호하는 방법을 제정한다.

제20조 新聞雜誌․書籍․地圖․圖形資料․聲像製品의 출판과 발행 및 라디오․텔레비죤 방송과 영화의 제작과 방영은 關係있는 秘密保護規定을 준수하여 國家秘密을 누설할 수 없다.

제21조 對外的인 交流와 合作 중에 있어서 국가비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당연히 규정된 순서에 따라 먼저 批准을 얻어서 행한다.

제22조 국가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會議나 其他 活動은 主管하는 單位에서 비밀을 보호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고, 아울러 참가하는 인원에 대해서 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행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비밀보호를 위한) 要求를 規定하여야 한다.

제23조 軍事規制區域과 국가비밀에 속하여 對外的으로 開放할 수 없는 其他의 場所나 部位는 당연히 비밀보호를 위한 措置를 채택하여야 하고, 國家의 유관 규정에 따라 批准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對外開放하는 것을 決定하거나 開放의 範圍를 확대할 수 없다.

제24조 ① 개인적인 交流와 通訊 중에 국가의 비밀을 漏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② 국가비밀에 속하는 文件․資料나 其他物品을 携帶하고 外出할 때에 는 有關 秘密保護規定을 違反할 수 없다.

③ 公共場所에서 국가의 비밀을 擧論할 수 없다.

제25조 ① 有線이나 無線 통신으로 국가의 비밀을 傳遞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明碼(공개전신부호)의 사용이나 혹은 中央 有關機關의 批准을 얻지 않은 密碼를 사용하여 국가비밀을 傳遞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③ 보통의 郵便通訊方法을 이용하여 국가의 비밀에 속하는 文件․資料와 其他物品을 傳遞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26조 有關主管部門의 批准을 얻지 않고 국가비밀에 속하는 문건․자료와 기타물품을 携帶하거나 傳遞하거나 寄託運搬하여 국경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한다.

제27조 국가비밀은 需要에 根據하여 一定한 範圍의 人員만이 接觸하도록 制限한다. “絶密”급의 국가비밀은 批准을 얻은 인원만이 접촉할 수 있다.

제28조 ①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을 專擔하는 專門人員을 任用할 때에는 당연히 保密工作部門과 人事主管部門의 규정에 따라서 審査를 한 후 에 批准하여야 한다.

② 국가비밀사항을 전담하는 專門人員이 出國할 때에는 任命한 機關으로부터 批准을 얻어야 한다 ; 國務院의 有關主管機關이 해당인원이 出國한 후에 國家의 安全에 대해서 危害한 일을 造成하거나 혹은 국가의 利益에 중대한 損失을 造成할 것으로 생각될 때에는 出國하는 것을 비준하지 않는다.

제29조 기관․단위는 소속된 業務人員에 대해서 秘密保護에 관한 교육을 행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보호업무에 대해서 검사한다.

제30조 국가의 公務員이나 혹은 其他 公民은 國家의 機密이 이미 누설되었거나 혹은 漏泄될 可能性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이를 구할 수 있는 措置를 취하여야 하고, 때에 맞추어서 有關機關이나 單位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관기관이나 단위는 보고를 받는 즉시 처리하는 방안을 만들어 내어야 한다.

第4章 法律責任

제31조 本法의 규정을 違反하여 故意로 혹은 過失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그 상황이 엄중한 것은  형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묻는다.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비밀을 누설하였으나, 형사처벌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行政處分한다.

제32조 國外의 機關․組織․人員을 위하여 국가비밀을 훔치거나 구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형사책임을 묻는다.

第5章 附則

제33조 國家保密工作部門은 本法에 근거하여 實施辦法을 제정하고 國務院에 보고하여 批准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제34조 中央軍事委員會는 본 법에 근거하여 中國 人民解放軍의 비밀보호에 관한 條例를 제정한다.

제35조 본 법은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1년 6월에 공포한 □保守國家機密暫行條例□는 동시에 폐지한다.

中华人民共和国保守国家秘密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保守国家秘密，维护国家的安全和利益，保障改革开放和社会主义建设事业的顺利进行，制定本法。

第二条　国家秘密是关系国家的安全和利益，依照法定程序确定，在一定时间内只限一定范围的人员知悉的事项。

第三条　一切国家机关、武装力量、政党、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和公民都有保守国家秘密的义务。

第四条    保守国家秘密的工作，实行积极防范、突出重点、既确保国家秘密又便利各项工作的方针。

第五条    国家保密工作部门主管全国保守国家秘密的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保密工作部门在其职权范围内，主管本行政区域保守国家秘密的工作。

中央国家机关在其职权范围内，主管或者指导本系统保守国家秘密的工作。

第六条     县级以上国家机关和涉及国家秘密的单位，根据实际情况设置保密工作机构或者指定人员，管理本机关和本单位保守国家秘密的日常工作。

第七条    在保守、保护国家秘密以及改进保密技术、措施等方面成绩显著的单位或者个人，应当给予奖励。

第二章　国家秘密的范围和密级

第八条　国家秘密包括符合本法第二条规定的下列秘密事项：

（一）国家事务的重大决策中的秘密事项；

（二）国防建设和武装力量活动中的秘密事项；

（三）外交和外事活动中的秘密事项以及对外承担保密义务的事项；

（四）国民经济和社会发展中的秘密事项；

（五）科学技术中的秘密事项；

（六）维护国家安全活动和追查刑事犯罪中的秘密事项；

（七）其他经国家保密工作部门确定应当保守的国家秘密事项。

不符合本法第二条规定的，不属于国家秘密。

政党的秘密事项中符合本法第二条规定的，属于国家秘密。

第九条　国家秘密的密级分为“绝密”、“机密”、“秘密”三级。

“绝密”是最重要的国家秘密，泄露会使国家的安全和利益遭受特别严重的损害；“机密”是重要的国家秘密，泄露会使国家的安全和利益遭受严重的损害；“秘密”是一般的国家秘密，泄露会使国家的安全和利益遭受损害。

第十条　国家秘密及其密级的具体范围，由国家保密工作部门分别会同外交、公安、国家安全和其他中央有关机关规定。

国防方面的国家秘密及其密级的具体范围，由中央军事委员会规定。

关于国家秘密及其密级的具体范围的规定，应当在有关范围内公布。

第十一条　各级国家机关、单位对所产生的国家秘密事项，应当按照国家秘密及其密级具体范围的规定确定密级。

对是否属于国家秘密和属于何种密级不明确的事项，由国家保密工作部门，省、自治区、直辖市的保密工作部门，省、自治区政府所在地的市和经国务院批准的较大的市的保密工作部门或者国家保密工作部门审定的机关确定。在确定密级前，产生该事项的机关、单位应当按照拟定的密级，先行采取保密措施。

第十二条　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应当依照本法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的规定标明密级。不属于国家秘密的，不应标为国家秘密文件、资料。

第十三条　对是否属于国家秘密和属于何种密级有争议的，由国家保密工作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的保密工作部门确定。

第十四条     机关、单位对国家秘密事项确定密级时，应当根据情况确定保密期限。确定保密期限的具体办法由国家保密工作部门规定。

第十五条　国家秘密事项的密级和保密期限，应当根据情况变化及时变更。密级和保密期限的变更，由原确定密级和保密期限的机关、单位决定，也可以由其上级机关决定。

第十六条　国家秘密事项的保密期限届满的，自行解密；保密期限需要延长的，由原确定密级和保密期限的机关、单位或者其上级机关决定。

国家秘密事项在保密期限内不需要继续保密的，原确定密级和保密期限的机关, 单位或者其上级机关应当及时解密。

第三章　保密制度

第十七条     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的制作、收发、传递、使用、复制、摘抄、保存和销毁，由国家保密工作部门制定保密办法。

采用电子信息等技术存取、处理、传递国家秘密的办法，由国家保密工作部门会同中央有关机关规定。

第十八条      对绝密级的国家秘密文件、资料和其他物品，必须采取以下保密措施：

（一）非经原确定密级的机关、单位或者其上级机关批准，不得复制和摘抄；

（二）收发、传递和外出携带，由指定人员担任，并采取必要的安全措施；

（三）在设备完善的保险装置中保存。

经批准复制、摘抄的绝密级的国家秘密文件、资料和其他物品，依照前款规定采取保密措施。

第十九条　属于国家秘密的设备或者产品的研制、生产、运输、使用、保存、维修和销毁，由国家保密工作部门会同中央有关机关制定保密办法。

第二十条　报刊、书籍、地图、图文资料、声像制品的出版和发行以及广播节目、电视节目、电影的制作和播放，应当遵守有关保密规定，不得泄露国家秘密。

第二十一条　在对外交往与合作中需要提供国家秘密事项的，应当按照规定的程序事先经过批准。

第二十二条　具有属于国家秘密内容的会议和其他活动，主办单位应当采取保密措施，并对参加人员进行保密教育，规定具体要求。

第二十三条  军事禁区和属于国家秘密不对外开放的其他场所、部位，应当采取保密措施，除依照国家有关规定经过批准外，不得擅自决定对外开放或者扩大开放范围。

第二十四条　不准在私人交往和通信中泄露国家秘密。

携带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外出不得违反有关保密规定。

不准在公共场所谈论国家秘密。

第二十五条　在有线、无线通信中传递国家秘密的，必须采取保密措施。

不准使用明码或者未经中央有关机关审查批准的密码传递国家秘密。

不准通过普通邮政传递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

第二十六条  未经有关主管部门批准，禁止将属于国家秘密的文件、资料和其他物品携带、传递、寄运至境外。

第二十七条　国家秘密应当根据需要，限于一定范围的人员接触。绝密级的国家秘密，经过批准的人员才能接触。

第二十八条　任用经管国家秘密事项的专职人员，应当按照国家保密工作部门和人事主管部门的规定予以审查批准。

经管国家秘密事项的专职人员出境，应当经过批准任命的机关批准；国务院有关主管机关认为出境后将对国家安全造成危害或者对国家利益造成重大损失的，不得批准出境。

第二十九条　机关、单位应当对工作人员进行保密教育，定期检查保密工作。

第三十条　国家工作人员或者其他公民发现国家秘密已经泄露或者可能泄露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并及时报告有关机关、单位；有关机关、单位接到报告后，应当立即作出处理。

第四章　法律责任

第三十一条　违反本法规定，故意或者过失泄露国家秘密，情节严重的，依照刑法第一百八十六条的规定追究刑事责任。

违反本法规定，泄露国家秘密，不够刑事处罚的，可以酌情给予行政处分。

第三十二条　为境外的机构、组织、人员窃取、刺探、收买、非法提供国家秘密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章　附　　则

第三十三条　国家保密工作部门根据本法制定实施办法，报国务院批准后施行。

第三十四条　中央军事委员会根据本法制定中国人民解放军保密条例。

第三十五条　本法自 1989年 5月 1日起施行。1951年 6月公布的《保守国家机密暂行条例》同时废止。

<참고자료>

檔案工作中 國家機密 및 秘密等級의 具體範圍에 대한 規定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1990年2月14日, 國家檔案局․國家保密局 發布)

第一條 당안공작 중 국가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의 각 항을 포함한다 :

(一) 檔案工作의 중대한 科學硏究의 成果․發明創造 및 試驗 그리고 생산된 配合方法(配方)과 工藝秘訣 ;

(二) 歷史檔案의 資料와 編硏材料 중의 秘密事項 ;

(三) 우리나라에 보존되는 中華人民共和國 成立以前의 外國 在華機構의 각종 檔案 및 그 통계 數量 ;

(四) 당안 后庫(비상시에 기록물을 대피시키기 위한 시설로 보임)의 비밀사항 ;

(五) 檔案을 大量으로 運送하는 것에 관한 비밀사항.

第二條 당안공작 중 國家秘密의 密級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다 :

(一) 絶密級 事項

歷史檔案의 資料와 編硏材料 중에서 領土의 歸屬․邊境의 勘定․民族關係 등에 抵觸되는 사항으로, 일단 漏泄된다면 국가에 대해서 특별히 엄중한 損失을 초래하거나 혹은 우리나라가 有關 問題를 처리할 때 被動的인 立場이 되게 할 수 있는 부분.

(二) 機密級 事項

1. 大量으로 당안을 운송하는 時間․路線 및 警護方法;

2. 檔案后庫에 소장된 당안의 내용과 수량 및 防禦方法과 시설 등.

(三) 秘密級 檔案

1. 檔案工作의 중대한 科學硏究 成果․發明創造 및 試驗, 그리고 생산된 配合方法 및 工藝 秘訣;

2. 歷史檔案 및 그 編硏材料 중에서 特種의 工藝․技術的인 秘方에 해당되어 누설된다면 국가의 경제 이익에 손실을 조성하게 될 부분;

3. 우리나라가 보존하고 있는 中華人民共和國 成立以前에 외국의 在華機構의 각종 檔案 및 統計數字.

4. 歷史檔案 및 그 編硏材料 중에서 中外의 財産權에 해당되어서 누설된다면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

第三條 당안공작 중의 아래에 열거한 사항은 國家秘密에는 속하지 않으나, 당연히 內部事項으로 삼아서 管理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擴散되도록 임의로 할 수 없다.

1. 공개가 되지 않은 檔案工作과 관련된 統計 숫자;

2. 현재 硏究中이거나 아직 結論이 나오지 않은 幹部의 配置問題나 內部의 評議 등 문제;

3. 檔案工作 중의 公開되지 말아야 할 方針․政策 그리고 規定;

4. 歷史檔案 및 그 編硏材料 중에서 개인의 私生活에 해당하는 부분.

第四條 본 규정은 1990년 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