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2.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1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도서 및 기록관리청법

도서및기록관리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법 기타 수개의 법률이 개정된다.

[2004년 4월 22일 재가]

전  문

1.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캐나다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2.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인 지식의 출처로서의 도서및기록관리청으로 하여금 캐나다에 봉사하게 하며, 자유민주사회로서의 캐나다의 문화․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

3. 도서및기록관리청으로 하여금 지식의 수집․보존․보급관련 집단간 협조를 촉진하게 하고,

4. 도서및기록관리청으로 하여금 캐나다 정부 기타 기관의 영구적인 기억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원 및 하원의 자문과 동의를 얻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장 약칭

제1조 (약칭) 이 법은 캐나다도서및기록관리청법(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장 해석 및 적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유산”(documentary heritage)이라 함은 캐나다에 중요한 간행물과 기록물을 말한다.

2. “정부기관”(government institution)이라 함은 정보이용법(Access to Information Act) 별표 1 또는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별표에 규정된 정부기관 기타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정부기록물”(government record)이라 함은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청장”(Librarian and Archivist)이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캐나다의 도서및기록관리청장을 말한다.

5. “장관”(Minister)이라 함은 총독이 장관으로 지정한 추밀원의 의원을 말한다.

6. “내각기록물”(ministerial record)이라 함은 장관의 직위를 보유하는 캐나다추밀원 의원의 기록물로서 당해 직위와 관련된 기록물을 말하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성격의 기록물 또는 정부기록물을 제외한다.

7. “간행물”(publication)이라 함은 일반 대중 또는 정기구독회원 등이 대가유무에 관계없이 대량으로 또는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자료를 말한다. 간행물은 매체를 통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쇄물․온라인자료 또는 녹음․녹화물 등의 형태일 수 있다.

8. “기록물”(record)이라 함은 매체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간행물 이외의 문서자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이 법은 캐나다의 권한으로 영국여왕을 구속한다.

제3장 설치 및 조직

제4조 (설치) 캐나다의 공공기관의 하나로서 장관이 통할하고 청장의 지휘하는 캐나다 도서및기록관리청을 둔다.

제5조 (청장의 임명) ① 총독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며 차관(deputy head of a department)과 동등한 직급과 권한을 가지는 청장을 임명한다.

② 장관은 청장이 부재중이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청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자의 임기는 총독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장관은 기록유산을 캐나다인 및 캐나다에 관심을 가진 자에게 알리고 기록유산의 이용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청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목적과 권한

제7조 (목적) 도서및기록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기록유산의 수집 및 보존

2. 캐나다인 및 캐나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기록유산의 인식 및 당해 기록유산의 이용촉진

3. 캐나다 정부의 간행물 및 역사적인 가치나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부․내각기록물의 영구보전

4. 정부기관에 의한 정보관리의 원활화

5. 정부기관의 도서사무 통합

6. 도서및기록물관리집단의 발전지원

제8조 (청장의 권한) ① 청장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도서및기록관리청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간행물 및 기록물의 수집․보호․보관 또는 관리

2. 간행물 및 기록물의 목록작성․분류․감정․보존 및 복원을 위한 조치강구

3. 국가서지(national bibliography) 및 국가간행물및기록물통일목록(national union catalogue) 등의 자료편찬․관리

4. 기록유산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보․자문․연구․임대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제공

5. 기록유산을 알리고 해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수립 및 전람․출판 및 공연 등 행사의 장려 또는 개최

6. 국내외의 다른 도서관․기록물보존소 또는 기관과 협약체결

7. 정부기관이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자문제공 및 그러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제공

8. 정부기관의 도서관련서비스에 대한 지도 및 지시

9. 기록유산의 보존․진흥 및 이용제공과 관련된 자에 대한 전문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

10. 기타 총독이 지정하는 직무의 수행

② 청장은 제1항제1호의 권한과 기록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일반 대중이 인터넷 기타 유사한 매체를 통하여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캐나다에게는 중요한 문서자료의 대표적인 샘플을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 (폐기 또는 처리) ① 청장은 그가 관리하는 간행물 또는 기록물에 대하여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또는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는 간행물이나 기록물을 수집․접수하는 조건 또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정기탁

제10조 (간행물의 기탁) ① 국내에서 이용가능한 간행물을 발간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다음의 기간내에 청장에게 당해 간행물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장은 당해 간행물의 수령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

2. 제2항제4호에 규정에 의한 등급에 포함되는 간행물의 경우에는 청장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당해 요청서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

② 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 발간자의 정의

2. 종이가 아닌 재료를 사용하는 간행물 및 그 내용을 청장이 쉽게 수집하기 위하여 취하여져야 하는 조치

3. 1부만 제출하는 간행물의 등급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가 청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간행물의 등급

③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에게 제출된 간행물은 영국여왕의 소유이며, 도서및기록관리청 소장자료의 일부가 된다.

④ 간행물의 각 본(version)․판(edition) 또는 형(form)은 이를 별개의 간행물로 본다.

제6장 보존을 위한 우량녹음․녹화기록물의 수집

제11조 (우량기록물의 제출) ① 청장은 캐나다의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녹음․녹화기록물이 역사적인 가치 또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요청에 의하여 그 사본을 제출할 법적 권리가 부여된 자에게 청장이 기록물보존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당해 요청서에 명시된 형태와 성질로 당해 녹음․녹화기록물의 사본을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이 조에서 “녹음․녹화기록물”이라 함은 음향․영상 기타 정보 여하를 불문하고 그 내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열람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본을 제출한 영국여왕 또는 그 대리인 이외의 자에게 당해 사본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이 조의 규정은 주의 권한으로 여왕폐하를 구속한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장에게 제출한 사본은 영국여왕의 소유이며, 도서및기록관리청 소장자료의 일부가 된다.

제7장 정부 및 내각기록물

제12조 (폐기 및 처리) ① 정부기록물 또는 내각기록물은 정부기관의 잉여재산여부에 관계없이 청장 또는 청장이 서면으로 동의권을 위임한 자의 서면동의없이 이를 폐기․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은 청장의 처리동의를 요구한 기록물을 이용할 권한이 있다.

③ 청장은 추밀원 서기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공개법(Access to Information Act) 제6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정부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임원이나 직원은 청장으로 하여금 청장의 처리동의를 요구한 기록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 및 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자에게 하도록 요구된 비밀맹세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물의 이관) ① 청장이 역사적인 가치 또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하는 정부기록물 또는 내각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의 이관은 청장과 정부기관 또는 당해 기록물의 책임자간에 체결된 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총독은 규칙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부기록물이 심각한 손상이나 파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장이 정한 때에 청장이 정한 방법으로 당해 기록물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총독이 달리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은 기능이 폐지된 정부기관의 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적용)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정부기관이 참고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보관하는 도서관 또는 박물관 자료로서의 기록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추밀원의 비밀기록물에 대한 이용제한) 청장은 추밀원 서기의 동의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캐나다추밀원의 비밀기록물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잉여여왕재산법

제16조 (잔여간행물) 잉여여왕재산법(Surplus Crown Assets Act)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간행물은 청장이 이를 보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적용하지 아니하는 잉여여왕재산법) 잉여여왕재산법은 청장이 보관 또는 관리하는 기록물이나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재정

제18조 (회계) ① 캐나다의 회계에 증여를 포함하여 캐나다도서및기록관리청을 위하여 수령한 모든 금액이 불입되어야 하는 캐나다도서및기록관리청회계(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count)를 설치한다.

②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금액은 캐나다도서및기록관리청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금액은 그 금액에 부가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10장 총칙

제19조 (인증사본) ①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청장은 그가 관리하는 기록물 또는 간행물을 공개를 강요받는 경우에는 사본을 인증한 것으로 보이는 자의 서명 또는 공식적인 표시의 입증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가지는 사본을 만들어 인증할 수 있다.

② 법원․재판소 기타 기록물 또는 간행물의 공개를 강요받는 청장소속기관이 기록물 또는 간행물 원본의 공개에 내재하는 위험 및 당해 원본의 보존과 계속사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록물 또는 간행물 원본의 공개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원․재판소 기타 기관은 당해 원본의 보호 및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원본이 해당문제의 목적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원본을 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장 위반행위 및 벌칙

제20조 (위반 및 처벌) ① 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장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며, 그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는 즉결판결로 다음 각호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787조제1항에 규정된 벌금

2. 법인의 경우에는 형법 제735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벌금

② 형법 제78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의 납부불이행은 징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은 캐나다의 권한으로 영국여왕에게 지불하여야할 채무로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할지역의 법원이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51조 (생략)

< 경과규정 >

제52조 (직무정지) ① 제55조의 시행전에 캐나다 국가기록관리청장 및 국립도서관장이었던 자는 제5조제1항의 시행과 동시에 그 직책의 보유가 정지된다.

② 제55조의 시행전에 캐나다 국가기록관리청 및 국립도서관이 수집한 기록물 및 간행물은 당해 기록물 및 간행물에 적용하는 조건 및 절차의 적용대상인 도서및기록관리청으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55조의 시행전에 캐나다 국립기록관리청 또는 국립도서관의 직원이었던 자는 도서및기록관리청의 직원으로 본다.

④ 제55조 시행전의 캐나다국가기록관리청및국립도서관운영특별회계의 재산은 도서및기록관리청회계로 이전하여야 한다.

⑤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규칙 및 법률문서중 “캐나다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of Canada) 및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을 “캐나다 도서및기록관리청”(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으로 한다.

1. 법률문서에관한법(Statutory Instruments Act) 제2조에 규정된 규칙

2.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중에 또는 총독의 권한으로 작성한 법률문서

⑥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호의 규칙 및 법률문서중 “캐나다 국립기록관리청장”(National Archivist of Canada) 및 “국립도서관장”(National Librarian)을 “캐나다 도서및기록관리청장”(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으로 한다.

1. 법률문서에관한법 제2조에 규정된 규칙

2.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행사중에 또는 총독의 권한으로 작성한 법률문서

⑦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서 기타 문서에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

1. “캐나다 국립기록관리청” 또는 “국립도서관”은 이를 “캐나다 도서및기록관리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캐나다 국립기록관리청장” 또는 “국립도서관장”은 “캐나다 도서및기록관리청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통합계정(Coordinating Amendments) >

제53조 및 제54조 <개정>

< 폐 지 >

제55조 및 제56조 <폐지>

< 시행일 >

제57조 (명령) 제21조․제53조 및 제54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은 총독이 명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정보공개법

(Access to Information Act)

정보공개법

제 1 편

약  칭

제1조 이 법률은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목  적

제2조 (1) 이 법률에서 행정정보(government information)는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하며 공개청구에 대한 제외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되고 특정되어야 하며,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결정은 행정부에서 독립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원칙에 따르며, 현행의 제법률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률은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의 절차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 절차에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의

제3조 이 법률에서 기록물과 관련하여 "대체형태"(alternative format)라 함은 감각장애가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물을 읽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법원(court)」이란 연방법원의 제1심 공판부를 말한다.

이 법률의 규정에서 「주무장관(designated Minister)」이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장관으로 총독(Governor in Council)이 지명하는 추밀원 의원을 말한다.

「외국」이란 캐나다 이외의 나라를 말한다.

「행정기관」이란 별표1에서 제시하는 캐나다 정부의 부처 또는 그 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a) 부에서는 당해 부처를 통할하는 추밀원 의원

(b) 기타기관에서는 이호에 규정에 따르고 이 법률의 목적을 위해 추밀원령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으로 지명된 자

「정보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이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를 말한다.

「기록」에는 모든 통신문, 각서, 도서, 계획, 지도, 도면, 회화 또는 선화, 사진, 영화film, microform, 녹음물, video tape, 기계가독기록및 물리적인 형태 또는 성질을 불문하고 그 외의 모든 기록류와 이들의 사진, 복제물을 포함한다.

“감각장애”(sensory disability)라 함은 시각 또는 청각과 관련된 장애를 말한다.

「제3자」란 이 법률에 따른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에 관하여 당해 청구를 한 자 혹은 행정기관을 제외한 모든 개인, 인적집단 또는 조직체를 말한다.

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

공개청구권

제4조 (1) 이 법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의회제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람은 누구라도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어떠한 기록에도 공개청구하는 권리를 가지며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a) 캐나다 국민

(b) 이민및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영주권자

(2) 총독은 명령에 의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록에 대한 공개권을 확대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3) 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이 법률에 따라 청구된 기록에서 현존하지 않지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제한에 따라 행정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컴퓨터의 hardware, software 및 전문적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계가독기록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으로 간주한다.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제5조 (1) 주무장관은 적어도 연 1회 다음 각 호에 관한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간행 하여야 한다.

(a) 각 행정기관의 조직, 직책, 각 부국(部局)의 계획 및 직무에 관한 상세한 기술

(b)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록의 분류에 관한 기술로서 이 법률에 따른 공개 청구권의 행사에 도움이 될 정도의 상세한 사항

(c) 각 행정기관의 계획 또는 활동을 관리・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기관의 공무원이 사용하는 모든 안내서에 관한 기술

(d)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의 청구처인 담당직원의 관직 및 수신인

(2) 주무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되는 출판물 중의 최신정보를 소개하고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고시를 적어도 연 2회 간행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되는 출판물 또는 고시에 게재되어야 하는 어떠한 기술도 그 자체가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정보를 구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주무장관은 제1항의 출판물 및 제2항의 고시를 누구나 이에 합리적으로 공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따라 캐나다 전역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의 청구

제6조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는 서면에 의해 당해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하며 기록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기재가 되어야 한다.

제7조 이 법률에 따른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때는 청구가 된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인정할 것인가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

(b) 공개가 인정되는 경우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청구자에게 공개 시킬 것

제8조 (1) 행정기관이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이 당해 기록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기관이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때는 해당기관의 장은 규칙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당해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 청구서 및 필요할 때는 당해 기록을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서를 이송한 기관의 장은 문서로 그 요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7조의 규정의 적용상 전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서가 이송된 때, 청구는 당해 청구서가 최초로 제출된 행정기관이 이것을 수리한 날에 이송된 행정기관에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항의 규정의 적용상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다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

(a) 기록이 당해 기관에 있어서 또는 당해 기관을 위해 최초로 작성된 경우

(b) 기록이 당해 기관에서 또는 당해 기관을 위해 최초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는 당해 기관이 당해 기록 또는 그 복사(제)를 받은 최초의 행정기관일 때

제9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구에 관해 제7조 또는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상당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청구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취지와 a호 및 b호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통지에는 본인은 당해 연장에 관하여 정보위원에 대해 불복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a) 청구가 다수의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든지 또는 다수의 기록중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으며 법정기간을 지키는 것이 당해 행정기관의 기능을 부당하게 저해한 때

(b) 요청한 청구에 대해 당해 행정기관이 협의가 필요하여 법정기간을 지킬수 없을 때

(c)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에 관한 통지가 송부될 때

(2)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30일을 넘어 연장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정보위원에게 당해 연장에 관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때는 제7조 a호의 통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 통지에는 청구자는 거부된 것에 관하여 정보위원에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

(a) 당해 기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b) 거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의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거나 또는 당해 기관의 목록에 기록 존재 유무를 표시하지 않는 때는 당해 기록이 존재 한다고 가정한 경우에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규정이 존재할 때.

(2)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의 존재 유무를 표시할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의무는 지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30일이내에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이 법률의 적용상 이것을 청구의 거부로 간주한다.

제11조 (1)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의한 기록의 청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각각의 수수료는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a) 청구시 25불을 초과하지 않는 신청료

(b) 복사의 신청시, 앞서 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복사제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

(c) 기록물 또는 사본을 대체형태로 전환신청시, 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로서 대체형태가 제작되는 매체의 원가를 반영하는 수수료

(2)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의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a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 기록을 검색하거나 그 일부를 공개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간중 5시간을 넘는 각 1시간에 대해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수수료의 납부는 기록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이 청구의 결과로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기계가독기록으로 제작되었을 때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의 청구에 관하여 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때는 당해 기록의 검색 또는 제작에 착수하거나 기록의 일부를 공개하기 위한 준비에 앞서 당해금액의 적당한 일부를 보증금으로서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행정기관의 장은 본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불을 청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필요금액을 통지할 것

(b) 당해 통지에서 청구자는 당해 필요금액에 관하여 정보위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를 통지할 것

(6)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 기타 금액 또는 그 일부의 지불을 면제하거나 이미 지불한 이들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공  개

제12조 (1) 이 법률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인정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나 그 사본을 검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2)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이 법률에 따라 인정되고 공개가 인정 된 자가 특정한 언어에 의한 공개를 요구할 때는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복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요구한 언어로서 교부하여야 한다.

(a)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당해 언어로 행정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때는 즉시

(b)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번역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3)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이 이 법에 의하여 허용되고 그 이용이 허용된 자가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대체형태로의 이용의 허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1부는 그 요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형태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a)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부기관의 관리하에 그 요청한 자가 만족할 만한 대체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b) 당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장이 대체형태로의 이용의 허용에 대하여 요청한 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그의 이용권을 행사하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해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체형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적용제외

정부의 책임

제13조 (1)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비밀을 조건으로 입수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a) 외국 정부 또는 그 기관

(b) 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 또는 그 기관

(c) 주 정부 또는 그 기관

(d) 주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 또는 지역단체나 그 기관

(e) 원주민 정부

(2)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를 입수한 외국정부, 조직 또는 기관의 다음 각호의 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던 전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

(a) 공개에 동의

(b) 당해 정보를 공표

(3) 제1항제5호에서 “원주민정부”(aboriginal government)라 함은 니스가최종협약법(Nisga 'a Final Agreement Act)에 의하여 시행되는 니스가최종협약(Nisga'a Final Agreement)에 규정된 니스가정부(Nisga'a Government)를 말한다.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공개가 연방・주사이의 문제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처리를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기록으로서 특히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연방・주사이의 협의 또는 심의

(b) 연방・주사이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캐나다 정부가 취하거나 취할 예정인 계획이나 방책

제15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된 기록의 공개가 국제문제의 처리, 캐나다 또는 캐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방위 또는 정부 전복활동이나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을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인 때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본조의 개괄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a) 군사상의 전술 또는 전략에 관한 정보나 전쟁에 대비하고 정부 전복활동 및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과 관련되어 행하는 군사연습 또는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

(b) 무기 기타 군사장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고려되고 있는 모든 사항의 수량, 특성, 성능이나 배치에 관한 정보

(c) 모든 군사시설, 모든 군사력, 부대, 병사, 정부 전복활동이나 적대 활동의 적발 또는 방지, 제압의 권한을 갖는 모든 기관 또는 사람의 특성, 능력, 행동, 잠재력, 배치, 기능 또는 임무에 관한 정보

(d) 다음 사항에 관한 첩보의 목적을 위해 입수되거나 준비된 정보

(ⅰ) 캐나다 또는 캐나다의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방위

(ⅱ) 정부 전복활동 또는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

(e) 캐나다 정부가 심의 또는 협의의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국제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한 외국・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 또는 외국인에 관한 첩보의 목적을 위해 입수되고 준비된 정보

(f) d호 및 e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거나 또는 처리하기 우히나 방법 및 이를 위한 과학적․기술적인 설비에 관한 정보 또는 d호 및 e호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출처에 관한 정보

(g) 현재 또는 장래의 국제교섭을 위해 캐나다 정부, 외국 정부 또는 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이 취하였거나 취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입장에 관한 정보

(h) 외국 정부 또는 국가에 의해 구성된 국제조직과 나눈 외교상의 통신 또는 캐나다의 재외교관이나 영사와 교환한 공용통신을 이루는 정보

(ⅰ)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캐나다 또는 외국 정부의 통신 및 암호시스템

㉠ 국제문제의 처리

㉡ 캐나다 또는 캐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방위

㉢ 정부 전복활동이나 적대활동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

(2) 본조에서 「캐나다 또는 캐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방위」에는 캐나다 또는 캐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현실의 공격 또는 예상되는 공격 그 외의 침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정부의 활동을 적발, 방지 또는 제압하기 위한 캐나다 및 외국 정부의 활동을 포함한다.

「정부 전복활동 또는 적대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a) 캐나다 또는 캐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한 스파이 활동

(b) 방해 행위

(c) 캐나다 또는 외국 정부의 영내에서 또는 이에 대해 공중납치를 포함한 테러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d) 폭력 기타 범죄수단을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선동하여 캐나다 또는 외국에서의 정권교체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e) 캐나다 또는 캐나다와 동맹을 맺거나 연합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관한 첩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f) 캐나다 국외의 캐나다 국민, 캐나다 정부 직원 또는 캐나다 정부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제1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규칙에 의해 특정된 조사기관인 행정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다음 사항에 관한 적법한 조사과정에서 입수하거나 준비한 정보. 다만, 청구가 당해 기록의 날짜로부터 20년 이내로 된 경우에 한정한다.

(ⅰ) 범죄의 적발, 방지 또는 제압

(ⅱ) 캐나다의 연방법 또는 주법의 진행

(iii) 캐나다 보안정보국법에 규정된 캐나다의 안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활동

(b) 조사기술 또는 적법한 구체적 조사를 위한 계획

(c) 공개함으로써 캐나다의 연방법 또는 주법의 집행이나 적법한 조사의 실시를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로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

(ⅰ) 특별한 조사의 존재 또는 성질에 관한 정보

(ⅱ) 비밀정보원을 명백하게 하는 정보

(ⅲ) 조사의 과정에서 입수하거나 준비된 정보

(d) 공개함으로써 행형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

(2)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범죄의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범죄의 방법 또는 기술에 관한 정보

(b) 무기 또는 무기로서의 잠재적 능력을 갖는 것에 관한 기술적 정보

(c) 컴퓨터나 통신시설을 설치한 건물 기타 건조물 또는 조직의 약점이나 이의 보호를 위해 채택되고 있는 방법에 관한 정보

(3)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왕립 캐나다기마경찰이 왕립 캐나다 기마경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정에 따라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경찰직무를 행할 때에 입수하거나 준비한 정보가 포함된 것에 관하여 캐나다 정보가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당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4) 제1항b호 및 c호를 적용하기 위한「조사」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a) 의회 제정법의 적용 또는 집행에 관한 조사

(b) 의회 제정법에 따라 인정된 조사

(c) 규칙에 따라 특정된 제 조사

제17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1) 캐나다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거나 실질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기업비밀 또는 금융상・상업상의 정보, 과학정보, 기술정보

(2) 공개함으로써 행정기관이 경쟁력을 파손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

(3) 행정기관의 직원이 조사에 의해서 얻은 과학정보나 기술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공무원의 공표의 우선성이 빼앗기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4) 공개함으로써 캐나다 정부의 재정상의 이익 또는 경제운영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거나 국민에게 부당한 이익을 초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로서 다음 사항에 관한 사항

(a) 캐나다 화폐, 화폐주조 또는 강제통용력

(b) 은행의 이자 또는 국채의 이자율 변경계획

(c) 관세율, 조세, 관세 또는 기타 세입원의 변경계획

(d) 금융기관의 경영조건의 변경계획

(e) 유가증권이나 외국통화 또는 캐나다 통화의 매각이나 구입계획

(f) 토지 기타 재산의 매각 또는 취득계획

개인에 관한 정보

제19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프라이버시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어떠한 기록도 공개할 수 있다.

(a) 당해 정보에 관련되는 개인이 공개에 동의할 때

(b) 당해 정보가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 때

(c) 공개가 프라이버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질 때

제3자의 정보

제20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본조 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a) 제3자의 거래상의 비밀

(b) 제3자로부터 행정기관에 제공된 비밀정보로서 당해 제3자가 항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상업상의 정보 또는 과학정보, 기술정보

(c) 공개함으로써 제3자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상의 손실 또는 이득을 초래하거나 제3자의 경쟁력을 손상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정보

(d) 공개함으로써 제3자의 계약 기타 교섭을 방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되는 정보

(2)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의 일부에 행정기관이 실시하거나 행정기관을 위해 실시된 제품시험 또는 환경조사의 결과가 포함된 때는, 당해 시험이 행정기관 이외의 개인, 인적 그룹 또는 기관에 대해 직무로서 유상으로 행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의 당해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로서 제품시험 또는 환경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는 사항을 공개할때는 당해 시험 또는 조사에 사용된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청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본조의 적용상 제품시험 또는 환경조사의 결과에는 당해 시험이나 조사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시험을 포함되지 않는다.

(5)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당해정보에 관련된 제3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이것을 공개할 수 있다.

(6) 공개하는 것이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에 관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우로서, 공개에 의한 공익이 제3자의 금융상의 손실 또는 이득, 제3자의 경쟁능력의 침해 또는 제3자의 계약상 기타 교섭에 대한 방해보다도 명확히 중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제1항b호, c호 및 d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정부의 활동

제21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한 날이 당해 기록작성의 날로부터 20년을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a) 행정기관이나 장관에 의해 또는 행정기관이나 장관을 위해 개방된 의견 또는 권고

(b) 행정기관의 공무원, 장관 또는 장관의 보좌와 관련된 협의 또는 심의 기록

(c) 캐나다 정부에 의해 또는 캐나다 정부를 대신하여 행해지거나 행할 예정의 교섭을 위해 준비된 견해・계획 또는 이에 관한 심의 내용

(d) 행정기관의 인사관리 및 행정운영에 관한 계획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

(2) 전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재량권 또는 심사기능의 행사에 의한 결정으로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심의록 또는 이유서

(b) 보고서 작성시에 행정기관의 직원 또는 장관의 보좌가 아닌 고문(consultant or advisor)이 작성한 보고서

제22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검사 또는 감사의 절차나 방법 또는 행하여야만 하는 구체적인 검사나 감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함으로써 당해 검사나 감사의 이용 또는 그 결과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사항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정법에 의한 금지

제24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별표2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의해 공개가 제한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의 공개를 거부하여야 한다.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위원회는 별표 2에 제시된 각 규정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1986년 7월 1일 전에 또는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그 이후 의회회기의 개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규정의 필요여부 및 필요범위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록에 포함되는 정보 기타 자료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권한을 가질 때라도 당해기록중 이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동시에 그것을 포함하는 부분과 합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공개하여야 한다.

통  칙

제26조 행정기관의 장은 기록에 포함되는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기산해서 90일이내에 또는 인쇄를 목적으로 당해 자료를 인쇄 또는 번역하기 위해 필요한 90일을 넘는 기간중에 행정기관, 캐나다 정부의 대리인 또는 연방정부의 장관에 의해서 간행된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때는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자의 관여

제27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거나 포함한다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존재 하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려고 할 경우에, 관계있는 제3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를 수리한 취지 및 청구에 관련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당해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a) 제3자의 거래상의 비밀

(b)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제20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정보

(c) 행정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공개로 인해 제3자에 대해서 제20조제1항c호 또는 d호에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개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당해 제3자가 공개에 동의한 때는 이것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당해 통지서의 송부자인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

(b) 각 사정에 따라 통지를 받을 제3자에게 속하는 기록, 이 자에 의해서 제공된 기록 또는 이 자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관한 기술

(c) 당해 제3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기록이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이유로 당해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

(4) 제9조제1항a호 또는 b호의 규정에 따라 제7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에 관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연장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28조 (1) 관계있는 제3자에 대해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2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통지가 있는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당해 제3자에 대해서 통지가 있었던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기록을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을 이유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b)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제3자에게 전호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의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고, 동시에 결정통지서를 당해 제3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 제1항a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이 이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제1항 b호에서 규정하는 이 법률에 따라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에 관한 결정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통지서를 교부받은 제3자는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결정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

(b) 통지서의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결정에 관한 심사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에의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에의 공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언급

(4)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b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결정을 한 때는 당해 규정에 의해 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에 즉시 청구자에 대해서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의 공개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29조 (1)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위원이 행한 권고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결정한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결정의 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a) 당해 기록에의 공개를 청구한 자

(b) 행정기관의 장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에 관한 통지를 하거나 청구가 있는 때, 이미 당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모든 제3자

(2) 전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a) 전항 b호의 제3자는 통지서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취지의 통지

(b) 통지서 교부시부터 20일이내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관한 심사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에의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공개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언급

불복신청

제30조 (1)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불복신청을 수리하고 이것을 심사한다.

(a)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당한 자로부터의 불복신청

(b)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지불을 청구받고 이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의 불복신청

(c) 공개를 청구한 기록에 대해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고 이 연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로부터의 불복신청

(d)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된 공용어에 의한 공개를 인정받지 못한 자 또는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내에 당해 언어에 의한 공개를 인정받지 못한 자의 불복신청

(d-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체형태의 이용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이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자의 이의제기

(e) 제5조에서 규정하는 출판물 또는 고시에 관한 불복신청

(f)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거나 이것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타 사항에 관한 불복신청

(2)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정보위원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신청으로서 불복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을 수리하고, 이것을 심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 법률의 다른 규정에서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은 그 대리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른 기록에 대한 공개의 청구 또는 그 실현에 관한 사안을 심사하는데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때는 당해 사안에 관하여 스스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조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은 정보위원이 특별한 방법에 의한 것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위원에게 서면으로 하고, 불복신청이 기록에 대한 공개청구와 관련된 사항인 때는 불복대상인 기록에 대한 청구가 수리된 때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심  사

제32조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의 시작에 앞서 정보위원은 심사를 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 및 당해 불복신청의 본질적 부분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3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고 이 거부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전조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즉시 정보위원에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청구에 대해 통지한 모든 제3자 또는 당해 기록을 공개할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모든 제3자를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은 그 권한의 행사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가 있다.

제35조 (1) 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보위원에 의한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는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2)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누구든지 다른사람이 정보위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장소에 출석하여 이 의견의 내용을 알거나 이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a) 불복신청인

(b) 관계 행정기관의 장

(c) 정보위원이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것을 포함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야 하는 취지를 권고하려고 할 경우는 관계있는 제3자. 다만, 당해 제3자에게 상당한 곤란을 수반하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ⅰ) 제3자의 거래상의 비밀

(ⅱ) 제3자에 의해서 제공된 제20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정보

(ⅲ) 정보위원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공개를 인해 제3자에 대해서 제20조제1항c호 또는 d호에서 규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정보

제36조 (1)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제시하는 권한을 가진다.

(a) 상급 기록법원과 동일한 방법 및 범위에서 증인에 대해서 정보위원 앞으로 소환하거나 출두를 명하고 선서시켜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증언을 받고, 신청에 대해서 완전한 심사 및 고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이 인정하는 서류 및 문서를 제출시킬것

(b) 선서시킬 것

(c) 선서, 선서진술서 기타 방법에 의하는가에 불문하고 법원에서 허용 되는지의 여부와도 관계없이 정보위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증거 및 기타 정보를 수리할 것

(d) 관리규칙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구내에 출입할 것

(e) 전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한 구내의 모든 장소에서 비공개로 누구에게서도 사정을 청취하고, 기타 이 법률이 정하는 위원의 권한내에서 위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사를 당해 구내에서 실시할 것

(f) d호의 규정에 따라 출입한 구내에서 발견한 당해 심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도서 기타 기록의 사본 또는 발췌를 검사하고 이것을 입수할 것

(2)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라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에서는 다른 의회 제정법의 규정 또는 증거법에 따른 특권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관리하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어떠한 기록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기록은 이유를 불문하고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이 법률에 따른 진술에 대한 형법전 제131조의 죄(위증죄)에 의한 소추의 경우,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소추의 경우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법원에서의 심리 또는 이에 대한 상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절차에서 개인으로부터 얻은 증거 및 당해 절차가 존재하는 사항의 증거는 법원 또는 기타 절차에서 당해 개인에 대해서 증거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 앞으로 출두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나 위원의 재량에 의해, 연방법원에 출두를 명령받은 경우와 같은 제수당 및 비용변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 본조의 규정에 의해 개인 또는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나 물건에 대해서는 위원은 이 사람들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단, 본항의 규정은 위원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37조 (1) 정보위원은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당해 불복신청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 심사의 결론 및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권고

(b)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보고서에 기재된 권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 또는 예정되어 있는 조치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예정도 되지 않는 이유를, 보고서에 기재된 일정기간내에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취지의 요구

(2) 이 법률에 따라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가 종료한 때는 정보위원은 불복신청인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불복신청에 관해서 위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 제3자 및 이 의견을 진술한 제3자에 대해서, 당해 심사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항 b호의 규정에 의해 위원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까지는 본항의 보고를 할 필요는 없다.

(3) 제1항b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로서 위원이 정해진 기간내에 이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당해 통지에 기재된 조치가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적절한 기간내에 이 조치를 하는 것이 예견되지 않는 때는 위원은 불복신청인에 대해서 전항의 보고에 대한 그 취지를 알려야 하고 또한 이에는 당해 사안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소견을 기재할 수 있다.

(4)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요구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불복신청인에게 인정하는 취지를 정보위원에게 통지한 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불복신청인에게 기록에 대한 공개를 인정해야 한다.

(a) 제29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때에는 이 통지를 한 뒤 즉시

(b) 제29조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게 통지를 한 때에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사법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 뒤 즉시

(5)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거부된 사항에 대한 불복신청에 관한 심사가 종료된 뒤에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위원에게 당해 기록에 대한 공개를 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위원은 심사된 사안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회에 보고

제38조 정보위원은 매 회계년도의 종료후 3개월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에서의 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9조 (1) 정보위원은 사안이 긴급성 및 중요성을 가지며, 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전조에서 규정하는 차년도의 보고서 제출시기까지 지체 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라도, 위원의 권한 및 직무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안에 대하여 언급 및 소견을 진술한 특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 법률에 의한 심사에 관한 전항의 보고서는 당해 심사에 대해서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절차가 종료한 후에 있어서만 작성한다.

제40조 (1)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위원이 작성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모두 양원에 제출하기 위해 상원 의장 및 하원의장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보고서는 제출을 위해 직접 전해진 후 제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의회에 의해서 지정 또는 설치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연방법원에 의한 심사

제41조 이 법률에 의한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당한 자는 누구나, 거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정보위원에게 불복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은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신청에대한 위원의 심사결과의 보고가 신청인에게 있는 날로부터 45일이내 또는 이 기간의 만료전이나 만료후에 법원이 결정하거나 허용기간을 초과한 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2조 (1) 정보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위원이 행한 심사에 관한 사항의 공개를 거부한 사항에 관하여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다만, 공개를 청구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

(b)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자를 대신하여 출정하는 것

(c)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제41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것

(2) 정보위원이 전항 a호의 규정에 의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가 거부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당해 기록의 청구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43조 (1)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에 대한 통지를 수령했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청구에 대해서 통지한 모든 제3자 또는 당해 기록을 공개할 의사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모든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소의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44조 (1) 제28조제1항b호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통지하여야 하는 제3자는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당해 사안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제28조제1항b호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공개에 대한 제소에 대해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그 취지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소의 통지를 받은 자는 누구나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45조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연방법원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특별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약식절차로 심리를 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46조 법원은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절차에서는 다른 의회제정법의 규정 또는 증거법에 의한 특권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관리하에서, 이 법률이 적용되는 어떠한 기록도 검사할 수 있고, 또한 이 기록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법원에 대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47조 (1)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법원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쪽 당사자만의 출석으로 변론을 하거나 비공개로 심리를 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a)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일부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정보　또는 기타 자료

(b)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라 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 당해 기록의 존재유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의 기록의 존재에 관한 정보

(2) 법원은 행정기관의 공무원에 의한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증거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때는 이 위법행위에 관한 정보를 관할관청에 공개할 수 있다.

제48조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한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어진 이 법률에 따라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의 입증책임은 당해 행정기관이 진다.

제49조 행정기관의 장이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청구가 있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법원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를 결정한 때는, 법원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공개의 청구자에게 당해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c호, d호 및 제18조d호의 규정에 따라, 이 법률에 의한 청구가 있는 기록의 공개를 거부한 경우로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때는 법원은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공개의 청구자에게 당해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법원은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심리한 후에 행정기관의 장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해야 하는 취지를 결정한때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하거나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52조 (1) 제13조제1항a호, b호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를 거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제41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은 연방법원의 차석재판관 또는 그러한 소송을 심리하기 위해 차석재판관이 지명하는 법원의 재판관이 심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송 또는 이 소송에 관한 상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한다.

(a) 비공개로 심리할 것

(b)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법(National Capital Act)의 별표에서 제시하는 수도구역에서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것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 또는 이 소송에 관한 상소의 심리에서 당사자인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청구에 따라 상대방의 당사자를 출정시키지 않고 변론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53조 (1)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원의 모든 절차의 비용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법원의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은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에 따라 이 법률에 관해서 중요하고 새로운 원칙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는 원고가 패소한 경우라도 원고의 소송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하여야 한다.

정보위원청

정보위원

제54조 (1) 총독은 상원 및 하원의 의결에 의한 지명을 거쳐 국새를 날인한 임명서에 의해 정보위원을 임명한다.

(2)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의 임기는 좋지 못한 소행이 없는 한 7년으로 한다. 다만, 총독은 상원 및 하원의 파면청구에 따라 언제라도 위원을 파면할 수 있다.

(3) 정보위원은 최초의 임기 또는 잔임기간이 만료한 때는 7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재임할 수가 있다.

(4) 정보위원이 부재일 경우 또는 위원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나 그 직위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총독은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 이 자를 대신하여 다른 자격 있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관직에 있는 동안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정보위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총독이 정하는 급여 또는 기타 보수 및 비용변상을 받는다.

제55조 (1) 정보위원의 지위는 각 부의 차관에 해당하며 위원은 차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위원의 직무를 배타적으로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여왕 밑에 있는 다른 관직에 취임하거나 보수를 받는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2) 정보위원은 수석재판관 및 차석재판관을 제외한 캐나다 연방법원의 다른 재판관의 급여와 동등한 액수의 급여를 받으며,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타당한 여행 및 체재비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공무원 퇴직연금법은 재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정보위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공무원이외의 자중에서 위원으로 임명된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명으로 하는 재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통지에 의해 외무공무원(특별) 퇴직연금법에서 정하는 연금계획에의 참가를 선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동법은 재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임명한 날로부터 위원에게 적용하고, 공무원 퇴직연금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정보위원은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및 항공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된 규칙의 적용상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정보위원보좌

제56조 (1) 총독은 정보위원의 추천에 의해 1명 또는 2명이상의 정보위원보좌를 임명할 수 있다.

(2) 본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보좌의 임기는 좋지 못한 소행이 없는 한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3) 정보위원보좌는 최초의 임기 또는 잔임기간이 만료한 때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재임될 수 있다.

제57조 (1) 정보위원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원의 직무로서 위원의 위원보좌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여왕의 밑에 있는 다른 관직에 취임하거나 보수를 받는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

(2) 정보위원보좌는 총독이 정하는 급여 및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여비 및 체재비로서 정보위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공무원 퇴직연금법은 재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정보위원보좌에게 적용한다.

(4) 정보위원보좌는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및 항공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규칙의 적용상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한다.

공무원

제58조 (1)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정보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은 공무원임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2) 정보위원은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에게 조언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한 위원의 소관사항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자에 대한 보수 및 비용변상은 재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 지불할 수 있다.

위  임

제59조 (1) 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은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권한 및 직무를 위원이 부여한 제한에 따라 행사, 수행하는 권한을 다른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a) 정보위원보좌에게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에서 규정하는 위임 권한

(b)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권한 또는 직무

(2) 정보위원 및 정보위원보좌는 행정기관이 장이 제13조제1항a호나 b호 또는 제15조의 규정을 근거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 사항에 대한 불복신청의 심사를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이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4인을 한도로 위원이 특별히 지명한 공무원 1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정보위원보좌는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권한 및 직무로서, 보좌가 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해당 위원보좌가 부여한 제한에 따라 사용 수행하는 권한을 다른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통  칙

제60조 정보위원의 중앙사무국은 수도법의 별표에서 제시하는 수도구역에 둔다.

제61조 이 법률 또는 다른 의회제정법에 따른 조사에 관해서 정보를 받거나 수집하는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그 이용에 대해서 통상 이 정보공개를 이용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보호요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이 자에게 요구되는 비밀 준수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62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3조 (1) 정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위원을 대신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에게 이 정보를 공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a) 다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이 인정하는 정보

(ⅰ) 이 법률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것

(ⅱ) 이 법률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결론 및 권고의 이유를 붙이는 것

(b)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소추, 이 법률에 따라 행한 진술에 대한 형법전 제131조의 죄(위증죄)에 의한 소추 또는 이 법률에 따르는 법원에서의 심리 또는 이에 대한 상소의 절차과정에서의 정보

(2) 정보위원은 증거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행정기관이 공무원에 의한 연방법 또는 주법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검찰총장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4조 이 법률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제38조 또는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의회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누설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이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a)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일부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정보 또는 기타 자료

(b) 행정기관의 장이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때에 당해 기록의 존재의 유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 그 기록의 존재에 관한 정보

제65조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여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죄에 대한 소추, 이 법률에 따라 행한 진술에 대한 형법전 제131조의 죄(위증죄)에 의한 소추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법원에서의 심리 또는 이에 대한 상소의 절차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도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사실에 관하여 심사하는데 있어서, 증인능력이 있는 증인 또는 강제증인이 될 수 없다.

제66조 (1)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행한 행위, 보고 또는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절차 또는 민사절차의 피고가 되는 일은 없다.

(2)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의 적용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a) 이 법률에 따라 정보위원에 의하거나 위원을 대신해서 행한 조사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진 발언, 제공된 정보 또는 작성된 문서나 물건

(b) 이 법률에 따라 정보위원이 성실하게 작성한 보고서 및 신문 기타 수행물 또는 방송에 의해 이루어진 이 보고서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기술

죄가 되는 행위

제67조 (1) 누구나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가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본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이것을 벌하며 즉결심판에 의해 1,000불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1 (1) (이용권침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이용권을 부정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 기록물의 폐기․훼손 또는 변조

(b) 기록물의 위조 또는 허위작성

(c) 기록물의 은닉

(d) 타인에 대한 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의 지시․제안․조언 또는 교사

(2) 제1항의 위반은 범죄를 구성하며, 그 위반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처벌한다.

(a) 기소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b) 즉결판결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잡  칙

제68조 이 법률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출판된 자료 또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자료

(b) 공개적인 참고 또는 전람만을 목적으로 보존된 도서관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

(c) 정부기관 이외의 자 또는 단체가 캐나다 도서및기록물관리청․캐나다 국립미술관․캐나다 문명박물관․캐나다 자연박물관 또는 국립과학기술박물관에 기탁한 자료

제69조 (1) 이 법률의 규정은 특히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추밀원의 비밀문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Council의 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각서

(b) Council의 심의를 위해 경과설명, 분석 또는 정책선택을 제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토의자료

(c) Council의 의사일정 또는 Council의 심의나 결정에 관한 기록

(d) 정부의 의사결정이나 정책책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장관과의 사이에서 교환한 통신 또는 회의를 위해 사용된 기록이나 이 내용을 표시한 기록

(e) Council에게 제출되거나 제출될 것이 예상되는 사안 또는 전호에서 규정한 통신이나 회의 주제인 사안에 관해 장관에게 요지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록

(f) 법률 초안

(g) a호에서 f호까지 제시한 기록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

(2)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Council」이란 추밀원, 추밀원의 위원회, 내각의 및 내각위원회를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a) 작성후 20년이 경과한 추밀원의 비밀문서

(b) 다음 경우에서의 제1항b호에서 규정하는 토의자료

(ⅰ) 당해 토의자료에 관계되는 결정이 공표되어 있는 경우

(ⅱ) 결정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결정이 이루어진 때부터 4년이 경과한 때

제69조-1 (캐나다 증거법에 의한 증명서) (1)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캐나다 증거법 제38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제기전에 발급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은 당해 정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에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캐나다 증거법 제38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이의제기후에 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a) 조사․재심청구 또는 사법심사 등 이 법에 의한 이의제기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b) 정보위원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정보위원은 증명서가 캐나다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의 장에게 당해 정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0조 (1) 주무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이 법률 및 기록에의 공개에 관한 제규칙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기록의 관리, 보존방법을 검사시킬 것

(b) 이 법률 및 제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식을 정할 것

(c) 이 법률 및 제규칙의 시행에 관한 지시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행정기관에 배포시킬 것

(d) 제72종에서 규정하는 의회에의 보고서 형식 및 이것을 기재하여야만 하는 내용에 대해 정할 것

(2) 캐나다 은행 총재는 동은행에 관하여 전향 a호 및 c호에서 규정하는 지명장관의 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1조 (1) 각 행정기관의 장은 1985년 7월 1일 이전에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해 기간의 계획 및 활동을 관리 실시함에 있어서 공무원이 사용하는 모든 안내서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당해기관의 중앙사무소 및 그 외의 유효 적절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률에 따른 청구가 있는 기록의 일부 공개를 거부할 권한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정보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안내서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제72조 (1) 각 행정기관의 장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각 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당해 행정기관의 이 법률의 적용상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서는 당해 보고서의 관련된 회계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다음 개회의 최초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보고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원 및 하원에 제출된 뒤 제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해 의회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설치된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73조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에 따라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한 및 직무로서 당해 명령으로 지정하는 사항의 행사 및 수행을 1명 또는 2명이상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4조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대리인 또는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다른 의회제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한 사항 및 그 공개에 기인하는 결과 및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통지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민사절차나 형사절차의 피고가 되지 않고 여왕 및 행정기관은 어떠한 절차의 피고도 되지 않는다.

제75조 (1) 이 법률의 통용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하원이나 상원의 위원회 또는 양원의 합동위원회가 항상 심사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위해 의회에 의해서 지정 또는 설치된 위원회는 1986년 7월 1일 이전에 이 법률의 규정 및 실시결과에 관한 포괄적인 심사를 하고, 또한 이 심사후 1년이내 또는 하원이 인정하는 1년이상의 기간내에 위원회가 권고하는 개정을 포함시켜 당해 심사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률은 캐나다의 원수인 여왕을 구속한다.

제77조 (1) 총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a)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기계가독기록으로부터 제작할 수 있는 기록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는 것

(b) 이 법률에 따라 기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여 이에 회답을 주는 경우에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

(c)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청구를 하나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것

(d) 제11조제1항a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수수료 및 제11조제1항b호, c호나 제1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수수료 또는 지불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하는 것

(e)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가 인정되는 방법이나 장소를 규정하는 것

(f) 제16조제1항a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조사기관을 특정하는 것

(g) 제16조제4항c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조사의 종류를 특정하는 것

(h) 제13조제1항a호나 b호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가 거부된 것에 대한 불복신청의 심사에 관한 기록의 사본을 검사하고, 이것을 입수하는 경우에 정보위원 및 위원을 대신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하는 자가 따라야만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것

(2) 총독은 명령에 따라 별표1에서 연방정부의 부처 또는 기타 연방 행정기관과 더불어 이것을 개정할 수 있다.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n Act to establish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to amend the Copyright Act and to amend certain Acts in consequence

S.C. 2004, c. 11

Assented to 2004-04-22

An Act to establish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to amend the Copyright Act and to amend certain Acts in consequence

Preamble

WHEREAS it is necessary that

(a) the documentary heritage of Canada be preserved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b) Canada be served by an institution that is a source of enduring knowledge accessible to all,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advancement of Canada as a free and democratic society;

(c) that institution facilitate in Canada cooperation among the communities involved in the acquisition, preservation and diffusion of knowledge; and

(d) that institution serve as the continuing memory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its institutions;

NOW, THEREFORE, Her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of Canada, enacts as follows:

SHORT TITLE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Definitions

2. The definitions in this section apply in this Act.

“documentary heritage”

« patrimoine documentaire »

“documentary heritage” means publications and records of interest to Canada.

“government institution”

« institution fédérale »

“government institution”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3 of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or in section 3 of the Privacy Act or means an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government record”

« document fédéral »

“government record” means a record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Librarian and Archivist”

Version anglaise seulement

“Librarian and Archivist” means the 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 appointed under subsection 5(1).

“Minister”

« ministre »

“Minister” means the memb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who is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as th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ministerial record”

« document ministériel »

“ministerial record” means a record of a memb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who holds the office of a minister and that pertains to that office, other than a record that is of a personal or political nature or that is a government record.

“publication”

« publication »

“publication” means any library matter that is made available in multiple copies or at multiple locations, whether without charge or otherwise, to the public generally or to qualifying members of the public by subscription or otherwise. Publications may be made available through any medium and may be in any form, including printed material, on-line items or recordings.

“record”

« document »

“record” means any documentary material other than a publication, regardless of medium or form.

2004, c. 11, s. 2; 2006, c. 9, s. 179.1.

Previous Version

Application

3. This Act binds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ESTABLISHMENT AND ORGANIZATION

Establishment

4.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branch of the federal public administration to be known as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presided over by the Minister and under the direction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2004, c. 11, ss. 4, 54(E).

Previous Version

Appointment of Librarian and Archivist

5. (1) The Governor in Council shall appoint an officer, to be called the 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 to hold office during pleasure and to have the rank and powers of a deputy head of a department.

Acting Librarian and Archivist

(2) I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is absent or incapacitated or if the office of Librarian and Archivist is vacant, the Minister may appoint a person to act as Librarian and Archivist, but the term of such an appointment shall not exceed six months except with the approval of the Governor in Council.

Establishment of Advisory Council

6. The Minister may establish an Advisory Council to advise the Librarian and Archivist with regard to making the documentary heritage known to Canadians and to anyone with an interest in Canada and facilitating access to it.

OBJECTS AND POWERS

Objects

7. The objects of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re

(a) to acquire and preserve the documentary heritage;

(b) to make that heritage known to Canadians and to anyone with an interest in Canada and to facilitate access to it;

(c) to be the permanent repository of publication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of government and ministerial records that are of historical or archival value;

(d) to facilitate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by government institutions;

(e) to coordinate the library servic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and

(f)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library and archival communities.

Powers of Librarian and Archivist

8. (1) The Librarian and Archivist may do anything that is conducive to the attainment of the objects of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including

(a) acquire publications and records or obtain the care, custody or control of them;

(b) take measures to catalogue, classify, identify, preserve and restore publications and records;

(c) compile and maintain information resources such as a national bibliography and a national union catalogue;

(d) provide information, consultation, research or lending services, as well as any other service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access to the documentary heritage;

(e) establish programs and encourage or organize any activities, including exhibitions, publications and performances, to make known and interpret the documentary heritage;

(f) enter into agreements with other libraries, archives or institutions in and outside Canada;

(g) advise government institution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produced or used by them and provide services for that purpose;

(h) provide leadership and direction for library services of government institutions;

(i) provide professional,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to those involved i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he documentary heritage and in providing access to it; and

(j) carry out such other functions as the Governor in Council may specify.

Sampling from Internet

(2) In exercising the powers referred to in paragraph (1)(a) and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the Librarian and Archivist may take, at the times and in the manner that he or she considers appropriate,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documentary material of interest to Canada that is accessible to the public without restriction through the Internet or any similar medium.

Destruction or disposal

9. (1) The Librarian and Archivist may dispose of any publication or record under his or her control, including by destruction, if he or she considers that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retain it.

Restriction

(2) Any such disposition is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under which the publication or record has been acquired or obtained.

LEGAL DEPOSIT

Deposit of publications

10. (1) Subject to the regulations, the publisher who makes a publication available in Canada shall, at the publisher’s own expense, provide two copies of the publication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 who shall acknowledge their receipt — within

(a) in any case other than one referred to in paragraph (b), seven days after the day it is made available; or

(b) in the case of a publication that is in a class prescribed under paragraph (2)(d), seven days after receiving a written request from the Librarian and Archivist or any longer period specified in the request.

Regulations

(2)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including regulations

(a) defining “publisher”;

(b) respecting any measures that must be taken to make the publications that use a medium other than paper and their contents accessible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c) prescribing the classes of publications in respect of which only one copy is required to be provided; and

(d) prescribing the classes of publications in respect of which the obligation under subsection (1) applies only on a written request from the Librarian and Archivist.

Property

(3) Publications provided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under this section belong to Her Majesty and form part of the collection of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Each version, edition or form of a publication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every version, edition or form of a publication shall be considered a distinct publication.

OBTAINING ARCHIVAL QUALITY RECORDINGS FOR PRESERVATION PURPOSES

Providing archival quality copy

11. (1) I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determines that a recording that was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in Canada has historical or archival value, he or she may by a written request require any other person who is legally entitled to provide such a copy to provide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specified, a copy of that recording in the form and quality that the Librarian and Archivist determines is suitable for archival purposes and specifies in the request.

Definition of “recording”

(2) In this section, “recording” means anything that requires a machine in order to use its content, whether sounds, images or other information.

Payment for copy

(3) The Librarian and Archivist shall reimburse the person, other than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or one of Her agents, who provides a copy under subsection (1) for the actual cost of making that copy.

Binding on Crown in right of a province

(4) This section binds Her Majesty in right of a province.

Property

(5) Copies provided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under this section belong to Her Majesty and form part of the collection of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GOVERNMENT AND MINISTERIAL RECORDS

Destruction and disposal

12. (1) No government or ministerial record, whether or not it is surplus property of a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be disposed of, including by being destroy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or of a person to whom the Librarian and Archivist has, in writing, delegated the power to give such consents.

Right of access to records

(2) Despite anything in any other Act of Parliament, the Librarian and Archivist has a right of access to any record to whose disposition he or she has been asked to consent.

Exception

(3)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Librarian and Archivist may have access to a record to which subsection 69(1) of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applies,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Clerk of the Privy Council and to a government record that contains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s restricted by or pursuant to any provision set out in Schedule II to that Act,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in question.

Right to give access

(4) Despite anything in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ny officer or employee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grant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access to any record to whose disposition the Librarian and Archivist has been asked to consent.

Security requirements

(5) The Librarian and Archivist and ever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shall, with respect to access to records, satisfy any security requirements applicable to, and take any oath of secrecy required to be taken by, persons who normally have access to those records.

Transfer of records

13. (1) The transfer to the care and control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of government or ministerial records that he or she considers to have historical or archival value shall be effected in accordance with any agreements for the transfer of records that may be made between the Librarian and Archivist and the government institution or person responsible for the records.

Regulations

(2) The Governor in Council may, by regulation, prescrib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the transfer of records under subsection (1).

Government records at risk

(3) If government record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re, in the opinion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at risk of serious damage or destruction, the Librarian and Archivist may require their transfer in the manner and at the time that the Librarian and Archivist specifies.

Records of former government institutions

(4) Except as otherwise direc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the Librarian and Archivist shall have the care and control of all records of a government institution whose functions have ceased.

Application

14. Sections 12 and 13 do not apply in respect of records that are library or museum materials kept by a government institution for reference or exhibition purposes.

Restricted access to Privy Council confidences

15. The Librarian and Archivist shall not provide access to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to which subsection 69(1) of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appli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lerk of the Privy Council.

Public opinion research

15.1 Every department,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shall, within six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any data collection done for the purposes of public opinion research carried out under a contract at the request of the department and for the exclusive use of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send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the written re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40(2) of 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2006, c. 9, s. 180.

SURPLUS CROWN ASSETS ACT

Surplus publications

16. Despite the Surplus Crown Assets Act, all publications that have become surplus to the requirements of any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be placed in the care or control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Surplus Crown Assets Act not to apply

17. The Surplus Crown Assets Act does not apply to any record or publication that is in the care or control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FINANCIAL PROVISIONS

Account

18. (1) There shall be an account in the accounts of Canada called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count to which shall be credited all amounts received for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including by way of gift.

Amounts payable out of Account

(2) Any amounts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may be paid out of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count.

Use of funds

(3) Amount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be used in accordance with any terms and conditions attached to them.

GENERAL

Production of certified copy

19. (1) Subject to subsection (2), i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is compelled to produce a record or publication that is under his or her control, the Librarian and Archivist may certify a copy of it and produce that copy, which is receivable in evidence in the same manner as the original without proof of the signature or official character of the person or persons appearing to have certified it.

Production of original

(2) If the court, tribunal or other entity under whose authority the Librarian and Archivist may be compelled to produce a record or publication is satisfied that it is necessary, taking into account the risks implicit in the production of the original and the importance of its preservation and of continued access to it, to order that the original of the record or publication be produced, the court, tribunal or other entity shall ensure that any measures that are required to protect and preserve it are taken and that it is returned to the care and control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as soon as it is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s of the matter in question.

OFFENCES AND PENALTIES

Offence and punishment

20. (1) Ever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0(1) or the regulations or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of the Librarian and Archivist under subsection 11(1)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a)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to the fine referred to in subsection 787(1) of the Criminal Code; and

(b)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o the fine referred to in paragraph 735(1)(b) of that Act.

No imprisonment in default of fine payment

(2) Despite subsection 787(2) of the Criminal Code, a term of imprisonment may not be imposed for default of payment of a fine imposed under subsection (1).

Recovery of fines

(3) A fine imposed under subsection (1) is a debt payable to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and may be recovered as such in an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or by any manner provided for in any Act of Parliament.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21. [Amendments]

CONSEQUENTIAL AMENDMENTS

Access to Information Act

22. [Amendment]

23. [Amendment]

24. [Amendment]

Copyright Act

25. [Amendment]

26. [Amendment]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ct

27. [Amendment]

Excise Tax Act

28. [Amendment]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29. [Amendment]

30. [Amendment]

Historic Sites and Monuments Act

31. [Amendment]

Income Tax Act

32. [Amendment]

Injured Military Members Compensation Act

33. [Amendment]

Nunavut Land Claims Agreement Act

34. [Amendment]

Parliament of Canada Act

35. [Amendment]

Pension Act

36. [Amendment]

Privacy Act

37. [Amendments]

38. [Amendment]

39. [Amendment]

40. [Amendment]

41. [Amendment]

Proceeds of Crime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42. [Amendment]

Public Sector Compensation Act

43. [Amendment]

44. [Amendment]

Public Service Staff Relations Act

45. [Amendment]

46. [Amendment]

War Veterans Allowance Act

47. [Amendment]

Youth Criminal Justice Act

48. [Amendment]

49. [Amendments]

Yukon First Nations Land Claims Settlement Act

50. [Amendment]

Yukon First Nations Self-Government Act

51. [Amendment]

TRANSITIONAL PROVISIONS

No continuation in office

52. (1) The persons who were the National Archivist of Canada and the National Librarian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55 cease to hold those offices on the coming into force of subsection 5(1).

Transfer of existing holdings

(2) The records and publications that constituted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nd the National Library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55 are transferred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subject to any terms and conditions that were applicable to those records and publications.

Continuation of personnel

(3) Every person who was,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55, an employee employe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or the National Library is an employee of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Transfer of funds

(4) All amounts that were in the accounts of Canada called th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ccount and the National Library Special Operating Account immediately before the coming into force of section 55 are transferred to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count.

References

(5)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and “National Library” are replaced by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in

(a) any regulation,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Statutory Instruments Act; and

(b) any other instrument made

(i) in the execution of a power conferred by or under an Act of Parliament, or

(ii)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in Council.

References

(6)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National Archivist of Canada” and “National Librarian” are replaced by “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 in

(a) any regulation,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e Statutory Instruments Act; and

(b) any other instrument made

(i) in the execution of a power conferred by or under an Act of Parliament, or

(ii) by or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or in Council.

References

(7)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a reference in any contract or other document to

(a) the “National Archives of Canada” or the “National Library” shall be read as a reference to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nd

(b) the “National Archivist of Canada” or the “National Librarian” shall be read as a reference to the “Librarian and Archivist of Canada”.

COORDINATING AMENDMENTS

53. [Amendment]

54. [Amendments]

REPEALS

55. [Repeal]

56. [Repeal]

COMING INTO FORCE

Order

*57.  The provisions of this Act, other than sections 21, 53 and 54, come into force on a day or days to be fixed by order of the Governor in Council.

*[Note: Sections 21, 53 and 54 in force on assent April 22, 2004; Act, other than sections 21, 53 and 54, in force May 21, 2004, see SI/2004-58.]

Access to Information Act

CHAPTER A-1

An Act to extend the present laws of Canada that provide access to information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of Canada

SHORT TITLE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1980-81-82-83, c. 111, Sch. I "1".

PURPOSE OF ACT

Purpose

2. (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xtend the present laws of Canada to provide a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in records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that government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to the public, that necessary exceptions to the right of access should be limited and specific and that decisions on th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should be reviewed independently of government.

Complementary procedures

(2) This Act is intended to complement and not replace existing procedures for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nd is not intended to limit in any way access to the type of government information that is normal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1980-81-82-83, c. 111, Sch. I "2".

INTERPRETATION

Definitions

3. In this Act,

"alternative format" ≪ support de substitution ≫

"alternative format", with respect to a record, means a format that allows a person with a sensory disability to read or listen to that record;

"Court" ≪Cour≫

"Court" means the Federal Court;

"designated Minister" ≪ministre designe≫

"designated Minister", in relation to any provision of this Act, means such memb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as is designat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as th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that provision;

"foreign state" ≪Etat etranger≫

"foreign state" means any state other than Canada;

"government institution" ≪institution federale≫

"government institution" means any department or ministry of state of the Government of Canada listed in Schedule I or any body or office listed in Schedule I;

"head" ≪responsable d'institution federale≫

"head", in respect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eans

(a) in the case of a department or ministry of state, the member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presiding over that institution, or

(b) in any other case, the person designated by order in council pursuant to this paragraph and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o be the head of that institution;

"Information Commissioner" ≪Commissaire a l'information≫

"Information Commissioner" means the Commissioner appointed under section 54;

"record" ≪document≫

"record" includes any correspondence, memorandum, book, plan, map, drawing, diagram, pictorial or graphic work, photograph, film, microform, sound recording, videotape, machine readable record, and any other documentary material, regardless of physical form or characteristics, and any copy thereof;

"sensory disability" ≪ deficience sensorielle ≫

"sensory disability" means a disability that relates to sight or hearing;

"third party" ≪tiers≫

"third party", in respect of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under this Act, means any person, group of persons or organization other than the person that made the request or a government institution.

R.S., 1985, c. A-1, s. 3; 1992, c. 21, s. 1; 2002, c. 8, s. 183.

ACCESS TO GOVERNMENT RECORDS

Right of Access

Right to access to records

4.  (1) Subject to this Act, but notwithstanding any other Act of Parliament, every person who is

(a) a Canadian citizen, or

(b) a permanent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subsection 2(1)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has a right to and shall, on request, be given access to any record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Extension of right by order

(2) The Governor in Council may, by order, extend the right to be given access to records under subsection (1) to include persons not referred to in that subsection and may set such conditions as the Governor in Council deems appropriate.

Records produced from machine readable records

(3)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does not exist but can, subject to such limita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 be produced from a machine readable record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using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and technical expertise normally used by the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be deemed to be a record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R.S., 1985, c. A-1, s. 4; 1992, c. 1, s. 144(F); 2001, c. 27, s. 202.

Information about Government Institutions

Publication on government institutions

5. (1) The designated Minister shall cause to be published, on a periodic basis not less frequently than once each year, a publication containing

(a)  a description of the 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government institution, including details on the programs and functions of each division or branch of each government institution;

(b) a description of all classes of records under the control of each government institution in sufficient detail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access under this Act;

(c) a description of all manuals used by employees of each government institution in administering or carrying out any of the programs or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and

(d) the title and address of the appropriate officer for each government institution to whom requests for access to records under this Act should be sent.

Bulletin

(2) The designated Minister shall cause to be published, at least twice each year, a bulletin to bring the material contained in the publication published under subsection (1) up to date and to provide to the public other usefu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is Act.

Descriptions in publication and bulletins

(3) Any description that is required to be included in the publication or bulletins published under subsection (1) or (2) may be formulated in such a manner that the description does not itself constitute inform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would be authorized to refuse to disclose a part of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Publication and bulletin to be made available

(4) The designated Minister shall cause the public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nd the bulletin referred to in subsection (2) to be made available throughout Canada in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 that every person is entitled to reasonable access thereto.

1980-81-82-83, c. 111, Sch. I "5".

Requests for Access

Request for access to record

6.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under this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to the government institution that has control of the record and shall provide sufficient detail to enable an experienced employee of the institution with a reasonable effort to identify the record.

1980-81-82-83, c. 111, Sch. I "6".

Notice where access requested

7. Where access to a record is requested under this Act,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to which the request is made shall, subject to sections 8, 9 and 11,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request is received,

(a) give written notice to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as to whether or not access to the record or a part thereof will be given; and

(b) if access is to be given, give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access to the record or part thereof.

1980-81-82-83, c. 111, Sch. I "7".

Transfer of request

8. (1) Where a government institution receives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under this Act and the head of the institution considers that another government institution has a greater interest in the record, the head of the institution may,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 within fifteen days after the request is received, transfer the request and, if necessary, the record to the other government institution, in which case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ransferring the request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the transfer to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Deeming provision

(2) For the purposes of section 7, where a request is transferred under subsection (1), the reques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to the government institution to which it was transferred on the day the government institution to which the request was originally made received it.

Meaning of greater interest

(3)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1), a government institution has a greater interest in a record if

(a) the record was originally produced in or for the institution; or

(b) in the case of a record not originally produced in or for a government institution, the institution was the first government institution to receive the record or a copy thereof.

1980-81-82-83, c. 111, Sch. I "8".

Extension of time limits

9. (1)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extend the time limit set out in section 7 or subsection 8(1)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this Act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if

(a) the request is for a large number of records or necessitates a search through a large number of records and meeting the original time limit would unreasonably interfere with the operations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b) consultations are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request that cannot reasonably be completed within the original time limit, or

(c) notice of the request is given pursuant to subsection 27(1)

by giving notice of the extension and, in the circumstances set out in paragraph (a) or (b), the length of the extension, to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request is received, which notice shall contain a statement that the person has a right to make a complaint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bout the extension.

Notice of extension to Information Commissioner

(2)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extends a time limit under subsection (1) for more than thirty days,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give notice of the extension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t the same time as notice is given under subsection (1).

1980-81-82-83, c. 111, Sch. I "9".

Where access is refused

10. (1)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refuses to give access to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state in the notice given under paragraph 7(a)

(a) that the record does not exist, or

(b) the specific provision of this Act on which the refusal was based or, where the head of the institution does not indicate whether a record exists, the provision on which a refusal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based if the record existed,

and shall state in the notice that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has a right to make a complaint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bout the refusal.

Existence of a record not required to be disclosed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but is not required to indicate under subsection (1) whether a record exists.

Deemed refusal to give access

(3)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fails to give access to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within the time limits set out in this Ac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be deemed to have refused to give access.

1980-81-82-83, c. 111, Sch. I "10".

Fees

11. (1) Subject to this section, a person who makes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under this Act may be required to pay

(a) at the time the request is made, such application fee, not exceeding twenty-five dollars,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

b) before any copies are made, such fee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 reflecting the cost of reproduction calculat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regulation; and

(c) before the record is converted into an alternative format or any copies are made in that format, such fee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 reflecting the cost of the medium in which the alternative format is roduced.

Additional payment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to which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is made under this Act may require, in addition to the fee payable under paragraph (1)(a), payment of an amount, calculat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regulation, for every hour in excess of five hours that is reasonably required to search for the record or prepare any part of it for disclosure, and may require that the payment be made before access to the record is given.

Where a record is produced from a machine readable record

(3) Wher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is produced as a result of the request from a machine readable record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may require payment of an amount calculate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regulation.

Deposit

(4)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requires payment of an amount under subsection (2) or (3) in respect of a request for a record, the head of the institution may require that a reasonable proportion of that amount be paid as a deposit before the search or production of the record is undertaken or the part of the record is prepared for disclosure.

Notice

(5)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requires a person to pay an amount under this section,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a) give written notice to the person of the amount required; and

(b) state in the notice that the person has a right to make a complaint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bout the amount required.

Waiver

(6)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to which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is made under this Act may waive the requirement to pay a fee or other amount or a part thereof under this section or may refund a fee or other amount or a part thereof paid under this section.

R.S., 1985, c. A-1, s. 11; 1992, c. 21, s. 2.

Access

Access to record

12. (1) A person who is given access to a record or a part thereof under this Act shall, subject to the regulations, be given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 record or part thereof or be given a copy thereof.

Language of access

(2) Where access to a record or a part thereof is to be given under this Act and the person to whom access is to be given requests that access be given in a particular official language, a copy of the record or part thereof shall be given to the person in that language

(a) forthwith, if the record or part thereof already exists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n that language; or

(b)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f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that has control of the record considers it to be in the public interest to cause a translation to be prepared.

Access to record in alternative format

(3) Where access to a record or a part thereof is to be given under this Act and the person to whom access is to be given has a sensory disability and requests that access be given in an alternative format, a copy of the record or part thereof shall be given to the person in an alternative format

(a) forthwith, if the record or part thereof already exists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n an alternative format that is acceptable to that person; or

(b)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if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that has control of the record considers the giving of access in an alternative format to be necessary to enable the person to exercise the person's right of access under this Act and considers it reasonable to cause that record or part thereof to be converted.

R.S., 1985, c. A-1, s. 12; R.S., 1985, c. 31 (4th Supp.), s. 100(E); 1992, c. 21, s. 3.

EXEMPTIONS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Information obtained in confidence

13. (1) Subject to subsection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in confidence from

(a) the government of a foreign state or an institution thereof;

(b)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tes or an institution thereof;

(c) the government of a province or an institution thereof;

(d) a municipal or regional government established by or pursuant to an Act of the legislature of a province or an institution of such a government; or

(e) an aboriginal government.

Where disclosure authorized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1) i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or institution from which the information was obtained

(a) consents to the disclosure; or

(b) makes the information public.

Definition of "aboriginal government"

(3)  The expression "aboriginal government" in paragraph (1)(e) means Nisga'a Government, as defined in the Nisga'a Final Agreement given effect by the Nisga'a Final Agreement Act.

R.S., 1985, c. A-1, s. 13; 2000, c. 7, s. 21.

Federal-provincial affairs

14.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injurious to the conduct by the Government of Canada of federal-provincial affairs, including,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such information

(a) on federal-provincial consultations or deliberations; or

(b)  on strategy or tactics adopted or to be adopt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relating to the conduct of federal-provincial affairs.

1980-81-82-83, c. 111, Sch. I "14".

International affairs and defence

15. (1)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injurious to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defence of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or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subversive or hostile activities, including,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such information

(a) relating to military tactics or strategy, or relating to military exercises or operations undertaken in preparation for hostilities or in connection with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subversive or hostile activities;

(b) relating to the quantity, characteristics, capabilities or deployment of weapons or other defence equipment or of anything being designed, developed, produced or considered for use as weapons or other defence equipment;

(c) relating to the characteristics, capabilities, performance, potential, deployment, functions or role of any defence establishment, of any military force, unit or personnel or of any organization or person responsible for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subversive or hostile activities;

(d) obtained or prepared for the purpose of intelligence relating to

(i) the defence of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or

(ii)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subversive or hostile activities;

(e) obtained or prepared for the purpose of intelligence respecting foreign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states or citizens of foreign states us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and consultation or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affairs;

(f)  on methods of, and scientific or technical equipment for, collecting, assessing or handling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d) or (e) or on sources of such information;

(g) on the positions adopted or to be adopt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s of foreign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states for the purpose of present or future international negotiations;

(h) that constitutes diplomatic correspondence exchanged with foreign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states or official correspondence exchanged with Canadian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posts abroad; or

(i)  relating to the communications or cryptographic systems of Canada or foreign states used

(i) for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affairs,

(ii) for the defence of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or

(iii) in relation to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subversive or hostile activities.

Definitions

(2) In this section,

"defence of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defense du Canada ou d'Etats allies ou associes avec le Canada≫

"defence of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includes the efforts of Canada and of foreign states toward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activities of any foreign state directed toward actual or potential attack or other acts of aggression against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subversive or hostile activities" ≪activites hostiles ou subversives≫

"subversive or hostile activities" means

(a) espionage against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b) sabotage,

(c)  activities directed toward the commission of terrorist acts, including hijacking, in or against Canada or foreign states,

(d)  activities directed toward accomplishing government change within Canada or foreign states by the use of or the encouragement of the use of force, violence or any criminal means,

(e)  activities directed toward gathering information used for intelligence purposes that relates to Canada or any state allied or associated with Canada, and

(f) activities directed toward threatening the safety of Canadians, employee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or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Canada outside Canada.

1980-81-82-83, c. 111, Sch. I "15".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s

16. (1)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a) information obtained or prepared by any government institution, or part of any government institution, that is an investigative body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n the course of lawful investigations pertaining to

(i) the detection, prevention or suppression of crime,

(ii) the enforcement of any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r

(iii) activities suspected of constituting threats to the security of Canada within the meaning of the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Act,

if the record came into existence less than twenty years prior to the request;

(b)  information relating to investigative techniques or plans for specific lawful investigations;

(c)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injurious to the enforcement of any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r the conduct of lawful investigations, including,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such information

(i) relating to the existence or nature of a particular investigation,

(ii) that would reveal the identity of a confidential source of information, or

(iii)  that was obtained or prepared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r

(d)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injurious to the security of penal institutions.

Security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at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facilitate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including,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such information

(a) on criminal methods or techniques;

(b) that is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weapons or potential weapons; or

(c) on the vulnerability of particular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or systems, including computer or communication systems, or methods employed to protect such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or systems.

Policing services for provinces or municipalities

(3)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at was obtained or prepared by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while performing policing services for a province or municipality pursuant to an arrangement made under section 20 of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Act, where the Government of Canada has, on the request of the province or municipality agreed not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Definition of "investigation"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b) and (c), "investigation" means an investigation that

(a)  pertains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an Act of Parliament;

(b) is authorized by or pursuant to an Act of Parliament; or

(c) is within a class of investigations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1980-81-82-83, c. 111, Sch. I "16"; 1984, c. 21, s. 70.

Safety of individuals

17.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threaten the safety of individuals.

1980-81-82-83, c. 111, Sch. I "17".

Economic interests of Canada

18.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a)  trade secrets or financial, commercial,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that belongs to the Government of Canada or a government institution and has substantial value or is reasonably likely to have substantial value;

(b)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a government institution;

(c)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research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a government institu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deprive the officer or employee of priority of publication; or

(d)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materially injurious to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Government of Canada or the ability of the Government of Canada to manage the economy of Canada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an undue benefit to any person, including,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such information relating to

(i) the currency, coinage or legal tender of Canada,

(ii) a contemplated change in the rate of bank interest or in government borrowing,

(iii) a contemplated change in tariff rates, taxes, duties or any other revenue source,

(iv) a contemplated change in the conditions of oper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v) a contemplated sale or purchase of securities or of foreign or Canadian currency, or

(vi) a contemplated sale or acquisition of land or property.

1980-81-82-83, c. 111, Sch. I "18".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19. (1) Subject to subsection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as defined in section 3 of the Privacy Act.

Where disclosure authorized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personal information if

(a) the individual to whom it relates consents to the disclosure;

(b) the information is publicly available; or

(c) the disclosure is in accordance with section 8 of the Privacy Act.

1980-81-82-83, c. 111, Sch. I "19".

Third Party Information

Third party information

20. (1) Subject to this section,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a) trade secrets of a third party;

(b) financial, commercial, scientific or technical information that is confidential information supplied to a government institution by a third party and is treated consistently in a confidential manner by the third party;

(c)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ult in material financial loss or gain to, or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prejudic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a third party; or

(d)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interfere with contractual or other negotiations of a third party.

Product or environmental testing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not, pursuant to subsection (1), refuse to disclose a part of a record if that part contains the results of product or environmental testing carried out by or on behalf of a government institution unless the testing was done as a service to a person, a group of persons or an organization other than a government institution and for a fee.

Methods used in testing

(3)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discloses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that contains the results of product or environmental testing,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at the same time as the record or part thereof is disclosed provide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record with a written explanation of the methods used in conducting the tests.

Preliminary testing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results of product or environmental testing do not include the results of preliminary testing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methods of testing.

Disclosure if a supplier consents

(5)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disclose any record that contains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1) with the consent of the third party to whom the information relates.

Disclosure authorized if in public interest

(6)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ny part thereof, that contains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1)(b), (c) or (d) if that disclosure would be in the public interest as it relates to public health, public safety or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if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ure clearly outweighs in importance any financial loss or gain to, prejudice to the competitive position of or interference with contractual or other negotiations of a third party.

1980-81-82-83, c. 111, Sch. I "20".

Operations of Government

Advice, etc.

21. (1)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a) advice or recommendations developed by or for a government institution or a minister of the Crown,

(b) an account of consultations or deliberations involving officers or employees of a government institution, a minister of the Crown or the staff of a minister of the Crown,

(c) positions or plans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negotiations carried on or to be carried on by or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Canada and considerations relating thereto, or

(d) plan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f personnel or the administration of a government institution that have not yet been put into operation,

if the record came into existence less than twenty years prior to the request.

Exercise of a discretionary power or an adjudicative function

(2) Subsection (1) does not apply in respect of a record that contains

(a) an account of, or a statement of reasons for, a decision that is made in the exercise of a discretionary power or an adjudicative function and that affects the rights of a person; or

(b) a report prepared by a consultant or an adviser who was not, at the time the report was prepared, an officer or employee of a government institution or a member of the staff of a minister of the Crown.

1980-81-82-83, c. 111, Sch. I "21".

Testing procedures, tests and audits

2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relating to testing or auditing procedures or techniques or details of specific tests to be given or audits to be conducted if the disclosure would prejudice the use or results of particular tests or audits.

1980-81-82-83, c. 111, Sch. I "22".

Solicitor-client privilege

23.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at is subject to solicitor-client privilege.

1980-81-82-83, c. 111, Sch. I "23".

Statutory Prohibitions

Statutory prohibitions against disclosure

24. (1)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that contains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is restricted by or pursuant to any provision set out in Schedule II.

Review of statutory prohibitions by Parliamentary committee

(2) Such committee as may be designated or established under section 75 shall review every provision set out in Schedule II and shall, not later than July 1, 1986 or, if Parliament is not then sitting, on any of the first fifteen days next thereafter that Parliament is sitting, cause a report to be laid before Parliament 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rovisions are necessary.

1980-81-82-83, c. 111, Sch. I "24".

Severability

25.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where a request is made to a government institution for access to a record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s authorized to refuse to disclose under this Act by reason of information or other material contained in the record,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disclose any part of the record that does not contain, and can reasonably be severed from any part that contains, any such information or material.

1980-81-82-83, c. 111, Sch. I "25".

Refusal of Access

Refusal of access where information to be published

26.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refuse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ny part thereof i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believes on reasonable grounds that the material in the record or part thereof will be published by a government institution, agent of the Government of Canada or minister of the Crown within ninety days after the request is made or within such further period of time as may be necessary for printing or translating the material for the purpose of printing it.

1980-81-82-83, c. 111, Sch. I "26".

THIRD PARTY INTERVENTION

Notice to third parties

27. (1)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ntends to disclose any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ny part thereof, that contains or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has reason to believe might contain

(a) trade secrets of a third party,

(b)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0(1)(b) that was supplied by a third party, or

(c)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the head of the institution could reasonably foresee might effect a result described in paragraph 20(1)(c) or (d) in respect of a third party,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subject to subsection (2), if the third party can reasonably be located,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request is received, give written notice to the third party of the request and of the fact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ntends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Waiver of notice

(2) Any third party to whom a notice is required to be given under subsection (1) in respect of an intended disclosure may waive the requirement, and where the third party has consented to the disclosure the third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the requirement.

Contents of notice

(3) A notice given under subsection (1) shall include

(a) a statement that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giving the notice intends to release a record or a part thereof that might contain material or information described in subsection (1);

(b) a description of the contents of the record or part thereof that, as the case may be, belong to, were supplied by or relate to the third party to whom the notice is given; and

(c) a statement that the third party may,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make representations to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that has control of the record as to why the record or part thereof should not be disclosed.

Extension of time limit

(4)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extend the time limit set out in subsection (1) in respect of a request under this Act where the time limit set out in section 7 is extended under paragraph 9(1)(a) or (b) in respect of the same request, but any extension under this subsection shall be for a period no longer than the period of the extension under section 9.

1980-81-82-83, c. 111, Sch. I "28".

Representations of third party and decision

28. (1) Where a notice is given by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under subsection 27(1) to a third party in respect of a record or a part thereof,

(a) the third party shall,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be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to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s to why the record or the part thereof should not be disclosed; and

(b)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within thir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if the third party has been given an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under paragraph (a), make a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o disclose the record or the part thereof and give written notice of the decision to the third party.

Representations to be made in writing

(2) Representations made by a third party under paragraph (1)(a) shall be made in writing unless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concerned waives that requirement, in which case they may be made orally.

Contents of notice of decision to disclose

(3) A notice given under paragraph (1)(b) of a decision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shall include

(a) a statement that the third party to whom the notice is given is entitled to request a review of the decision under section 44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and

(b) a statement that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will be given access thereto or to the part thereof unless,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a review of the decision is requested under section 44.

Disclosure of record

(4) Where, pursuant to paragraph (1)(b),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decides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give the person who made the request access to the record or the part thereof forthwith on completion of twenty days after a notice is given under that paragraph, unless a review of the decision is requested under section 44.

1980-81-82-83, c. 111, Sch. I "28".

Wher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recommends disclosure

29. (1)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decide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de pursuant to subsection 37(1),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give written notice of the decision to

(a)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and

(b) any third party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has notified under subsection 27(1) in respect of the request or would have notified under that subsection i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had at the time of the request intended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Contents of notice

(2) A notice given under subsection (1) shall include

(a) a statement that any third party referred to in paragraph (1)(b) is entitled to request a review of the decision under section 44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and

(b) a statement that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will be given access thereto unless,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a review of the decision is requested under section 44.

1980-81-82-83, c. 111, Sch. I "29".

COMPLAINTS

Receipt and investigation of complaints

30. (1) Subject to this Ac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receive and investigate complaints

(a) from persons who have been refused access to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b) from persons who have been required to pay an amount under section 11 that they consider unreasonable;

(c) from persons who have requested access to records in respect of which time limits have been extended pursuant to section 9 where they consider the extension unreasonable;

(d) from persons who have not been given access to a record or a part thereof in the official language requested by the person under subsection 12(2), or have not been given access in that language within a period of time that they consider appropriate;

(d.1) from persons who have not been given access to a record or a part thereof in an alternative format pursuant to a request made under subsection 12(3), or have not been given such access within a period of time that they consider appropriate;

(e) in respect of any publication or bulletin referred to in section 5; or

(f) in respect of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requesting or obtaining access to records under this Act.

Complaints submitted on behalf of complainants

(2) Nothing in this Act precludes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from receiv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a nature described in subsection (1) that are submitted by a person authorized by the complainant to act on behalf of the complainant, and a reference to a complainant in any other section includes a reference to a person so authorized.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initiate complaint

(3) Wher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investigate a matter relating to requesting or obtaining access to records under this Act, the Commissioner may initiate a complaint in respect thereof.

R.S., 1985, c. A-1, s. 30; 1992, c. 21, s. 4.

Written complaint

31. A complaint under this Act shall be made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n writing unless the Commissioner authorizes otherwise and shall, where the complaint relates to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be made within one year from the time when the request for the record in respect of which the complaint is made was received.

1980-81-82-83, c. 111, Sch. I "31".

INVESTIGATIONS

Notice of intention to investigate

32. Before commencing an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under this Ac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concerned of the intention to carry out the investigation and shall inform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f the substance of the complaint.

1980-81-82-83, c. 111, Sch. I "32".

Notice to third parties

33.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refuses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and receives a notice under section 32 of a complaint in respect of the refusal,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forthwith advis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f any third party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has notified under subsection 27(1) in respect of the request or would have notified under that subsection i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had intended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1980-81-82-83, c. 111, Sch. I "33".

Regulation of procedure

34. Subject to this Ac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determine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in the performance of any duty or function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Act.

1980-81-82-83, c. 111, Sch. I "34".

Investigations in private

35. (1) Every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under this Act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be conducted in private.

Right to make representations

(2)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under this Act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 reasonable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shall be given to

(a) the person who made the complaint,

(b)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concerned, and

(c) wher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ntends to recommend under subsection 37(1) that a record or a part thereof be disclosed that contains or tha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has reason to believe might contain

(i) trade secrets of a third party,

(ii) information described in paragraph 20(1)(b) that was supplied by a third party, or

(iii)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could reasonably foresee might effect a result described in paragraph 20(1)(c) or (d) in respect of a third party,

the third party, if the third party can reasonably be located,

but no one is entitled as of right to be present during, to have access to or to comment on representations made to the Commissioner by any other person.

1980-81-82-83, c. 111, Sch. I "35".

Powers of Information Commissioner in carrying out investigations

36. (1)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has, in relation to the carrying ou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complaint under this Act, power

(a) to summon and enforce the appearance of persons befor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compel them to give oral or written evidence on oath and to produce such documents and things as the Commissioner deems requisite to the full investigation and consideration of the complaint, in the same manner and to the same extent as a superior court of record;

(b) to administer oaths;

(c) to receive and accept such evidence and other information, whether on oath or by affidavit or otherwise, as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ees fit, whether or not the evidence or information is or would be admissible in a court of law;

(d) to enter any premises occupied by any government institution on satisfying any security requirements of the institution relating to the premises;

(e) to converse in private with any person in any premises entered pursuant to paragraph (d) and otherwise carry out therein such inquiries within the authority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this Act as the Commissioner sees fit; and

(f) to examine or obtain copies of or extracts from books or other records found in any premises entered pursuant to paragraph (d) containing any matter relevant to the investigation.

Access to records

(2) Notwithstanding any other Act of Parliament or any privilege under the law of evidenc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during the investigation of any complaint under this Act, examine any record to which this Act applies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and no such record may be withheld from the Commissioner on any grounds.

Evidence in other proceedings

(3) Except in a prosecution of a person for an offence under section 131 of the Criminal Code (perjury) in respect of a statement made under this Act, in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or in a review before the Court under this Act or an appeal therefrom, evidence given by a person in proceedings under this Act and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the proceedings is inadmissible against that person in a court or in any other proceedings.

Witness fees

(4) Any person summoned to appear befor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pursuant to this section is entitl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er to receive the like fees and allowances for so doing as if summoned to attend before the Federal Court.

Return of documents, etc.

(5) Any document or thing produced pursuant to this section by any person or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be returned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within ten days after a request is made to the Commissioner by that person or government institution, but nothing in this subsection precludes the Commissioner from again requiring its production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R.S., 1985, c. A-1, s. 36; R.S., 1985, c. 27 (1st Supp.), s. 187.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Information Commissioner

37. (1) If, on investigating a complaint in respect of a record under this Ac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finds that the complaint is well-founded, the Commissioner shall provide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that has control of the record with a report containing

(a)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and any recommendations that the Commissioner considers appropriate; and

(b) where appropriate, a request that, within a time specified in the report, notice be given to the Commissioner of any action taken or proposed to be taken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report or reasons why no such action has been or is proposed to be taken.

Report to complainant and third parties

(2)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after investigating a complaint under this Act, report to the complainant and any third party that was entitled under subsection 35(2) to make and that made representations to the Commissioner in respect of the complaint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but where a notice has been requested under paragraph (1)(b) no report shall be made under this subsection until the expiration of the time within which the notice is to be given to the Commissioner.

Matter to be included in report to complainant

(3) Where a notice has been requested under paragraph (1)(b) but no such notice is received by the Commissioner within the time specified therefor or the action described in the notice is,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inadequate or inappropriate or will not be taken in a reasonable time, the Commissioner shall so advise the complainant in his report under subsection (2) and may include in the report such comments on the matter as he thinks fit.

Access to be given

(4) Where, pursuant to a request under paragraph (1)(b),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gives notice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that access to a record or a part thereof will be given to a complainan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shall give the complainant access to the record or part thereof

(a) forthwith on giving the notice if no notice is given to a third party under paragraph 29(1)(b) in the matter; or

(b) forthwith on completion of twenty days after notice is given to a third party under paragraph 29(1)(b), if that notice is given, unless a review of the matter is requested under section 44.

Right of review

(5) Where, following the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relating to a refusal to give access to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does not give notice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that access to the record will be given,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inform the complainant that the complainant has the right to apply to the Court for a review of the matter investigated.

1980-81-82-83, c. 111, Sch. I "37".

REPORTS TO PARLIAMENT

Annual report

38.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termination of each financial year, submit an annual report to Parliament on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during that financial year.

1980-81-82-83, c. 111, Sch. I "38".

Special reports

39. (1)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at any time, make a special report to Parliament referring to and commenting on any matter within the scope of the powers, duti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where,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the matter is of such urgency or importance that a report thereon should not be deferred until the time provided for transmission of the next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er under section 38.

Where investigation made

(2) Any report made pursuant to subsection (1) that relates to an investigation under this Act shall be made only after the procedures set out in section 37 have been followed in respect of the investigation.

1980-81-82-83, c. 111, Sch. I "39".

Transmission of reports

40. (1) Every report to Parliament made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section 38 or 39 shall be made by being transmitted to the Speaker of the Senate and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Commons for tabling in those Houses.

Reference to Parliamentary committee

(2) Every repor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shall, after it is transmitted for tabling pursuant to that subsection,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designated or established by Parliament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75(1).

1980-81-82-83, c. 111, Sch. I "40".

REVIEW BY THE FEDERAL COURT

Review by Federal Court

41. Any person who has been refused access to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may, if a complaint has been made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n respect of the refusal, apply to the Court for a review of the matter within forty-five days after the time the results of an investigation of the complaint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re reported to the complainant under subsection 37(2) or within such further time as the Court may, either before or after the expiration of those forty-five days, fix or allow.

1980-81-82-83, c. 111, Sch. I "41".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apply or appear

42. (1)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a) apply to the Court, within the time limits prescribed by section 41, for a review of any refusal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in respect of which an investigation has been carried out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f the Commissioner has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b) appear before the Court on behalf of any person who has applied for a review under section 41; or

(c) with leave of the Court, appear as a party to any review applied for under section 41 or 44.

Applicant may appear as party

(2) Wher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kes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a) for a review of a refusal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may appear as a party to the review.

1980-81-82-83, c. 111, Sch. I "42".

Notice to third parties

43. (1)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who has refused to give access to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shall forthwith on being given notice of any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41 or 42 give written notice of the application to any third party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has notified under subsection 27(1) in respect of the request or would have notified under that subsection i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had intended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Third party may appear as party

(2) Any third party that has been given notice of an application for a review under subsection (1) may appear as a party to the review.

R.S., 1985, c. A-1, s. 43; 1992, c. 1, s. 144(F).

Third party may apply for a review

44. (1) Any third party to whom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s required under paragraph 28(1)(b) or subsection 29(1) to give a notice of a decision to disclose a record or a part thereof under this Act may,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notice is given, apply to the Court for a review of the matter.

Notice to person who requested record

(2)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who has given notice under paragraph 28(1)(b) or subsection 29(1) that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will be disclosed shall forthwith on being given notice of an application made under subsection (1) in respect of the disclosure give written notice of the application to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Person who requested access may appear as party

(3) Any person who has been given notice of an application for a review under subsection (2) may appear as a party to the review.

R.S., 1985, c. A-1, s. 44; R.S., 1985, c. 1 (4th Supp.), s. 45(F).

Hearing in summary way

45. An application made under section 41, 42 or 44 shall be heard and determined in a summary way in accordance with any special rules made in respect of such applications pursuant to section 46 of the Federal Courts Act.

R.S., 1985, c. A-1, s. 45; 2002, c. 8, s. 182.

Access to records

46. Notwithstanding any other Act of Parliament or any privilege under the law of evidence, the Court may, in the course of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arising from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1, 42 or 44, examine any record to which this Act applies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a government institution, and no such record may be withheld from the Court on any grounds.

1980-81-82-83, c. 111, Sch. I "46".

Court to take precautions against disclosing

47. (1)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arising from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1, 42 or 44, the Court shall take every reasonable precaution, including, when appropriate, receiving representations ex parte and conducting hearings in camera, to avoid the disclosure by the Court or any person of

(a) any information or other material on the basis of which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would be authorized to refuse to disclose a part of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b) any information as to whether a record exists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n refusing to disclose the record under this Act, does not indicate whether it exists.

Disclosure of offence authorized

(2) The Court may disclose to the appropriate authority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against any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n the part of any officer or employee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f in the opinion of the Court there is evidence thereof.

1980-81-82-83, c. 111, Sch. I "47".

Burden of proof

48.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Court arising from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1 or 42,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at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s authorized to refuse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shall be on the government institution concerned.

1980-81-82-83, c. 111, Sch. I "48".

Order of Court where no authorization to refuse disclosure found

49.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refuses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on the basis of a provision of this Act not referred to in section 50, the Court shall, if it determines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is not authorized to refuse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orde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to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or shall make such other order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1980-81-82-83, c. 111, Sch. I "49".

Order of Court where reasonable grounds of injury not found

50.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refuses to disclose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a part thereof on the basis of section 14 or 15 or paragraph 16(1)(c) or (d) or 18(d), the Court shall, if it determines that the head of the institution did not have reasonable grounds on which to refuse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orde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to the person who requested access to the record, or shall make such other order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1980-81-82-83, c. 111, Sch. I "50".

Order of Court not to disclose record

51. Where the Court determines, after considering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4, that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s required to refuse to disclose a record or part of a record, the Court shall order the head of the institution not to disclose the record or part thereof or shall make such other order as the Court deems appropriate.

1980-81-82-83, c. 111, Sch. I "51".

Applicat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affairs or defence

52. (1) An application under section 41 or 42 relating to a record or a part of a record that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has refused to disclose by reason of paragraph 13(1)(a) or (b) or section 15 shall be heard and determined by the Chief Justice of the Federal Court or by any other judge of that Court that the Chief Justice may designate to hear those applications.

Special rules for hearings

(2) An applic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an appeal brought in respect of such application shall

(a) be heard in camera; and

(b) 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concerned, be heard and determined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described in the schedule to the National Capital Act.

Ex parte representations

(3) During the hearing of an application referred to in subsection (1) or an appeal brought in respect of such application,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concerned shall, on the request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be given the opportunity to make representations ex parte.

R.S., 1985, c. A-1, s. 52; 2002, c. 8, s. 112.

Costs

53. (1) Subject to subsection (2), the costs of and incidental to all proceedings in the Court under this Act shall be 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nd shall follow the event unless the Court orders otherwise.

Idem

(2) Where the Court is of the opinion that an application for review under section 41 or 42 has raised an important new principle in relation to this Act, the Court shall order that costs be awarded to the applicant even if the applicant has not been successful in the result.

1980-81-82-83, c. 111, Sch. I "53".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nformation Commissioner

Information Commissioner

54. (1) The Governor in Council shall, by commission under the Great Seal, appoint an Information Commissioner after approval of the appointment by resolution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Tenure of office and removal

(2) Subject to this section,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holds office during good behaviour for a term of seven years, but may be remov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at any time on address of the Senate and House of Commons.

Further terms

(3)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n the expiration of a first or any subsequent term of office, is eligible to be re-appointed for a further term not exceeding seven years.

Absence or incapacity

(4) In the event of the absence or incapacity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r if the office of Information Commissioner is vacant, the Governor in Council may appoint another qualified person to hold office instead of the Commissioner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and that person shall, while holding that office, have all of the powers, duties and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nd be paid such salary or other remuneration and expenses as may be fix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1980-81-82-83, c. 111, Sch. I "54".

Rank, powers and duties generally

55. (1)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rank as and have all the powers of a deputy head of a department, shall engage exclusively in the duties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nd shall not hold any other office under Her Majesty for reward or engage in any other employment for reward.

Salary and expenses

(2)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be paid a salary equal to the salary of a judge of the Federal Court, other than the Chief Justice of that Court, and is entitled to be paid reasonable travel and living expenses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Pension benefits

(3)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tenure of office, apply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except that a person appointed as Information Commissioner from outside the Public Service, as defined in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may, by notice in writing given to the President of the Treasury Board not more than sixty days after the date of appointment, elect to participate in the pension plan provided in the Diplomatic Service (Special) Superannuation Act, in which case the provisions of that Act,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tenure of office, apply to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from the date of appointment and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do not apply.

Other benefits

(4)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s deemed to be employed in the public service of Canada for the purpose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Act and any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9 of the Aeronautics Act.

R.S., 1985, c. A-1, s. 55; 2002, c. 8, s. 113.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Appointment of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56. (1) The Governor in Council ma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ppoint one or more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s.

Tenure of office and removal of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2) Subject to this section,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holds office during good behaviour for a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Further terms

(3)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on the expiration of a first or any subsequent term of office, is eligible to be re-appointed for a further term not exceeding five years.

1980-81-82-83, c. 111, Sch. I "56".

Duties generally

57. (1)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engage exclusively in such duties or functions of the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s are delegated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to that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shall not hold any other office under Her Majesty for reward or engage in any other employment for reward.

Salary and expenses

(2)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is entitled to be paid a salary to be fixed by the Governor in Council and such travel and living expenses incurred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s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considers reasonable.

Pension benefits

(3) The provisions of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tenure of office, apply to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Other benefits

(4)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is deemed to be employed in the public service of Canada for the purpose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Compensation Act and any regulations made under section 9 of the Aeronautics Act.

1980-81-82-83, c. 111, Sch. I "57".

Staff

Staff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58. (1) Such officers and employees as are necessary to enable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to perform th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shall be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Service Employment Act.

Technical assistance

(2)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engage on a temporary basis the services of persons having technical or specialized knowledge of any matter relating to the work of the Commissioner to advise and assist the Commissioner in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and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and, with the approval of the Treasury Board, may fix and pay the remuneration and expenses of those persons.

1980-81-82-83, c. 111, Sch. I "58".

Delegation

Delegation by Information Commissioner

59. (1) Subject to subsection (2),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authorize any person to exercise or perform, subject to such restrictions or limitations as the Commissioner may specify, any of the powers, duties or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except

(a) in any case other than a delegation to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the power to delegate under this section; and

(b) in any case, the powers, duties or functions set out in sections 38 and 39.

Delegations of investigat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affairs and defence

(2)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not, nor may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delegate the investigation of any complaint resulting from a refusal by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to disclose a record or a part of a record by reason of paragraph 13(1)(a) or (b) or section 15 except to one of a maximum of four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Commissioner specifically designated by the Commissioner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ose investigations.

Delegation by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3) An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authorize any person to exercise or perform, subject to such restrictions or limitations as the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specify, any of the powers, duties or functions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that the Assistant Information Commissioner is authorized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to exercise or perform.

1980-81-82-83, c. 111, Sch. I "59".

General

Principal office

60. The principal office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b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described in the schedule to the National Capital Act.

1980-81-82-83, c. 111, Sch. I "60".

Security requirements

61.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ever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who receives or obtains information relating to any investigation under this or any other Act of Parliament shall, with respect to access to and the use of that information, satisfy any security requirements applicable to, and take any oath of secrecy required to be taken by, persons who normally have access to and use of that information.

1980-81-82-83, c. 111, Sch. I "61".

Confidentiality

62. Subject to this Ac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ever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that comes to their knowledge in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and functions under this Act.

1980-81-82-83, c. 111, Sch. I "62".

Disclosure authorized

63. (1)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disclose or may authorize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to disclose information

(a) that,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is necessary to

(i) carry out an investigation under this Act, or

(ii) establish the grounds for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any report under this Act; or

(b) in the course of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section 131 of the Criminal Code (perjury) in respect of a statement made under this Act, a review before the Court under this Act or an appeal therefrom.

Disclosure of offence authorized

(2)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may disclose to the Attorney General of Canada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against any law of Canada or a province on the part of any officer or employee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f in the opinion of the Commissioner there is evidence thereof.

R.S., 1985, c. A-1, s. 63; R.S., 1985, c. 27 (1st Supp.), s. 187.

Information not to be disclosed

64. In carrying out an investigation under this Act and in any report made to Parliament under section 38 or 39,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take every reasonable precaution to avoid the disclosure of, and shall not disclose,

(a) any information or other material on the basis of which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would be authorized to refuse to disclose a part of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or

(b) any information as to whether a record exists where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in refusing to give access to the record under this Act, does not indicate whether it exists.

1980-81-82-83, c. 111, Sch. I "64".

No summons

65.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r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is not a competent or compellable witness, in respect of any matter coming to the knowledge of the Commissioner or that person as a result of performing any duties or functions under this Act during an investigation, in any proceedings other than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a prosecution for an offence under section 131 of the Criminal Code (perjury) in respect of a statement made under this Act, a review before the Court under this Act or an appeal therefrom.

R.S., 1985, c. A-1, s. 65; R.S., 1985, c. 27 (1st Supp.), s. 187.

Protection of Information Commissioner

66. (1) No criminal or civil proceedings lie agains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r against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for anything done, reported or said in good faith in the course of the exercise or performance or purported exercise or performance of any power, duty or function of the Commissioner under this Act.

Libel or slander

(2) For the purposes of any law relating to libel or slander,

(a) anything said, any information supplied or any document or thing produced in good faith in the course of an investigation by or on behalf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this Act is privileged; and

(b) any report made in good faith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under this Act and any fair and accurate account of the report made in good faith in a newspaper or any other periodical publication or in a broadcast is privileged.

1980-81-82-83, c. 111, Sch. I "66".

OFFENCES

Obstruction

67. (1) No person shall obstruct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or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Commissioner in the performance of the Commissioner's duties and functions under this Act.

Offence and punishment

(2) Every person who contravenes this section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summary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one thousand dollars.

1980-81-82-83, c. 111, Sch. I "67".

Obstructing right of access

67.1 (1) No person shall, with intent to deny a right of access under this Act,

(a) destroy, mutilate or alter a record;

(b) falsify a record or make a false record;

(c) conceal a record; or

(d) direct, propose, counsel or cause any person in any manner to do anything mentioned in any of paragraphs (a) to (c).

Offence and punishment

(2) Ever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is guilty of

(a)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wo years or to a fine not exceeding $10,000, or to both; or

(b)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a fine not exceeding $5,000, or to both.

1999, c. 16, s. 1.

GENERAL

Act does not apply to certain materials

68. This Act does not apply to

(a) published material or material available for purchase by the public;

(b) library or museum material preserved solely for public reference or exhibition purposes; or

(c) material placed in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the National Gallery of Canada, the Canadian Museum of Civilization, the Canadian Museum of Nature or the National Museum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or on behalf of persons or organizations other than government institutions.

R.S., 1985, c. A-1, s. 68; R.S., 1985, c. 1 (3rd Supp.), s. 12; 1990, c. 3, s. 32; 1992, c. 1, s. 143(E); 2004, c. 11, s. 22.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69. (1) This Act does not apply to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including, without restric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 memoranda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sent proposals or recommendations to Council;

(b) discussion papers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esent background explanations, analyses of problems or policy options to Council for consideration by Council in making decisions;

(c) agenda of Council or records recording deliberations or decisions of Council;

(d) records used for or reflecting communications or discussions between ministers of the Crown on matters relating to the making of government decisions or the formulation of government policy;

(e) records the purpose of which is to brief ministers of the Crown in relation to matters that are before, or are proposed to be brought before, Council or that are the subject of communications or discussions referred to in paragraph (d);

(f) draft legislation; and

(g) records that contain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s of any record within a class of records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f).

Definition of "Council"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Council" means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committe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Cabinet and committees of Cabinet.

Exception

(3) Subsection (1) does not apply to

(a) confidences of the Queen's Privy Council for Canada that have been in   istence for more than twenty years; or

(b) discussion papers described in paragraph (1)(b)

(i) if the decisions to which the discussion papers relate have been made public, or

(ii) where the decisions have not been made public, if four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cisions were made.

R.S., 1985, c. A-1, s. 69; 1992, c. 1, s. 144(F).

Certificate under Canada Evidence Act

69.1 (1) Where a certificate under section 38.13 of the Canada Evidence Act prohibi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cord is issued before a complaint is filed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a request for access to that information, this Act does not apply to that information.

Certificate following filing of complaint

(2)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where a certificate under section 38.13 of the Canada Evidence Act prohibi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cord is issued after the filing of a complaint under this Act in relation to a request for access to that information,

(a) all proceedings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the complaint, including an investigation, appeal or judicial review, are discontinued;

(b)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not disclose the information and shall take all necessary precautions to prevent its disclosure; and

(c)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hall, within 10 days after the certificate is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return the information to the head of the government institution that controls the information.

2001, c. 41, s. 87.

Duties and functions of designated Minister

70. (1) Subject to subsection (2), the designated Minister shall

(a) cause to be kept under review the manner in which records under the control of government institutions are maintained and managed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relating to access to records;

(b) prescribe such forms as may be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c) cause to be prepared and distributed to government institutions directives and guidelin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is Act and the regulations; and

(d) prescribe the form of, and what information is to be included in, reports made to Parliament under section 72.

Exception for Bank of Canada

(2) Anything that is required to be done by the designated Minister under paragraph (1)(a) or (c) shall be done in respect of the Bank of Canada by the Governor of the Bank of Canada.

1980-81-82-83, c. 111, Sch. I "70".

Manuals may be inspected by public

71. (1) The head of every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not later than July 1, 1985, provide facilities at the headquarters of the institution and at such offices of the institution as are reasonably practicable where the public may inspect any manuals used by employees of the institution in administering or carrying out programs or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that affect the public.

Exempt information may be excluded

(2) Any information on the basis of which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would be authorized to refuse to disclose a part of a record requested under this Act may be excluded from any manuals that may be inspected by the public pursuant to subsection (1).

1980-81-82-83, c. 111, Sch. I "71".

Report to Parliament

72. (1) The head of every government institution shall prepare for submission to Parliament an annual report o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within the institution during each financial year.

Tabling of report

(2) Every report prepared under subsection (1) shall be laid before each House of Parliament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financial year in respect of which it is made or, if that House is not then sitting, on any of the first fifteen days next thereafter that it is sitting.

Reference to Parliamentary committee

(3) Every report prepared under subsection (1) shall, after it is laid before the Senate and the House of Commons under subsection (2), be referred to the committee designated or established by Parliament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75(1).

1980-81-82-83, c. 111, Sch. I "72".

Delegation by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73.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may, by order, designate one or more officers or employees of that institution to exercise or perform any of the powers, duties or functions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under this Act that are specified in the order.

1980-81-82-83, c. 111, Sch. I "73".

Protection from civil proceeding or from prosecution

74. Notwithstanding any other Act of Parliament, no civil or criminal proceedings lie against the head of any government institution, or against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head of a government institution, and no proceedings lie against the Crown or any government institution, for the disclosure in good faith of any record or any part of a record pursuant to this Act, for any consequences that flow from that disclosure, or for the failure to give any notice required under this Act if reasonable care is taken to give the required notice.

1980-81-82-83, c. 111, Sch. I "74".

Permanent review of Act by Parliamentary committee

75. (1)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shall be reviewed on a permanent basis by such committee of the House of Commons, of the Senate or of both Houses of Parliament as may be designated or established by Parliament for that purpose.

Review and report to Parliament

(2) The committee designated or established by Parliament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1) shall, not later than July 1, 1986,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ovisions and operation of this Act, and shall within a year after the review is undertaken or within such further time as the House of Commons may authorize, submit a report to Parliament thereon including a statement of any changes the committee would recommend.

1980-81-82-83, c. 111, Sch. I "75".

Binding on Crown

76. This Act is binding on Her Majesty in right of Canada.

1980-81-82-83, c. 111, Sch. I "76".

Regulations

77. (1) The Governor in Council may make regulations

(a) prescribing limitations in respect of records that can be produced from machine readable records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4(3);

(b) prescribing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in making and responding to a request for access to a record under this Act;

(c) prescribing,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8(1), the conditions under which a request may be transferred from one government institution to another;

(d) prescribing a fee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1(1)(a) and the manner of calculating fees or amounts payabl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11(1)(b) and (c) and subsections 11(2) and (3);

(e) prescribing,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12(1), the manner or place in which access to a record or a part thereof shall be given;

(f) specifying investigative bodies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6(1)(a);

(g) specifying classes of investigations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6(4)(c); and

(h) prescribing the procedures to be followed by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and any person acting on behalf or under the direction of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in examining or obtaining copies of records relevant to an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in respect of a refusal to disclose a record or a part of a record under paragraph 13(1)(a) or (b) or section 15.

Additions to Schedule I

(2) The Governor in Council may, by order, amend Schedule I by adding thereto any department, ministry of state, body or office of the Government of Canada.

R.S., 1985, c. A-1, s. 77; 1992, c. 21, s.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