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69호(2011. 2. 8. 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94호(2014.12. 8.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95호(2015. 1.21.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06호(2015. 7.31.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24호(2016. 6. 7.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52호(2019. 1. 2.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62호(2019.10.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법”이라 함)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4조에 따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민간기록물”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②“수집”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아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을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③“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구입”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유상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⑤“사본수집”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장이 복사, 스캐닝, 복제 등을 통하여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⑥“구술채록”이라 함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구술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수집의 원칙) 국가기록원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1. 공공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집한다.

2. 생산 당시의 원본 그대로 수집한다.

3.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기록원장은 소장자의 기증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수집대상 및 수집계획의 수립

제4조(수집대상) 민간기록물 수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

1. 18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기록물

2. 공공기관의 정책, 사업, 행사 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역사적 가치가 높아 국가기록원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록물

제5조(수집제한) 국가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자체관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집계획의 수립) ①국가기록원장은 매년 기록물 수집대상,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수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집계획은 대상 기록물의 소재정보, 주요내용, 수집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수립한다.

제3장 추진체계

제7조(수집추진체계) 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와 기록조사위원을 구성하고, 수집부서를 정하며, 유관기관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수집자문위원회)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 수집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민간기록물 수집부서의 장,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6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위촉(별지 제1호)하며, 실무적 지원을 위해 수집부서의 1인을 간사로 둔다.

③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집계획의 적합성

2.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3.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4. 기증, 구입, 사본제작 등에 의한 수집 여부

5.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련한 주요 사항

⑤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 구입시 적정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⑥간사는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회의록(별지 제2호)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국가기록원장은 위원의 자문 또는 감정평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수집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국가기록원장은 제8조 4항에 따라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자문과 관련하여 자문 대상 수집기록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해당 자문회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문 대상 수집기록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7.31.>

제8조의3(수집자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기록원장은 수집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누설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기록조사위원) ①국가기록원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조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조사위원을 위촉(별지 제3호)한다.

②국가기록원장이 기록조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절한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1. 민간기록물의 수록내용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각 분야별로 관련 학계의 학술연구 성과와 연구동향, 관련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2. 민간기록물의 형태나 재질 등에 대하여 역사‧문화적,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3. 정부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국가의 주요정책, 사업, 행사, 사건사고 등의 처리에 참여하여 기록물 생산내역이나 관련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경험적 식견을 갖춘 자

4. 지역별 각 기록물관리기관의 담당자 또는 지역 향토사‧문화사 담당자 등 관련 업무 수행자

5. 기타 국가기록원장이 민간기록물의 수집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기록조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기록조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집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민간기록물의 소재정보 발굴 및 조사

2. 해당지역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한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실물확인

3. 기타 기록물 해설, 홍보 등 기록문화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

⑤국가기록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록조사위원에게 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수집부서의 장은 기록조사위원의 기록물조사활동보고서(별지 제4호)를 검토하여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집부서) 민간기록물의 수집부서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해당 업무가 분장된 부서로 한다.

제11조(유관기관실무협의회) ①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유관기관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 수집․보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실무자로 유관기관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장 현황 및 소재정보조사

제12조(현황조사) ①수집부서의 장은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결락을 파악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기획수집을 위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현황조사 및 주제선정시 공공기록물수집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소재정보조사) 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의 소재처를 파악하고 그 목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재정보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수집결정

제14조(수집여부 결정) ①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가치평가) 수집부서의 장은 국가적 보존가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수집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준(별표 제1호)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수집카드 작성) ①수집부서의 장은 민간기록물 소장자 또는 신청자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기록물별로 수집카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수집추진

제17조(수집방법)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 구입, 사본수집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기수집된 기록물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수집하기 곤란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조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기증신청) ①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기증자”라고 한다)는 기록물기증신청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증자가 기증신청기록물 목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수집부서의 장은 직원을 파견하여 그 목록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기증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기증신청서를 제출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신청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기록물 보관증(별지 제7호)을 기증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19조(기증협약서 등)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증을 수락한 경우 기증자와 기록물기증협약서(별지 제8호) 및 기증기록물목록(별지 제9호)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기증협약서에는 기증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기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국가기록원장은 기증자에게 감사장 또는 감사패 수여, 포상 등을 통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0조(구입) 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

제21조(구입제안) ①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는 기록물구입제안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입제안자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구입제안서를 제출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구입제안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에 접수된 경우 기록물보관증(별지 제7호)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한다.

제22조(감정평가)①수집부서의 장은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제8조 5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감정평가단의 위원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별지 제11호)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구입 금액을 정한다.

제23조(구입계약서) ①수집부서의 장은 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기록물구입계약서(별지 제12호)에 따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록물구입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물구입계약서에는 기록물 소유권 및 이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구입제안자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4조(사본수집) ①수집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기록물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②사본수집시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구술채록) ①수집부서의 장은 제17조 2항 등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수집부서의 장은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별지 제13호)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수집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수당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송) ①수집부서의 장은 수집기록물의 운송시 직원을 입회시켜 운송 중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파손의 우려가 있고 현물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무진동차량으로, 운송량이 적은 경우에는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제27조(보험가입) 수집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가치가 높거나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송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 및 활용

제28조(등록관리)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및 활용) 수집부서의 장은 수집이 완료된 기록물을 언론보도, 시사회 또는 전시회 개최, 자료집 편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가치평가기준

기준	설명	척도
①적격성	제4조(수집대상) 및 특정 주제선정범위에 해당되는 정도	1	2	3	4	5
②보완성	공공기록물의 결락보완 및 기수집물과의 연계 정도	1	2	3	4	5
③진본성	내용 및 형태가 생산(간행)당시 그대로인 원본 또는 진본성을 유지한 정도	1	2	3	4	5
④희소성	국가 전체에서 희소한 정도	1	2	3	4	5
⑤최초성	국가적으로 처음 기록되었거나 처음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정도	1	2	3	4	5
⑥대표성	국가 전체를 대표한 만한 인물, 사건, 정책에 관련한 정도	1	2	3	4	5
⑦정보성	정보의 내용의 정확하고 풍부하며 자기완결성이 있는 정도	1	2	3	4	5
⑧증명성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또는 법적 증거력	1	2	3	4	5
⑨활용성	열람, 전시, 학술연구 등 활용도	1	2	3	4	5
⑩보존성	기록물의 형태, 재질, 비용 면에서 수집보존에 적합한 정도	1	2	3	4	5
가중치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특별한 수집가치가 있는 경우	-5 ~ 5
합산점수	최저 5점 ~ 최고 55점

※수집기준 적용방법 : 특정 수집대상에 대하여 적용하여 5분척도(1～5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또는 역가중치)를 합산한 후 최종 수치가 높은 순으로 수집가치를 부여하고, 합산점수가 20점 이하인 경우 수집을 제한할 수 있음

(5분척도 : 1-거의없다, 2-조금있다, 3-보통이다, 4-약간높다, 5-매우높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 ○

위촉기간       ~

귀하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회의록

회의명칭*
일 시			장 소
참석자	성명		소속/직위
배석자	성명		소속/직위
진행순서
안 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작성자	성명		직급 또는 직위

*회의명칭은 “00년도 제00회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 ○

위촉기간       ~

귀하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국가기록원장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기록물조사활동보고서

조사자 성 명		작성일
		연락처
		이메일
주 소
작업기간
조사기관
조사내용
첨부자료

[첨부 1] 목록

연번	기록물명	생산연도	유형	매체	수량	소재정보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수집카드

관리번호			작성자
수집카드명
구 분	□ 민간기록물 □ 구술기록
진행현황	□ 진행 □ 종결
입수유형	□ 기증 □ 구입 □ 사본수집(복사‧스캐닝‧복제)
기본정보*
특징정보**
생산기간	~			수 량	(건, 권, 점, 개)
소장정보	성명(기관명)			연락처
	주 소
	소장자 이력
	기록물출처 (입수경위)
	비고
수집업무 진행사항
순 번	일 시	업무유형***		업무내용****		첨부물

*기본정보는 기록물의 형태, 구성, 내용, 총분량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입한다.

**특징정보는 기록물의 특징적인 사항, 강조할만한 사항을 기술한다(최초성, 유일성 등)

***업무유형은 전화통화, 직접방문, 이메일교환, 기타 등 접촉 방식에 대해 기입한다.

****업무내용은 진행사항, 결정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술한다.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기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록물 기증 신청을 위한 신청자 및 소유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증 확정 시 : 준영구 (기증자 정보 관리를 위해 보유) - 기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증신청 취소 시 : 1년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아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신 청 자	성 명
	주 소
	소유자와의 관계			연락처
소 유 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기록물명				형태
생산기간	~			수량
기록물 설명
접수번호			접수자

[첨부 1] 목록

연번	기록물명	생산연도	유형	매체	수량	주요내용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보관증

인 계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기록물명 (수량)
기록물 설명
보관기간
보관사유
비고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기록물기증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와 국가기록원 간에 기록물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국가기록원에 기증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    량 : 총             건(점)

※첨부 : 기증기록물 목록

제3조(권리이전 및 활용범위) 기록물의 기증과 동시에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는 국가기록원에 귀속되며, 전시회 개최, 자료집 발간, 정보공개, 인터넷 공개, 교육․학술연구 등 활용에 동의함을 의미한다. 단,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한다.

제4조(별도제한조건) 국가기록원은 제2조에 대한 기록물의 이용에 있어 다음의 별도 제한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서 교환) 기증자와 국가기록원은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증자) 기증자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기증받는자) 기관명 : 국가기록원장 (직인) 주 소 :

[별지 제9호 서식]

기증기록물목록

연번	기록물명	생산연도	유형	매체	수량	주요내용	비고

[별지 제10호 서식]

기록물구입제안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록물 구입을 위한 제안자 인적사항 자료 수집 2. 수집항목(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3. 보유 및 이용기간 - 구입 확정 시 : 준영구 (기록물 구입정보 관리를 위해 보유) - 구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구입제안 취소 시 : 1년 4.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아래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에서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또는 인)
제안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제안총액
	비 고
기록물명				형태
생산기간	~			수량
기록물 설명	※입수경위 포함
접수번호			접수자

[첨부] 목록

연번	기록물명	유형	수량	생산 연도	원본 여부	제안가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

감정평가서

기록물명		형태
생산기간	~	수량
제안총액
평가총액
평가총평	※산정근거 :
위와 같이 감정평가 합니다. 년 월 일 감정평가단 위원 (서명 또는 인)

[첨부] 목록

연번	기록물명	유형	수량	생산 연도	원본 여부	제안가	감정가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기록물구입계약서(예시)

제1조(목적) 이 기록물구입계약서는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록원과 기록물 구입을 제안한 자(이하 “구입제안자“라 한다)와의 기록물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사항) ①이 계약서에 따라 구입제안자가 국가기록원에 양도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기록물명 :

수    량 : 총        건(점) ※첨부 : 구입대상기록물 목록

②제1항의 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은 아래와 같이 금액을 지급한다.

금액 : 금                    원정 (￦                 )

지급시한 :             년      월     일까지

제3조(소유권) 제2조2항의 금액 지불과 동시에 제2조1항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국가기록원에 귀속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 구입제안자는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활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소유권입증) 소유권 입증책임은 구입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소유권 분쟁에 따른 비용은 구입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 환수) 계약체결일 이후라도 제2조의 기록물이 도난․위조․위품․장물 등 불법에 의한 것으로 판명난 경우 구입제안자는 제2조2항의 계약금액 전액을 국가기록원에 즉시 반환하며, 이후 민․형사상의 고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제6조(계약서 교환) 구입제안자와 국가기록원은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입제안자) 성 명(기관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구입하는자) 기관명 : 국가기록원장 (직인) 주 소 :

[별지 제13호 서식]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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