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30.(수) 12:00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책임자	과 장	이승억	(031-750-2221)
	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영	(031-750-2225)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271만 건 공개 전환

-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부터 80년대 해운대 도시설계 및 서울올림픽 관련 기록까지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최재희)은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정부 기록물 271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약 2백만 건을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2개 정부 기관이 생산한 기록이 포함된다.

□ 먼저,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에는 독립운동 판결문·수형인명부 등 행형기록을 비롯하여 학적부 등 학무기록, 인사·임야대장·호적 등 행정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공개는 학술연구 및 과거사 규명을 위한 학자들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 특히,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던 정보 중 망자(亡者)에 해당되는 기록물을 전향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독립운동 시기와 사회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기록물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1984년 해운대 도시설계기록’을 비롯해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이 공개된다.

□ 먼저, 1984년 해운대지구 도시설계는 1984년부터 1990년 사이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내용으로, 해운대 해변지역의 특수한 자연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했던 토지이용 계획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관련 기록물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 지원법에 따라 추진한 광고사업 종합계획 기록물 중심으로 공개된다.

○ 시내버스 및 택시 광고 수익금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등 흑자 대회 실현을 위해 공을 들인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또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의’ 기록물이 공개되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기술진흥확대회의 및 기술진흥심의회(1984년~1987년) 기록물은 회의록과 안건자료 등을 중심으로 공개된다.

○ 1984년 제1회 심의회 안건에는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기술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이 담겨있다.

○ 아울러, 2000년대 디지털강국 도약 목표로 한 전산전문인력 양성, 신소재 국책연구개발, 반도체 기술 도약을 위한 개발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기술진흥확대회의 : 기술우위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행하기 위해 1982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이며, ‘기술진흥심의회’는 확대회의의 실무적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정책협의체에 해당

□ 해당 기록물들은 내부검토 과정 또는 공개 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생산 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을 검토하여 일괄 공개한 것이다.

* 관련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 국가기록원은 보유기록물 중 비공개 기록물을 매년 재분류하여 공개전환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현대 주요 역사기록물 중 장기간 공개되지 않은 기록물을 적극 발굴하여 공개되도록 할 예정이다.

□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주제·현안 등의 기록물을 선제적 공개함으로써, 국가기록 공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기록물 목록 및 사본

□ 주요 기록물 목록

기록물 유형	주요기록물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학무	학적부, 제적부, 입학자관계서류, 생활기록부 등
행형	재판기록(판결문, 약식명령, 결정서), 사건기록(형사사건부), 집행원부, 형사기록, 수형인명부 등
경무	수사자료표(수형자지문원부), 직원진퇴서류철, 임명, 징계 등
종교	사찰주지취직인가 신청의 건, 사유림벌채 허가원 및 사유재산처분 관계에 관한 건 등
세무	주류제조면허관계철, 영업면허에 관한 증빙서류
위생	의사면허 · 치과의사면허에 관한 철, 한지의업면허신청철 등
체신	체신공무원 퇴직자인사철, 인사발령재가원부
지방행정	인사·사령부, 분묘대장, 묘지묘적, 이동지조사서, 임야조사서, 임야대장, 호적통계철입장 등
공공	금융 퇴직자 관계서류, 전력 변전소 도면, 철도 수료대장, 국유재산철 등
노무	남양농업이민관계철, 남양행노동자명부
지적	삼각점 성과철, 만주지형도

기록물 철 제목 (생산 연도, 관리번호)	기록물 건 제목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시내버스 및 택시 광고 관련
▫ 시내버스광고관계철 (1983, DA1263644)	〈올림픽광고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회신〉, 〈1986,1988올림픽 광고사업 관계관 회의 개최〉, 〈1986,1988 올림픽 개발분야 회의 결과 검토보고〉, 〈올림픽 광고물 관리지침 통보〉, 〈올림픽 광고 사업을 위한 협조〉, 〈올림픽 광고 사업 협조〉, 〈올림픽사업 협조〉, 〈저축홍보에 따른 협조〉, 〈올림픽 광고(시내버스 및 택시) 사업홍보〉, 〈시내버스 외부광고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올림픽 광고사업〉, 〈시내버스 외부올림픽 광고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택시표시등 광고 시험부착 및 홍보협조〉, 〈ANOC 총회 차량스틱카 부착 협조지시〉, 〈시내버스 광고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환경표어 게시 협조 회신〉, 〈택시광고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평화의댐건설 표어 스틱카 부착협조 회신〉, 〈시내버스내불량광고물 부착제거에 관한 협조〉, 〈시내버스 내부 광고물에 관한 지시 철저이행〉, 〈시내버스 외부 광고 운영에 관한 건의〉, 〈시내버스 외부 광고 사업 활용방안제출〉, 〈시내버스 외부 광고 사업 추진현황 보고〉
▸1984년 해운대지구 도시설계 관련
▫ 도시설계(해운대지구) (1984, DA1079435)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보완촉구〉,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보완지시〉, 〈해운대 해수욕장 도시설계 기준 변경 승인 사항 보고〉,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보완서류 제출〉,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공고〉,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기준변경 승인사항 보고〉
▸1984년 제1회 기술진흥심의회 관련
▫ 1984년도 기술진흥심의회 상정안건(1회~3회) (1984, DA1716685)	<1984년도 기술진흥심의회 상정안건 (1회~3회)>

철제목	조선총독부 시기 기록물
<수형인명부 (1923)> CJA0017607
	의열단원 김시현(金始顯), 유병하(柳秉夏), 유시태(柳時泰) 선생이 포함된 수형인명부(1923년) ※ 김시현의 경우, 영화 ‘밀정’의 등장인물인 ‘김우진’(배우 공유 役)의 모티브가 된 인물
<생활기록부_ 학적부> CJA0035181
	함평공립농업실수학교 제7회 졸업 학적부(1937년) 학업성적, 신체상황, 출결사항 외에도 출신학교장 소견장, 졸업 후 5년 상황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주요 기록물 사본

건제목	1986년 아시안 게임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광고 관련 기록물(DA1263644)
〈올림픽광고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회신〉
	‘올림픽 광고사업 종합계획’이 첨부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협조 공문(1983년)
	‘올림픽광고사업종합계획‘ 중 일부(대통령 지시사항, 사업목적, 근거 등)

건제목	해운대지구 도시설계 관련 기록물(1984, DA1079435)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보완지시〉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승인 신청 건에 대한 보완지시 문서(1984년)
〈해운대 해수욕장 도시설계 기준 변경 승인 사항 보고〉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구역 4, 7 획지변이 도로폭 10m에서 12m로 변경된 도면(1990년)

건제목	1984년 제1회 기술진흥심의회 관련(1984, DA1716685)
<1984년도 기술진흥심의회 상정안건 (1회~3회)>
	’대덕연구단지(가칭) 건설추진방향(안)‘ 안건 ▶(주요내용) 대덕연구단지 건설 기본이념, 조성 현황, 단계별 목표와 과제, 관련기관별 이전계획 및 기능정립방향, 단지의 효율적 개발관리 대책 등

건제목	1984~1985년 기술진흥심의회 안건(DA1716685, DA1716687)
<1984년도 기술진흥심의회 상정안건 (1회~3회)> DA1716685
	’반도체기술도약을 위한 공동 개발계획(안)‘ 안건 ▶(주요내용) 반도체산업의 중요성, 주요국의 반도체기술개발 현황, 국내 반도체산업현황 및 기술수준 등
<1985년도 기술진흥심의회 상정안건 (3회~4회)> DA1716685
	‘신소재분야국책연구개발추진계획(안)’ 안건 ▶(주요내용) 신소재의 중요성, 신소재의 국내외 수요전망, 기관별 역할분담 및 재원조달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