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43호(2008. 2.27. 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58호(2009. 4. 9.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64호(2010. 9. 9.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88호(2013. 9.24.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97호(2015. 2.12.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20호(2016. 2.25.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31호(2017. 8. 2. 개정)

국가기록원 훈령 제142호(2019. 1. 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가기록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기록원이 수행하는 기록물관리의 방법 및 보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용역연구과제”란 원장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내ㆍ외의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자체연구과제”란 국가기록원에서 소관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으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과제”란 국내ㆍ외 기관과 공동으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 기관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국제공동연구라 말한다.

6.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자체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를 말한다.

8. “수행부서”란 용역연구과제 및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부서를 말한다.

9.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 주관연구책임자를 둔다.

10. “세부과제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하고, 세부과제연구책임자를 둔다.

11. “사업분야”란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전자기록관리, 비전자기록관리, 활용ㆍ서비스 등 분야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단, 경우에 따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묶을 수 있다.

12. “위탁연구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3. “지정연구과제”란 원장이 정책적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에 의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14.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제3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①원장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

2. 중점 연구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기록정보기반과장, 지원정책과장, 공개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직제서열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4.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송부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심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를 배석시켜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 ①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안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5. 계속과제에 대한 단계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할 때마다 해당 분야를 정하여 구성ㆍ운영한다. 단, 필요시 유사분야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평가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후보군(이하 “평가위원후보군”이라 한다)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1을 준용한다.

⑥위원은 평가가 완료된 때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그 밖에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후보군 운영)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후보군을 운영한다.

②평가위원후보군은 사업분야별로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등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후보군은 수행부서 등으로부터 추천 받을 수 있다.

제6조(경비지급) 원장은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연구개발사업 관리조직)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공고, 제안서 평가 및 계약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관리 및 감독

6. 연구개발비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사업 진도점검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계획서의 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른 소관 용역연구과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소관 자체연구과제의 수행

5.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소관 연구개발성과 발표 승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관연구기관의 기능)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인력ㆍ시설 및 행정에 관한 업무 지원

3. 연구개발비의 집행ㆍ관리ㆍ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5. 세부과제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결과 보고

6. 기타 용역연구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주관연구책임자의 기능) 주관연구책임자는 당해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작성

2. 용역연구과제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용역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조정ㆍ감독

4. 용역연구과제 결과의 보고

5. 기타 용역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연구개발사업 기획

제10조(연구개발사업계획 수립)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

2. 연구개발사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3. 중장기 중점 연구개발 전략

4. 소요 자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원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2. 연구개발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수요조사 등) ①원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 및 미래기술수요 예측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①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내부 및 외부로부터 다음연도 및 해당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제안받을 수 있다.

②원장은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 선정) ①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조에 따라 발굴된 제안과제에 대한 평가 및 계속과제와 지정연구과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안과제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과제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심위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는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분야별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체연구과제와 용역연구과제 및 지정연구과제로 구분하여 해당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계속과제로 할 수 있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연구과제 중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지정연구과제로 할 수 있다.

1. 첨단 연구분야로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부족한 과제

2. 시급성에 비추어 공고방식으로는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과제

3. 연속성이 있어 기존 연구기관과 계약이 필요한 과제

4. 기획단계부터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

5. 연구기획 및 성과ㆍ평가 관련 과제

6. 그 밖에 원장이 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장 연구개발사업 공고ㆍ계약

제14조(용역연구과제 계약방법)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다.

제15조(용역연구과제 입찰공고) ①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용역연구과제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용역연구과제의 참가자격 및 일정

3. 용역연구과제 제안서 작성방법

4. 용역수행기관 선정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5. 용역연구과제 과업기간

6. 기타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하 “계약체결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제16조(용역연구과제 참가자격) ①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②용역연구과제 책임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및 부서장

2.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기타 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의 경우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④용역연구과제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제17조(용역연구과제 제안서 평가) ①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기준 제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른다.

제18조(용역연구과제 계약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표준계약서에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체결기준 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국가계약법 제21조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계약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이하 “연차실적ㆍ계획서”라 한다)에 관한 평가결과(이하 “단계평가”라 한다)에 따라 매 당해 연도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④계약을 체결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계약법 12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산정)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0조(용역연구과제 착수계 제출) ①용역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18조 및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산출내역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원장은 평가결과가 반영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반영하여 보완된 용역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속과제로 선정된 용역연구과제의 경우 2차 연도부터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ㆍ계획서의 제출로 용역연구과제계획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제21조(용역연구과제 감독ㆍ검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그 밖에 관계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용역연구과제계획서, 그 밖에 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용역연구과제 계약변경)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ㆍ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의 예산사정, 당해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원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장이 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전 30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23조(용역연구과제 계약해제)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용역연구과제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이 용역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개발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5. 중간평가 결과 연구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6. 연차실적ㆍ계획서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7. 최종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8.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국가기록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개발비 지급·관리 및 정산

제24조(용역연구비 지급) ①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⑤선금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용역연구비 지급절차) ①연구개발비 중 선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 청구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신청서에 선금사용계획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ㆍ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선금지급보증각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가 선금지급 요건 등과 부합하는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선금을 지급한다.

②연구개발비 중 잔금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단계평가 또는 제32조에 따른 최종평가가 완료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잔금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원장은 제35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제26조(용역연구비 사용 및 변경)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연구개발비 카드제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7조(용역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용역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 집행내역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자체회계감사부서를 운영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자체 회계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위탁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④원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제6장 연구개발사업 진도점검ㆍ평가 및 검사

제29조(진도점검)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진도보고회를 개최하고, 월별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중간평가) ①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진행사항 평가 등을 위하여 중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정확한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및 중간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③수행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중간평가를 위하여 중간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중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관부서의 중간평가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중간보고서 검토결과 현장실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4. 기타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중간보고서를 보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⑧연구중단으로 결정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단계평가) ①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를 수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시기 및 단계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하고, 단계평가를 위하여 연차실적·계획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단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 주관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연구과제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계획서를 보완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최종평가)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최종평가 일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33조의 평가방법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실패한 용역연구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④계속과제는 연구기간 최종 종료 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제 등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종료일 또는 연구종료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평가방법)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3. 평가위원회의 중간평가 또는 단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으로 제시된 과제나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제시된 과제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중단 또는 실패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3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②제32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4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다.

제35조(용역연구과제 검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 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및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수행부서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사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사조서와 함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자체연구과제 수행

제36조(자체연구계획서 제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체연구과제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자체연구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자체연구개발비 산정) ①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에 소요예산명세서를 제19조에 따라 계상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자체연구과제 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소요예산명세서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관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자체연구계획 변경) ①수행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 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자체연구과제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중요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성과 공개 및 활용

제39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관리기관,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원장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개발성과는 예외로 한다.

제40조(연구개발성과 발표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 또는 발표할 경우 원장 또는 주관부서의 장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를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사(Acknowledgement) 형식

ㆍ본 연구는 “0000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ㆍ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fund from the Archive Management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Archives, Korea.

③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④수행부서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자체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 또는 해당 부서가 소속된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 등 일체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의 소유로 한다.

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기술 실시에 의한 기술료 징수 등의 권리는 국가기록원이 소유한다.

2. 특허출원경비는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은 국가기록원이 부담한다.

②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원장은 특허 등 공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술실시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실시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④원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원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활용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적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관부서 및 수행부서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다.

제43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원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술료의 징수는 별표 4의 기술료 징수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④ 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9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4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국가기록원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원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제45조(이의신청) ①제44조에 따라 제재를 받은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수행부서의 장은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 여부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10장 연구개발사업 보안 및 정보관리

제46조(연구개발사업 보안) ①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작성 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③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다.

제47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원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 정보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48조(포상) ①원장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제출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제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록원 직원은 제외한다.

②원장은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부서,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차년도의 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9조(박사후 및 인턴연구원 운영) ①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박사후 및 인턴연구원의 활용은 별표 3의 박사후ㆍ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50조(다른 법령 준용)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세부지침의 제정 및 운영) 원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계약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7조의 연구개발비 산정, 지급, 관리 및 정산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2018년 이후 연구개발사업은 개정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불인정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불인정 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2인 이내의 연구원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 인정) 마.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시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공통>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4.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5. 대기업 소속 연구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6.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연구기관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 <내부인건비> 1.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1.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2.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3.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전문기관 최종승인 금액의 5% 이상이면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7.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 장비 ㆍ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을 완료(대금 미지급인 경우도 포함하나 연구종료일 이전에 집행이 완료된 금액에 한함)하고 배치하여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제작경비> 1.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3.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4.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5. 국외 출장여비의 경우 세부·협동·위탁 등 전체과제 기준, 연차별 15일을 초과한 경우 그 해당 금액(다만, 전문기관으로부터 당초계획 시 승인받은 경우 및 이월사용분을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 6.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8.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9.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10. 국외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항공료 및 체재비는 집행 불가(단, 자문료는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11.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초청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 등은 사용 불가 1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15.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16.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참가비 등) 18.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19.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1.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3.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4.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5.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단, 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은 명기) 6.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7.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9.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10.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11.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단, 장관 또는 전문기관장이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계상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지급 인건비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미지급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미지급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2.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사업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성과활용지원비만 계상할 수 있다. 7.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간접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불인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참고. 연구개발비 산정 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이상	석사과정 이상	학부학생
국공립연구기관	4급 상당이상 직원	5급 상당이상 직원	9급 상당이상 직원	기능직
출 연 기 관 생산기술연구조합 민간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별표 2]

연구사업비카드제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3]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국가기록원에서 인턴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록원 박사후연수과정(Post-Doctoral Course)”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국가기록원 인턴연수과정”이라 함은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국가기록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에서 박사후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턴연구원”이라 함은 국가기록원에서 인턴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라 함은 자체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를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연구협력과를 말한다.

6. “수행부서”라 함은 자체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부서를 말한다.

7. “연수과제”라 함은 연구원 활용을 위해 수행부서의 장이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게 부여한 과제를 말한다.

8.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원 활용 수행부서장의 장이 지정하여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복무와 연수관리 등의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9. “선정심의회”라 함은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신분 및 참여) ①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학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생”의 신분을 갖는다.

②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은 연수과제 연구책임자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연수 계약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단, 박사후연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된 연수과제 이외의 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자격)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 박사후연구원

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중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자국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 타 연구(교육)기관에서 박사후연수과정을 마친 자의 경우 그 연수기간의 합이 3년 이내인 자

라.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2. 인턴연구원

가. 국내외 석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나.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연수 개시일 기준 학위취득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자

제5조(연수기간) ①박사후연수과정 및 인턴연수과정의 연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연수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동일 연수과제에서 연구세부과제명이 일부 변경되어도 연수재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연수과제명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수재계약이 아닌 신규연수계약으로 본다.

제6조(연수과제 선정) ①연수과제는 국가기록원에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고유 업무에 부합하는 특정 과제를 대상으로 하며 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의 전공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 선정 후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활용 계획 및 연수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여 국가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제6조에 의해 선정된 연수과제에 대한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의 모집공고는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원장 명의로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②모집공고 내용에는 연수과제명, 연구원 전공 요건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선발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박사후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박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④인턴연수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인턴연수과정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석사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4.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5.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1부

제8조(선정심의회 구성) ①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선발 및 재계약을 위한 선정심의회는 주관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한다.

②선정심의회는 위원장과 연구책임자 및 관련분야 전공자를 위원으로 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③선정심의회 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같은 출신대학 등 선발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위원에서 제외하며 위원 서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9조(연수생 선발) ①제8조에 의해 구성된 선정심의회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단 인턴연수과정 지원자에 대해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서류 적합성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심사결과 총점이 60점미만은 선발에서 제외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서류 심사결과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해 평정성적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를 부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합격자를 선정한다.

④제3항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 대하여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면접시험 심사결과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선발내역에 대해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원조사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체결) ①제9조에 의해 선발된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 대하여 연구원 활용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활용하여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연수계약 시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복무감독과 연수진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연구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1조(연수비 지급) ①주관부서는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수비와 연구비 등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단, 연구수행과 관련없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수행부서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연수비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서 정한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원장은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비와 퇴직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연구원의 재계약 시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과제의 양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수비 지급 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복무 및 관리) ①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②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연수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출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며, 국외출장의 경우 년 1회 10일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③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은 연수 개시 6개월 경과시점에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진도보고서, 연수종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활용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박사후연구원이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 1순위가 됨을 원칙으로 하며, 인턴연구원도 학술지 게재 시 연구 활동의 기여도에 따라 논문 저자 1순위가 될 수 있다. 단,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단독게재는 불허한다.

⑤연구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 국내･외학술지에 게재 또는 학회에 발표할 경우 논문 게재비, 영어논문 교정비, 학회 참가비, 출장비, 포스터 게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연구지원의 중단 및 승계)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연구원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의 조직개편 등의 변화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이 연수과제 수행 불성실에 의해 해당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연구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연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를 통하여 원장에게 중단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소명기회 등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면 연수지원을 중단하고, 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에게 연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③제1항 3호부터 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연수생은 국가기록원에서 실시하는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에 재신청을 할 수 없다.

⑤연수계약 중도에 인사명령 등으로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수행부서의 장은 후임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수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다.

제14조(재계약체결) ①수행부서의 장은 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의 재계약이 필요할 시 논문, 학회발표 실적물, 연수과제 성과 등 연구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재계약이 결정된 박사후연구원 및 인턴연구원의 계약 종료 10일 이전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거 연수 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관리 및 확인서 발급) ①연구책임자는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주관부서의 장 및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지원과장은 박사후연수과정 또는 인턴연수과정에 있는 연구원 또는 연수과정을 필한 자가 연수과정 확인서 발급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외부기관의 박사후연수과정을 통해 위탁받았거나 외부재원에 의하여 활용되는 박사후연구원 혹은 인턴연구원의 경우 위탁외부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박사후연구원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4cm
	(영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연 수 분 야
연 수 과 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년도 박사후연구원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이력서 1부. 2. 석․박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3. 최근 5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가.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 영 문 : 한 자 :
주 소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나. 학  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 및 학위
석사논문명 :(한글) (지도교수명 : ) (영문)
박사논문명 :(한글) (지도교수명 : ) (영문)

다. 주요 전문경력

기 간	기 관 명	직위, 직책, 담당업무

라. 연구실적

국 내 학술지	국 외 학술지	SCI등재학술지	대 학 학술지	학 술 회 의	특 허	저 서	보고서	기 타	합 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반드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1) 국내 전문학술지

(예) 홍길동, 이도령. 1996. 철기유물 보존처리 연구. 보존과학지. 25(2) : 66-69.

2) 국외 전문학술지

(예) Elhmmali, M.M., D.J. Roberts and R.P. Evershed. 2000. Combined analysis of bile acids and sterols/stanols from riverine particulates to assess sewage discharges and other fecal source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34: 39-46

3) SCI 등재 학술지

4) 대학학술지

5)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논문

6) 특      허

7) 저      서

8) 연구보고서

9)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 : 휴먼명조, 크기 : 12P. 줄간격 : 160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가기록원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인턴연구원 채용 시험의 절차 수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 (필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병역사항 등

(선택) 직장전화번호, FAX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에 대한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시험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필수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 선택항목 :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 자필로 작성·서명 후 스캔하여 e-mail 제출

[별지 제5호서식]

인턴연구원 지원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4cm
	(영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모 집 분 야
모 집 부 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년도 인턴연구원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이력서 1부. 2. 석사학위기 사본 (또는 학위취득예정증명서) 1부. 3.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각 1부. 4. 자기소개서 1부.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서류전형위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하는  20○○년 인턴연구원 채용시험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국가기록원장

면접위원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20○○년 인턴연구원 채용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하겠습니다.

4. 기타 공정한 시험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84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국가고시위원 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국가기록원장

[별지 제7호서식]

연수과제
지원자 성명

적격성 심사항목 평가표

1) 연구실적 정량평가(30점)

항 목	일반 학술지	SCI 등재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계
배 점

※배점 기준표

항 목	단독	제1저자	제2저자	제3저자 이하
일반 학술지	6	4	2	1
SCI 등재 학술지	8	6	3	2
학술대회 발표	4	2	1	0.5

예) SCI학술지 제1저자 4편(24점) + 일반학술지 제2저자 2편(4점) + 포스터 제1저자 1편(2점) = 30점

2)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 정성평가(30점)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
	매우높음 (10점)	높음 (8점)	보통 (6점)	낮음 (4점)	매우낮음 (2점)
최신 학문과 독창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록관리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평가
연수과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합 계

3) 전공지식 및 인성 평가(40점)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
	매우우수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부족 (4점)	매우부족 (2점)
기록관리 연구와 관련된 기초학문 응용력에 대한 평가
연수과제와 관련된 전공지식에 대한 이해 정도
지원자의 관련분야 연구 경험에 대한 평가
지원자의 인화 및 성실성에 대한 평가
합 계

총점

선발위원회 위원

소속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연수분야
연수과제

적격성 심사 결과

지원자 성명	연구실적 정량평가	학위논문․연구실적 정성평가	전공지식․인성 평가	합계 (평균)	순위

선정심의회 위원장  __________________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20  년  ○○연구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 적 감재 정 용란	(예 시 문) : 본인은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응시분야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인턴연구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및 의지력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2인)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2인)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0호서식]

면접시험 심사결과표

□ 분야 :

□ 기관 :

□ 응시자별 최종합격여부

접수번호	성 명	전공	평정표 합계(개)			합격 여부	비고
			상	중	하

20○○. ○. ○○.

면접심사 위원                    (서명)

(서명)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박사후연구원 활용계획서

연 수 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수과제
1. 연수내용(개략적인 사항) 2. 연수생 담당 연수과제 업무내용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별지 제12호서식]

인턴연구원 활용계획서

연 수 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직급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수과제
1. 연수내용(개략적인 사항) 2. 연수생 담당 연수과제 업무내용

제출년월일 :         년       월    일

[별지 제13호서식]

박사후연구원 연수계약서

본 계약서는 국가기록원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거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과 박사후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의 연수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가. “기록원”은 “연구원”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박사후연구원으로 채용한다.

나. “기록원”은 “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록원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 제13조에 의거 연수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근무시간 및 장소

가. “연구원”은 국가기록원 취업규칙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은 “기록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근로일, 휴일 및 휴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5호)을 준용한다.

3. 사업수행 및 비밀유지

가. “연구원”은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기록원”은 “연구원”과 관련된 연수과제나 연구계획 등 주요 연구내용을 변경할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은 연수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연구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물은 “기록원”의 국가기록원으로 귀속하나, 외부수탁과제의 경우는 수탁과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연구원”은 “기록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5. 연수비 지급

가. “기록원”은 “연구원”에게 월      만원을 매월 연수비로 지급한다. 단,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별 지급액 ÷ 해당월의 전체일수 × 연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기 타

가.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기록원”의 해석에 의한다.

나.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

년      월      일

기록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연구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인턴연구원 연수계약서

본 계약서는 국가기록원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거 국가기록원 (이하 “기록원”이라 한다)과 인턴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의 연수계약으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1. 계약기간

가. “기록원”은 “연구원”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인턴연구원으로 채용한다.

나. “기록원”은 “연구원”이 계약기간 중 박사후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기록원 박사후‧인턴연구원 관리 및 운영지침 제13조에 의거 연수지원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근무시간 및 장소

가. “연구원”은 국가기록원 취업규칙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은 “기록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근로일, 휴일 및 휴가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45호)을 준용한다.

3. 사업수행 및 비밀유지

가. “연구원”은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에 참여하여야 하며, “기록원”은 “연구원”과 관련된 연수과제나 연구계획 등 주요 연구내용을 변경할 경우 “연구원”과 협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연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연구원”은 연수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권한의 귀속 및 연구결과 발표

가. “연구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연구결과물은 “기록원”의 국가기록원으로 귀속하나, 외부수탁과제의 경우는 수탁과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나. “연구원”은 “기록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5. 연수비 지급

가. “기록원”은 “연구원”에게 월      만원을 매월 연수비로 지급한다. 단, 연수비를 지급하여야 할 마지막 잔여일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월별 지급액 ÷ 해당월의 전체일수 × 연수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기 타

가.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기록원”의 해석에 의한다.

나.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지원과에 제출한다.

년      월      일

기록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연구원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연수 진도 보고서

연수과정 :

성 명		생 년 월 일
연 구 과 제
연 수 부 서
연구책임자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수내용 개요 2.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구실적 (구체적인 연수 결과) 4.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연수기간 중에 연수생의 연구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진도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연수 진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인)

연구책임자 성명 :           (인)

[별지 제16호서식]

연구 결과 보고서

연수과정 :

성 명		생 년 월 일
연 구 과 제
연 수 부 서
연구책임자
연 수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1. 연수내용 개요 2. 연수생 담당업무 세부내용 3. 연구 실적 (구체적인 연구결과) 4. 향후진로(취업여부)등 5. 연수과정 지원사업과 관련되는 건의사항 또는 소감

※연수기간 중에 연수생의 연구성과물(연구논문 등)이 있는 경우 별도 첨부.

결과보고서는 총 5쪽 이내로 작성하고 연수부서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  수  자  성명 :           (인)

연구책임자 성명 :           (인)

[별지 제17호서식]

연수 중단 사유서

연수과정 :

연수생 성명

구 분	내 용
연 수 부 서 연 구 책 임 자 연 구 과 제
중단일자 : 년 월 일
연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중단사유 : 1. 취업, 2. 진학, 3. 개인사정, 4. 기타
중단사유(구체적으로 기술) ※ 중단 사유 중 증빙서(취업증명서-발령장 또는 합격증 등)가 필요한 경우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연수지원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연수 재계약 신청서

연수과정 :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3×4cm
	(영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연 수 분 야
연 구 과 제
연수희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본인은 국가기록원이 시행하는 _________년도 연수과정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1. 연구실적 목록 1부. 2. 연구실적물 각 1부.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19호서식]

연수생 관리카드

연수과정 :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사진 (3×4 cm)
생 년 월 일			성 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전자우편
학 위					전 공
학 위 취득대학					취득일자
연 수 내 역
최초계약일자				년 월 일
연수부서	연수기간	연 수 과 제				연수책임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연수과정 확인 신청서

연수과정 :

인적사항	(1) 성명	한 글			(2) 생 년 월 일
		한 자
	(3) 주 소
연구사항	(4) 소 속
	(5) 직 위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6)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현재( 월)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가기록원 연수과정 연수생으로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수생              (인)

국 가 기 록 원 장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연수과정 확인서

인적사항	(1) 성명	한 글			(2) 생 년 월 일
		한 자
	(3) 주 소
연수사항	(4) 소 속
	(5) 직 위			박사후연구원 또는 인턴연구원
	(6)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7)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8) 용 도			통수 : 통

위와 같이 국가기록원 연수과정 연수생으로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기 록 원 장  (직인)

[별표 4]

기술료 징수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3조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금”이란 연구개발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 소요 경비를 말한다.

2.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수단) 기술료의 징수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시 보증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2. 은행지급보증서

3. 기타 국가기록원장이 인정하는 보증 수단

제4조(기술료 징수) ①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실시권자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착수기본료를 기술실시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퍼센트

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퍼센트

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퍼센트

③제②항에 따라 실시권자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 1퍼센트

2. 중견기업 : 3퍼센트

3. 대기업 : 4퍼센트

④실시권자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기술실시신청서 제출시점부터 기술료 납부 종료 시까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

2.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3. 해당 회계연도 기술료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세부 항목별 매출명세서

4.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5. 매출 미발생시 사유서

제6조(기술료 감면) 실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술료 감면 신청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함께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술료 면제) ①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실시권가가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장은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4] 기술료 징수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발간등록번호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별표4] 기술료 징수지침 제6조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별표4] 기술료 징수지침 제6조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작성 예시>

동 건은 주관연구기관(○○○○)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과 이전기술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35%)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작성 예시>

기술료산정기준 (정부출연금 이상) (A)	1차 감면 조정액 (중소기업 적용) (B)=(A)×10%	2차 감면 조정액 (일부기술 적용) (C)=(B)×35%	주관연구기관 조정금액(안)
1,000,000천원	10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해당기술이 당해연구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계량화 작성 예시>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정부출연금(천원)	비중(%)	해당여부
1차년도 (2008)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2차년도 (2009)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50,000	15	○
		◎◎◎◎시험	100,000	10
		소 계	400,000	40
3차년도 (2010)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계			1,000,000	100
이전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중			350,000	35

〔별지 제1호서식〕

심의 안건

(안건명)

제 출 자
제출년월일	년 월 일

1. 안건명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관련자료 등)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단연도( )		다연도( ), 총( )개년
소요예산	총액		수행방법	자체( ), 용역( ), 지정(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연구형태	조사연구( ), 시험연구( )
연구목표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주요연구내용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기대성과 및 활용분야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활용도	기준규격( ) 시험법( ) 대국민홍보( ) 제도개선( ) 기타( )

*다연도과제는 총괄 및 연차별 예산, 목적, 주요연구내용 및 기대성과 등을 구분하여 서술

〔별지 제3호서식〕

용역연구과제 신청(계획)서

사업명
용역연구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연구지원부서명/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성명		직위							전공
	(한문)									(세부전공)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세부과제 책 임 자	세부과제	성명	소속기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1
	2
	3
연구 참여자	총 참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포함)		명	책임연구원				명				선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세부과제수 (제1세부과제포함)
총 연구비	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비					신청액						계약액
1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2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3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본인은 붙임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용역연구를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연구사업 신청(계획)서 3부. 2. 평가용 연구사업계획서 8부.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청의 용역연구 신청자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목         차

< 총괄연구과제 >

1. 요약문

2.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총괄표(총괄부분)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의 목표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국내외연구동향

8.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9. 계량적 예상 연구성과

10.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1. 참여연구원 편성표

12.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13. 첨부서류

< 제 (  ) 세부연구과제 >

1. 요약문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별)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의 목표

5.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8.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9. 참여연구원 편성표

10. 주요연구기자재 및 시설

11. 첨부서류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연구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하고 양식의 1～7까지만 작성

○ 평가용 연구사업신청(계획서) 작성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 : 음영처리부분(인적관련사항)은 작성하지 말 것

- 세부연구과제 작성양식 : 음영처리부분(인적관련사항)은 작성하지 말 것

< 총괄연구과제 >

총괄(주관)연구기관 :
총괄(주관)연구책임자 :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연구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전공		소속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최종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총괄과제)

2.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예 산	비율(%)	합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2.1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법>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

(1)직접비

(가)-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가)-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나)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다)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라)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바)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 과제당 1인기준 월 40만원 이내 산정 및 지급

(사)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2)간접비 :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참고. 연구개발비 산정 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이상	석사과정 이상	학부학생
국공립연구기관	4급 상당이상 직원	5급 상당이상 직원	9급 상당이상 직원	기능직
출 연 기 관 생산기술연구조합 민간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3)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연구의 필요성

◦ 관련 분야 제안요청서의 목적(RFP)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 연구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하되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로 작성함.

◦ 관련분야에서 본 연구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여야 함.

4. 연구의 목표

4.1 최종 연구 목표

4.2 당해연도 연구목표 (계속과제에 한함)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5.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6.1 연구추진체계

◦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기술함.

6.2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 시점을 표시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 내용 ․추진 내용

7. 국내외연구동향

7.1 국외연구동향

7.2 국내연구동향

8.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 방안을 상세히 기술

8.1 기대성과

8.2 활용방안

9. 계량적 예상 연구성과 : 최근 3년 이내에 한함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10. 주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년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제(  )세부연구과제 >

◦ 세부과제별로 별도로 작성함.

◦ 각 세부과제의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세부연구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소속/전공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총괄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세부과제명
세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최종연구목표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세부과제)

2.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예 산	비율(%)	합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2.1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3)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연구의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연구개발분야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전망을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구체적(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 등)으로 기술함. 특히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필요성에 비추어 해당 세부과제가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기술함.

◦ 세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세부연구책임자의 관련된 선행연구개발업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관련된 문헌 및 특허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4. 연구의 목표

4.1 최종 연구 목표

4.2 당해연도 연구목표 (계속과제에 한함)

5.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5.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5.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6.1 연구추진체계

◦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여건 및 연구팀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연구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간략히 기술함.

6.2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 시점을 표시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진 내용 ․추진 내용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8. 세부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 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 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연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별지 제4호서식〕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사업명
용역연구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 책 임 자	소속기관		연구지원부서명/담당자			부서명							전화번호
	법인번호					담당자							전자우편
	성명		직위							전공
	(한문)									(세부전공)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세부과제 책 임 자	세부과제	성명	소속기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
	1
	2
	3
연구 참여자	총 참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포함)		명	책임연구원				명				선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세부과제수 (제1세부과제포함)
총 연구비	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비					신청액						계약액
1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2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3차년도	20 . . - 20 . .			천원					천원						천원
연구개발사업 관계 규정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20 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용역연구사업 연차 실적․계획서 12부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 및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 가 기 록 원 장 귀하

편집순서 1 : 겉표지

(뒷면)                               (측면)                              (앞면)

			과 제 명 2 0 ○ ○ 국 가 기 록 원
					연차 실적․계획서
				국문과제명 영문과제명 주관연구기관 : 국가기록원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 주 의 내 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차 실적․계획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국가기록원장  귀 하

이 보고서를 “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연차 실적․계획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제 1세부과제명 :

(제1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2세부과제명 :

(제2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3세부과제명 :

(제3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책임자):

편집순서 3

목  차

□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 실적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목표와 당해년도 연구개발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개발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성과

4.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5. 실적요약문

□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계획

<총괄연구과제>

1. 요약문

2. 연구개발비 총괄표

3.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실적 (변경된 경우만 작성)

4. 참여연구원 편성표

5.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6.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7. 연차별 연구수행일정

8. 첨부서류

<제0세부연구과제>

1. 요약문

2.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

3. 제0세부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4. 제0세부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5. 첨부서류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연구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작성

당해년도 연구․개발사업 실적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목표와 당해년도 연구개발목표

◦ 선정당시 「연구사업개발 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단 연구계획상의 내용(연구내용, 목표 등)이 과제 진행중에 변경된 경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됨) 관련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기 바람.

◦ 구성된 세부과제의 개수만큼 표를 변경하여 작성.

(1) 최종 연구개발 목표

구분	최종 연구개발 목표
총괄연구과제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
제3세부과제
제4세부과제

(2) 당해년도 연구개발목표

구분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총괄연구과제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
제3세부과제
제4세부과제

2.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개발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개발내용(총괄-5쪽이내/세부-2쪽이내)을 구체적으로 기술.

◦ 구성된 세부의 개수만큼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1)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연구개발과제명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2) 제1세부과제

제1세부과제명
제1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3) 제2세부과제

제2세부과제명
제2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4) 제3세부과제

제3세부과제명
제3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5) 제4세부과제

제4세부과제명
제4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3. 연구개발과제의 당해년도 연구성과

◦ 당해년도 연구기간내의 아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숫자로 작성. (학술지 게재는 출판된 논문에 한함.)

◦ 구성된 세부의 개수만큼 양식을 변경하여 작성.

◦ 성과 내용은 총괄 및 세부별로 구분하여 해당사항만 작성함.

(2) 성과 내용

1) 총괄연구개발과제

총괄과제명
총괄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 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2) 제O세부과제

제O세부과제명
제O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 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4.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선정당시 설정한 목표달성 미흡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5. 실적 요약문

총괄 연구과제 요약

				공개가능여부
사업명
과제명
주관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총괄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세부 연구과제 요약

				공개가능여부
주관과제명
제 0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4) 세부과제가 없을시 작성하지 않음 (세부과제별로 작성)

차년도 연구․개발사업 계획

◦ 차기단계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총괄연구과제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연구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소속
		전공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 차년도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응용분야 및 활용방안)

2.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2.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예 산	비율(%)	합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2.1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법>

가.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비목별 소요명세

(1)직접비

(가)-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가)-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나) 학생인건비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다)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술

(라) 연구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마)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바)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 과제당 1인기준 월 40만원 이내 산정 및 지급

(사)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2)간접비 :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연구개발서비스업바**	직접비 × 10% 이내
영리법인***	직접비 × 5%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참고. 연구개발비 산정 시 연구원의 범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이상	석사과정 이상	학부학생
국공립연구기관	4급 상당이상 직원	5급 상당이상 직원	9급 상당이상 직원	기능직
출 연 기 관 생산기술연구조합 민간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3)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학․경력

◦ 선정당시 연구사업계획서와 다를 경우만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SCI	비SCI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주요 정책연구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우선순위 10과제)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SCI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연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4. 참여연구원 편성표

1)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학․경력 (선정당시 연구사업계획서와 다를 경우만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전 공
	영 문
소 속	기관명		직위		전 화	직 장
						휴대전화
	법인등록 번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주소				FAX
전자우편

(2)  학력

☞ 학위코드(택1) : 1. 학사, 2. 석사과정, 3. 석사, 4. 박사과정, 5. 박사

연도		학교 (대학교, 단과대, 과)				학위 코드
부터	까지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공명
최종학위 논문명

(3) 경력

연도		기 관	직위 (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연구수행 실적 총괄  (최근 3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5) 연구비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역 할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6) 저서실적 (최근 3년간)

발행연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행지	비 고

☞ 발행지코드 : 국내 : 1, 국외 : 2

(7)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행 연도	역할	연 구 비 지 원 기 관
	부터	까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서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할코드 : 책임자 : 1, 연구원 : 2

(8)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역 할
			부터	까지
		원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9)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부터	까지

☞ 역할코드 : 책임연구원 : 1, 연구원 : 2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세부과제 책임자이어야 한다.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 인건비 지급코드 : 지급 : 1, 미지급 : 2

☞ 산학연 구분코드 : 산(1), 학(2), 연(3)

2) 참여연구원 편성표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순 번	역 할	성 명	소속기관	부서	직 위	최종 학위	전 공	인건비 지급	산학연구분

* 위 표의 참여연구원에는 주관연구책임자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함.

참 여 연구원	학 계		명	총 참여연구자					명
	연구계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산업계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2) 다른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 참여율(정확하게 기입할 것)

이름	수행기관	과제명	비율	역할
			%
			%
			%
			%

☞ 역할 코드 : 연구책임자 : 1, 연구원 : 2

5.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목표

◦ 선정당시 「연구사업 계획서」와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추진계획 등이 선정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6. 총괄연구과제의 차년도 연구개발계획

◦ 총괄과제의 당해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5쪽이내의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7. 연차/단계별 연구수행일정

◦ 세부연구별 주요 추진내용을 세분화하여 아래의 표에 기술하고, 연구내용의 추진 시점을 화살표로 표시함.

연구개발 추진내용	연구개발 연차
	1차년												2차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1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제2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    )차년도 연구수행일정

연 구 내 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제1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제2세부과제 ․추진 내용 ․추진 내용
추 진 진 도 ( % )
연 구 비 (백만원)

8.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전년도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제○세부연구과제

◦ 세부과제별로 별도로 작성함.

◦ 각 세부과제의 계획서의 표지는 색지로 작성하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함.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소속/전공

1. 요약문

※ 간략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요약문의 총분량은 1page 이내로 제한함.

접수번호
총괄과제명
주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세부과제명
세부연구 책 임 자		성명
		직위		소속
색인단어	국문
	영문
◆ 차년도 연구목표
◆ 차년도 연구개발내용 및 방법
◆ 기대효과 (응용분야 및 활용방안)

2. 차년도 연구개발비 총괄표 (세부과제)

2.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예 산	비율(%)	합계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2.1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3) 해외출장 계획서
사업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 책임자							(인 또는 서명)
과제명								세부과제순번
세부과제 연구기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해외여비 총 액 (당해연도)									원
출장자	성명	소속		직급		출장기간								출장장소
						부터				까지
경비	구분	성명	직급			단가			횟수			총액
	항공료						원				회				원
							원				회				원
	체제비						원				회				원
							원				회				원
출장사유 (목적 및 필요성)

※ 해외출장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작성함(세부과제별로 별도 작성)

※ 출장 장소는 도시명으로 작성해야 함

※ 1회 2인에 한함

※ 최초계획서 평가시 반영된 해외출장만 인정함

※ 당해 연구목표와 관련있는 해외출장만 인정함

3. 제○세부연구과제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목표

◦ 선정당시 「연구사업 계획서」와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당해 연도 연구개발 목표, 추진계획 등이 선정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4. 제○세부연구과제의 당해 연도 연구개발계획

◦ 총괄과제의 당해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5쪽이내의 분량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전년도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형식을 준용하며,

● 장은 HWP 16 point 고딕체

● 절은 HWP 14 point 신명조체

● 본문은 HWP 10 point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HWP 10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 9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도(圖)와 표(表)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으며, 도(圖)와 표명(票名)은 (  ) 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3까지 기재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10. 인쇄규격

- 크기 : A4 용지

- 제본 : 양면 좌철 제본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 부  표 ]

인  쇄  내  용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용지

2. 제본 : 양면 좌철 제본

Ⅱ.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요약문

4. 목차 및 본문

가. 총괄연구과제

나. 세부과제

5. 연구과제요약

가. 총괄연구과제

나. 세부과제

Ⅲ. 참고사항

● 워드프로세서(□글2007 이상) 사용

〔별지 제5호서식〕

표준계약서

용역연구과제명 :                                 (○차년도)

계약금액 :  총 ￦            원(            원정)

당해연도 :     ￦            원(            원정)

계약보증금(당해연도) : ￦            원(            원정)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총  년  개월)

당해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일 :       년   월    일 까지

계약당사자 : 국가기록원

(부서)             (직위)               성명

주관연구기관장

(소속)             (직위)               성명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위 용역연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이하“기록원”)과 주관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및 동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별첨 사업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과 동일)

제2조(용역연구 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4.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5.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연구기관”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변경) ①“기록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으로부터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ㆍ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에 대한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과제에 대하여 “기록원”의 예산사정, 당해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기타 “기록원”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록원”은 용역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연구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원”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원”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연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종료 전 30일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제 등) ①“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 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기록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5. 진도관리 평가결과 “연구기관”이 연구 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6.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연구기관”이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7. 결과평가의 보완요구에 의하여 “연구기관”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보완요구에 위배되는 경우

8. “연구기관”이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연구진행이 중단상태가 되어 소정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9.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10. 기타 “기록원”의 예산사정 또는 “기록원”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기록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록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5조(용역연구비 지급) ①“기록원”은 용역연구비를 선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이 선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회계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기록원”은 제13조에 따른 용역연구과제 검사가 완료된 후 “연구기관”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④“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에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

3.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⑤“연구기관”은 선금분에 대한 이자발생분은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연구비 사용 및 변경) ①“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2의 연구개발비 카드제 사용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용역연구과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 및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용역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의 비목변경, 연구원의 인력변경 등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록원”에게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연구비 사용내역 관리) ①“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와 그 밖에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카드매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②“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비 집행내역 증빙을 사용명세서상 각 비목 및 세목별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②자체회계감사부서를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자체 회계감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③위탁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산 비용은 연구비 중에서 위탁정산수수료에 포함하여 집행한다.

④“기록원”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기록원”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제9조(중간평가) ①“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간의 중간이 되는 시점에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정확한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및 중간평가 일시는 “기록원”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기록원”은 중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원”의 중간평가 수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중간보고서 검토결과 현장실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과제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경우

4. 기타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연구기관”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중간보고서를 보완하여 “기록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중단으로 결정된 과제의 “연구기관”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단계평가) ①계속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당해연도 연구종료 전까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를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시기 및 단계평가 일시는 “기록원”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기록원”은 제출받은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단계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기록원”은 단계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연구기관”은 단계평가 결과 “기록원”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연구과제별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연차실적·계획서를 보완하여 “기록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평가) ①“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별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최종보고서 제출 시기 및 최종평가 일시는 “기록원”에서 별도로 통보한다.

②“기록원”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기록원”은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용역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실패한 용역연구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④계속과제는 연구기간 최종 종료 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⑤“기록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제 등에 대하여는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연구기관”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종료일 또는 연구종료일까지 “기록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절대평가 기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②제1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기록원”은 제11조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용역연구결과 검사) ①“연구기관”은 용역연구과제의 이행을 완료한 후 평가의견이 반영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 20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원”은 국가계약법 제14조, 같은 법 제55조 및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과제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연구기관”은 최종보고서, 초록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기록원”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결과보고서 및 그 초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록관리기관,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이거나 비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개발성과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 발표 등) ①“연구기관”은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 또는 발표할 경우 “기록원”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이나 학술대회 등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사(Acknow ledgement) 형식

․본 연구는 “0000년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fund from the Archive Management Research Program of the National Archives, Korea.

③“기록원”은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무형적 결과물 등 일체의 권리는 “기록원”의 소유로 한다.

1. 연구결과에 의한 특허취득의 경우 “기록원”과 “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세부과제연구기관을 말한다)이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만, 특허기술 실시에 의한 기술료 징수 등의 권리는 “기록원”이 소유한다.

2. 특허출원경비는 “연구기관”이 부담하고 등록 및 유지관리 비용은 “기록원”이 부담한다.

②“기록원”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①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9호서식의 기술실시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원”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록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원”은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기록원”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다만,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기록원”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술료의 징수는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 4의 기술료 징수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④ 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기록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기록원”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기록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기록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⑤“기록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기록원”은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⑦“기록원”은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제20조(이의신청) ①제19조에 따라 제재를 받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원”에게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원”은 타당성 여부 및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연구개발사업 보안)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 보안관리지침에 따르며, “연구기관”는 용역연구사업표준계약서 작성 시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해석) 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하며,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기록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록원”과 “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국가기록원

(소속)            성명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소속)            성명              (서명)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서명)

붙임 : 용역연구과제계획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 과   제   명	:

2.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3. 종료년월일	:      년   월   일

4. 계약금액	: 일금             정(￦           )

5. 계약보증금	: 일금             정(￦          )

상기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관명 :

대  표 :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선금 지급 신청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항목	비 목		계약액	선금액		비고
				신청액	선금 사용계획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  재무관 귀하

붙임 : 1. 통장사본             1부

2. 선금사용계획서       1부

3. 계산서               1부

4. 선금 보증 관련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선 금 지 급 보 증 각 서

1.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에 의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기타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음

3.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연장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선금의 사용계획은 별첨과 같으며,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 원에 제출

(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 계획 및 사용명세서 첨부)

6. 선금을 잔액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7.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원의 결정에 따르겠음

8.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원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원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에 따르겠음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원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20○○  년  ○월  ○일

계약자의 주소 :

상         호 :

대         표 :                 (인)

국 가 기 록 원  재 무 관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과 제 명 :

2.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항목	비 목		계약액	선금액	사용액	잔금신청액	비고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 재무관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국가기록원장
변경승인요청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과제책임자
연 구 비 변 경 사 항
변 경 전(단위 : 원)							변 경 후(단위 : 원)
비목		계약액			선금액		비목		계약액		증감			선금액	증감
기 타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와 같이 연구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 성명 (인) 전화 : 02-000-0000

※ 세부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제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자체연구과제계획서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간	부터					까지			연 구 비		원
									예산과목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 위								전 공
사업구분			(신규 : 1, 계속; 2)							총 ( )개년 중 ( )차년도
연 구 인 원	계				연구 책임자			연구관		연구사		연구생	공동 연구자
보 안 성							(보안성 해당 1, 비해당 2)

이상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연구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2. 연구개발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분명한 목표를 개조식으로 제시)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연도 구 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비 (천원)	인 원 (M/Y)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합 계

※ 중기계획에 따른 연구개발목표 제시

※ 연구 착수 연도부터 완료 연도까지 망라할 것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세부내용과 내용별 도달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개조식으로)

가)연구개발의 내용

나)연구개발의 범위

4. 추진전략 및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가) 추진전략

나) 연구방법

5. 지금까지의 연구실적

※ 본 연구계획서와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실적 및 당해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이 본 연구와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요약 명기할 것.

6.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성과는 가능한 한 수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서술할 것

※ 구체적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제시

가) 기대성과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나) 활용방안

7. 연 구 원

번호	직 급	성 명	소속	전공	학위	참여율 (%)

※ 학위 코드 : 박사(1) 박사수료(2) 박사과정중(3), 석사(4), 석사수료(5), 석사과정중(6), 학사(7),

전문학사(8), 기타(9)

8. 연구추진계획

연구개발내용	연구자	월 별 연 구 추 진 계 획												연구비 (천원)	가중치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연구비(천원)

9. 소요연구 기자재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 여부	비 고

※ 유․무는 연구기자재 보유여부를 말함. (보유: 1, 미보유 2)

※ 비고란에는 보유 기관명을 표기할 것.

10. 소요예산명세서

(단위 : 천원)

순번	내 역	금 액	구성비(%)	비 고
	계
1	일용임금
2	일반수용비
3	운영수당
4	재료비
5	여비
	-국내여비
	- 국외여비
	- 외빈초청여비
6	연구개발비
7	기타

※ 적용환율 : 1$ = (        )원

※ 산출근거를 첨부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중간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수행부서)	기관명(부서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비	일금 천원정 (￦ )
참여연구원	총 명 (책임연구원: 명, 선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년도 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용역(자체)연구과제의 중간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중간보고서 5부 2. 중간보고서 수록 파일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수행부서의장)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중간보고서

가. 연구수행내용

※ 그동안 수행한 결과를 5페이지 이내로 작성

나. 연구의 진척도

※ 당초 계획서상의 진도계획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작성

다.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당초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 등을 기술

라. 연구비 집행내역

※ 연구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 포함

항목	비 목		당초 연구개발비	사용액	집행잔액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마. 주요 연구변경사항

※ 해당되는 경우 연구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 중요협약변경사항을 간략히 기술

바. 기타 건의사항

※ 각 항복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이용하여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현장실사보고서

수행방법	용역( ), 기관지정( )		주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실사자	성명	소속					직위	확인
최종의견
최종결과	계속( ), 보완( ), 평가필요( )
위 과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음. 20 년 월 일 주관부서 : ____________________ 실사 책임자 : ____________________ (인)

Ⅰ. 연구과제 현장실사 일시, 장소

II. 연구과제 현장실사 목적

III. 실사내용

IV. 조치사항

V. 종합결과

점검결과		사유
계속
보완
평가필요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 관 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총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총 연구비	천원
연구년차	연구기간			연구비
1차년도	20 . . - 20 . .			천원
2차년도	20 . . - 20 . .			천원
3차년도	20 . . - 20 . .			천원
총참여연구원	명 (책임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년도 용역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연구결과보고서 15부(필수배포기관 20부 제외).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편집순서 1 : 겉표지

(뒷면)                              (측면)                              (앞면)

			과 제 명 2 0 ○ ○ 국 가 기 록 원
					연구결과보고서
				국문과제명 영문과제명 주관연구기관 : 국가기록원
	주 의 ( 주 의 내 용 기 재 ) (□글 14 point 고딕체)

※ 주 의 내 용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국가기록원장  귀 하

이 보고서를 “과제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제 1세부과제명 :

(제1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2세부과제명 :

(제2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제 3세부과제명 :

(제3세부연구기관/세부과제책임자):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책임자):

편집순서 3 : 목차

목        차

Ⅰ. 연구개발결과 요약문

(한글)

(영문)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제6장 참고문헌

제7장 첨부서류

Ⅲ. 제O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세부과제별로 작성)

제1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제2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대상 및 방법

제3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제4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제5장 제O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제6장 참고문헌

제7장 첨부서류

※ 작성방법

○ 세부연구과제가 없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양식만을 작성

○ 세부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 총괄연구과제 작성양식을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 주관연구책임자의 세부연구과제는 제1세부과제로 작성

편집순서 4 : 요약문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중심단어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 - 20 . .
* 1페이지 내외로 요약함.

편집순서 5 : 요약문(영문)

Summary

Title of Project
Key Words
Institute		Project Leader
Project Period	20 . . - 20 . .
* 1페이지 내외로 요약함.

편집순서 6 : 총괄연구과제의 연구결과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당초 연구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 선정당시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연구배경, 연구목적, 범위 등에 대해 서술함.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연구개발목표에 입각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 연구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함.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함.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연구결과 기술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해석 및 다른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해 고찰하고 결론을 서술함.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5.1  활용성과

총괄과제명
총괄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5.2  활용계획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처음 선정 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명시

제7장 참고문헌

제8장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편집순서 7 : 세부연구과제의 연구결과

제O세부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책임자 : 성명/소속

제1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1.1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당초 연구계획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임. 선정당시 「연구개발사업 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함.

◦ 연구배경, 연구목적, 범위 등에 대해 서술함.

1.2 세부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연구개발목표에 입각한 연구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 연구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함.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2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이론적, 실험적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함.

제3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 연구결과 기술

제4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해석 및 다른 결과와의 비교분석 등에 대해 고찰하고 결론을 서술함.

제5장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5.1  활용성과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성명 / 소속 / 전공

가. 연구논문

번호	논문제목	저자명	저널명	집(권)	페이지	Impact factor	국내/국외	SCI여부
1
2

나. 학술발표

번호	발표제목	발표형태	발표자	학회명	연월일	발표지	국내/국제
1
2

다. 지적재산권

번호	출원/등록	특허명	출원(등록)인	출원(등록)국	출원(등록)번호	IPC분류
1
2

라. 정책활용

※ 기타 관련정책에 활용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마. 타연구/차기연구에 활용

※ 타연구 및 차기연구에 활용된 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함.

바.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 언론홍보 및 대국민교육 내용, 일자 등을 간략히 기술함.

사. 기타

※ 임상시험 , 관련 DB구축, 워크샾 또는 심포지움 개최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술함.

5.2  활용계획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처음 선정 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을 명시

제7장 참고문헌

제8장 첨부서류

◦ 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기술된 게재된 학술지 논문 전체 사본(게재 허가를 받은 경우 게재 증명서)과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할 것.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각 기관의 형식을 준용하며,

● 장은 HWP 16 point 고딕체

● 절은 HWP 14 point 신명조체

● 본문은 HWP 10 point 신명조체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HWP 10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0, 줄간격은 200% 이내로 한다.

4.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5. 각주(註)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HWP 9 point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도(圖)와 표(表)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도 관계없으며, 도(圖)와 표명(票名)은 (  ) 내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7.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편집순서 7까지 기재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한다.

9.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기한다.

10. 인쇄규격 :  A4 용지,  양면 좌철 제본

11. 참고사항

● 워드프로세서(□글 2007 이상) 사용

● 제출문에 기입하는 주관/세부연구기관은 최종 수행년도에 준하며, 당초 신청 시와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에 명시

● 최종보고서는 평가 후 최고 20기관까지 주관연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배포해야 하므로 기록원 제출본 15부를 포함하여 최소 35부를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순서 8 : 연구과제요약

총괄 연구과제 요약

과제 고유번호	자동부여				공개가능여부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총괄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세부 연구과제 요약

과제 고유번호	자동부여				공개가능여부
주관과제명
제 0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기관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 연구목표 (400 ～600자)

○ 연구내용  (1000～1200자)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400 ～600자)

○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직위	성 명	소속/직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영문

주1) 연구목표, 연구내용, 연구성과를 서술형으로 기재

2) 국가연구개발사업 DB를 통한 공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공개불가"로 표시

3) 연구성과는 그간의 연구결과 및 기대성과를 서술

4) 세부과제가 없을시 작성하지 않음 (세부과제별로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자체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책 임 자	소 속						성 명
연구자 및 참여율	책임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자							%
연구결과	필요성 및 목표
	방 법 및 결 과
	기대성과
활용계획
연구비(천원)		책정액								사용액
발표(게재)계획		연보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비 고		보안성 유( ) 무( )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 : 보고서 1부.

년    월    일

(부서명)                         성명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천원
당 해 연 도 연구개발기간	20 . . . ～ 20 . . . ( 년 월)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용역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각1부 첨부 : 1. 비목별내역서 각1부. 2. 자체회계검사의견서 각1부. 3. 증빙서류 사본 각1부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 : (직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계약액	사용액	증감(%)	증감사유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2.  제 O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세부과제명:

◦ 연구기관:                        〔 직인 〕

◦ 책 임 자:                         (인 또는 서명)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계약액	사용액	증감(%)	증감사유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①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②
	학생인건비 ③
	소계 [A=①+②+③]
	연구장비·재료비 ④
	연구활동비 ⑤
	연구과제추진비 ⑥
	연구수당 ⑦
	소계 [B=④+⑤+⑥+⑦]
	직접비 합계 [C=A+B]
간접비	간접비 [D]
연구비 총액 [C+D]

※ 첨부 : 1. 비목별내역서 1부.

2. 자체회계감사의견서 1부.

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천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연구수당	인건비×( )%=( )천원
합 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천원

2) 간접비 :              천원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천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비 총액의 (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자체회계검사의견서

1. 주관과제명 :

2. 세부과제명 :

3. 연구기관명

4. 회계검사의견:

위와 같이 용역연구개발사업의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검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연구기관회계검사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용역연구과제 검사조서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 책 임 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비	일금 천원정 (￦ )
구 분	계 획			검사결과
연구목표 및 내용	※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검사공무원			(서명)
감독공무원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당해연도 연구기간
연 구 비	천원	검사부서
		선 금	원
		잔 금	원
검토내용
의 견

상기 용역연구사업의 연구용역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확인․검사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검사공무원			(서명)
감독공무원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자체평가 의견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담당자	총괄책임자
	세부연구 책임자	기관(부서)			성 명
		″			″
		″			″
연구기간	총 기 간			당해년도기간
연구비(원)	총 규 모			당해년도규모

1. 연구는 당초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 당초계획 이상으로 진행  □ 계획대로 진행	□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은 원인은?

2. 당초 예상했던 성과는 얻었는가?

□ 예상외 성과얻음	□ 어느 정도 얻음	□ 얻지 못함

3. 연구과정 및 성과가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에 공헌했다고 보는가?

□ 공헌했음	□ 현재로서 불투명함	□ 그렇지 않음

4 얻어진 성과와 발표상황

4-1  산업·지적재산권 등

□ 국내출원/등록        출원   건,    등록    건

□ 해외출원/등록        출원   건,    등록    건

4-2 논문게재·발표 등

□ 국내학술지 게재	건

□ 해외학술지 게재	건

□ 국내학회 발표	건

□ 국내세미나 발표	건

□ 기 타	건

4-3  정책활용 등

□ 기준규격	건

□ 시험법	건

□ 대국민홍보	건

□ 제도개선	건

□ 기 타	건

4-4 수상 등

□ 있 다       상 명칭 및 일시 :

□ 없 다

5. 관련된 기술의 발전속도나 추세를 감안할 때 연구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없다         □ 약간 조정필요      □ 전반적인 조정필요

6. 연구과정에서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작 성 자

구 분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총괄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연구개발성과활용계획서

1. 연구과제 개요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기간
주요활용유형	□기준규격 □시험법 □대국민홍보 □제도개선 □ 기타( ) □ 미활용 (사유: )

2. 연구목표 대비 결과

당초목표	당초연구목표 대비 연구결과
①
②
③
․ ․ ․

* 결과에 대한 의견 첨부 가능

3. 도출결과내용

구분	핵 심 기 술 명
①
②
③
․ ․ ․

4. 연구결과별 활용유형

구분	활용유형(복수표기 가능)
	기준 규격	시험법	대국민홍보	제도 개선	기타
①
②
③

* 각 해당란에 √ 표시

5. 각 연구결과별 구체적 활용계획

도출결과	도출결과의 사업부서 활용계획
①의 도출결과
②의 도출결과
③의 도출결과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과제개요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세부과제기관 및 책임자
연구연차		연구기간							연구비(단위:천원)
		시작년도	시작월	종료년도			종료월
1차년도		년	월	년			월
2차년도		년	월	년			월
3차년도		년	월	년			월
4차년도		년	월	년			월
연구성과 (간략히 작성)
내 용	연구사업계획서					연구성과
연구목적
연구내용
활용도
* 목적이외의 성과 :
* 연구결과 활용실적 :

*첨부 : 성과물 사본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이의신청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연구비
연구기간
사 유

상기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역연구과제명 :
주관연구기관장 :
주관연구책임자 :
위 본인은 연구과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46조에 따른 규정 및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하여 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국가기록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인)
<서약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제안과제 평가서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주관부서명
총 연구기간	～ ( 년 개월)
제시연구비	1차년도: 천원
	총액( 년): 천원

※ 귀하께서 평가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위 연구과제제안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

Ⅰ. 제안서 평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사업추진의 필요성	중․장기적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에 잘 부합되는가?	20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성격에 잘 부합되는가?	20
	본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15
사업내용의 타당성	연구목표가 명확한가?	10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10
	제시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타당한가?	10
과제의 실현가능성	연구성과가 예상되며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5
합 계

Ⅱ. 종합평가

1. 추진여부
1	( )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
2	( )	내용을 보완하여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함
3	( )	국가기록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음
2. 선정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3. 연구비에 대한 의견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부족	□적정	□다소과다	□과다
	평가자 제시 적정연구비	(천원)

〔별지 제25호서식〕

《 제안서 평가서 》

기관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평가일자 : 20○○. . .
		평가 위원	소속
사업명
			성명	(서명)

○ 과 제 명 :

○ 제안기관 :

연구개발 사업 기술평가
평가항목			배점	등급				점수
				A	B	C	D
사업추진 필요성 (이해도)	연구내용 및 필요성은 명확한가? - 연구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15	15	13	11	9
사 업 타당성	계획서는 RFP 방향과 잘 부합되었는가? - 연구방향의 분석 및 계획 적절성		10	10	9	8	7
	연구방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연구방법 객관성 및 신뢰도		10	10	9	8	7
연구수행 체 계	추진전략 및 체계는 잘 정립되었는가? - 연구 참여자 역할분담의 적절성 - 참여기관과 전문가 간 협조체계 구축		15	15	13	11	9
	연구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 연구내용 대비 수행 추진일정 체계		10	10	9	8	7
연구과제 실현 가능성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은 적절한가? - 관련분야 실적, 논문, 연구이력 등		10	10	9	8	7
	인력 전문성, 규모 및 기관의 수행능력? - 예산규모, 전문인력, 보유장비 등		10	10	9	8	7
연구성과 활용정도	연구성과의 기록관리 발전에 공헌 여부? - 연구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연구 결과물의 사후관리 계획		10	10	9	8	7
	연구 성과가 향후 국가기록원 정책수립 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중간·최종보고서에 담길 산출물 체계		10	10	9	8	7
합 계
평 가 의 견

《제안서 평가 총괄표》

❑ 과제명 :

제안기관 평가위원		ooo기관	△△△기관	비 고
1
2
3
4
5
6
7
8
총 점
평 균
순 위
평가위원장		20○○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 최고, 최저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 2명의 점수를 제외한 6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기술평가 점수로 산출(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서 약 서

본인은 국가기록원에서 시행하는「20○○년 기록보존기술 연구개발」사업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안기관과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26호서식〕

중간 평가서

수행방법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소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위 과제의 중간평가결과를 보고함.
평가위원	성명		소속					평가점수	비고
최종평가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종합의견	※ 용역연구수행의 계속이나 중단여부에 대한 구체적 의견제시, ※ 부족한 경우 별지이용
최종결과	계속( ), 단( ) ※최종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중단’에 체크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____________________ (인)

중간평가표

날짜 :

소속 :

성명 :                 (인)

과제명 :

평가항목		배 점	점수
연구수행의 타당성	당초 연구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0
	연구추진일정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5
	추진체계 구성, 전략 및 방법이 적절한가?	10
	중간성과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15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연구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본 연구 완료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5
	본 연구 완료시 국가기록원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10
예산운영의 적정성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15
평가점수 합계
평가 의견

〔별지 제27호서식〕

단계 평가서

수행방법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소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위 과제의 단계평가결과를 보고함.
평가위원	성명		소속					평가점수	비고
최종평가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종합의견	※ 용역연구수행의 계속이나 중단여부에 대한 구체적 의견제시, ※ 부족한 경우 별지이용
최종결과	계속( ), 중단( ) ※최종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중단’에 체크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____________________ (인)

단계평가표

날짜 :

소속 :

성명 :                 (인)

과제명 :

평가항목		배 점	점수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차별 목표가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10
	연구 추진내용이 연구추진일정 계획대로 수행되었는가?	15
	추진체계 구성, 전략 및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10
	달성된 연차성과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15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차년도 연구계획의 내용이 당해 연도와 연관성이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연구실적 및 계획이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반기술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5
	연차실적 및 계획이 국가기록원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10
예산운영의 적정성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15
평가점수 합계
평가 의견

〔별지 제28호서식〕

최종 평가서

수행방법		자체( ), 용역( ), 기관지정( )				소관부서				과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위 과제의 연구결과를 보고함.
평가위원	성명		소속								평가점수		비고
최종평가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종합의견	※ 용역연구수행의 매우우수, 실패 등 여부에 대한 구체적 의견제시 ※ 부족한 경우 별지이용
최종결과	매우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실 패( )
	90점 이상			90점 미만~80점 이상			80점 미만~70점 이상		70점 미만~60점 이상			60점 미만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____________________ (인)

연구결과평가표

날짜 :

소속 :

성명 :                 (인)

과제명 :

평가항목		배 점	점수
연구수행의 타당성	당초 연구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0
	연구추진일정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15
	추진체계 구성, 전략 및 방법이 적절한가?	10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	15
연구수행 및 결과의 완성도 예상	연구 내용의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10
	본 연구 성과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반기술 발전 및 진보에 공헌이 예상되는가?	15
	본 연구 성과가 국가기록원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10
예산운영의 적정성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15
평가점수 합계
평가 의견

〔별지 제29호서식〕

기술실시신청서

실시기술명
연구과제명
해당특허	특허명
	출원(등록)번호
	출원인
실시요청기업	기업명			기업유형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법인소재지			팩스번호
실시희망기간
기술료 납부 희망조건 (괄호안에 O 표기)	정액기술료 ( )		납부기간
	경상기술료 ( )		납부기간
			착수기본료(%)
			기술료율(%)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위 기술에 대하여 기술실시를 희망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가기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