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관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 관리 정보공개청구자의 청구 기록물 검색, 열람, 사본 발급 시 이해관계당사자 확인 및 신속한 사본발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파일명 : 기록정보센터 정보공개청구서 관리

* 보유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2조

* 보유기간 : 10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

국가기록정보센터는 개인정보를 기록물 검색의 범위에서만 이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본인이 허락한 경우이거나 관계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내용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운영(온라인사본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기술적 조치 이행

국가기록원은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면 및 전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위탁처리기관

- 수탁업체명 : (주)크루메이트

- 주소 : 서울 강남 도곡동 902-3 하림빌딩 3층

- 전화번호 : 02-573-3944

- 근무시간 : 09:00 ~ 18:00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서면신청

- (필수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전자신청(인터넷)

- (필수 항목) 신청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 (선택 항목) 배송지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목적 달성 후 통제구역에 옮겨져 보존기한 종료(10년) 후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www.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관	· 공개서비스과 과장 박찬서 031-750-2221
개인정보 취급자	· 서울기록정보센터 김복실 02-2100-4989 · 광주기록정보센터 김민성 062-975-5791 · 대전기록정보센터 김봉은 042-481-6301 · 나라기록관 한준선 031-750-2001 · 역사기록관 이상호 051-550-8024 · 대통령기록관 이현숙 044-211-2267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개서비스과는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부서명 : 공개서비스과

- 담당자 : 김 정 우

- 연락처 : 031-750-2225, crowdingout@korea.kr, (fax : 031-750-2099)

②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은 2019. 8. 19.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22일 ~ 2012년 7월 19일HWP

2012년 7월 20일 ~ 2013년 1월 24일HWP

2013년 1월 24일 ~ 2013년 6월 17일HWP

2013년 6월 18일 ~ 2013년 8월 13일HWP

2013년 8월 14일 ~ 2014년 4월 14일HWP

2014년 4월 15일 ~ 2014년 4월 23일HWP

2014년 4월 23일 ~ 2015년 1월 5일HWP

2015년 1월 6일 ~ 2016년 1월 31일HWP

2016년 2월 1일 ~ 2016년 12월 13일HWP

2016년 12월 14일 ~ 2017년 2월 19일HWP

2017년 2월 20일 ~ 2018년 1월 31일HWP

2018년 2월 1일 ~ 2018년 7월 12일HWP

2018년 7월 13일 ~ 2018년 12월 31일HWP

2019년 1월 1일 ~ 2019년 6월 23일HWP

2019년 6월 24일 ~ 2019년 8월 18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