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기록물관리 표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가기록원 고시 제2021-5호

기록물관리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1. 개정 표준명

연번	표준번호	표준명
1	NAK 15 2021(v2.1)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2	NAK 17 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3	NAK 29-1 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 개정 이유

○「한시기관 기록관리」표준에 폐지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표준 개정 추진

○「보안업무규정」및 그 시행규칙의 개정사항(20년,21년)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표준 개정 추진

○ 클라우드 기반 기록관리시스템 2.0(cRMS 2.0)의 추가․개선된 기능에 따른 연계 데이터 등을 반영하고자 해당표준 개정 추진

3. 주요 내용

○ NAK 15:2021(v2.1)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 폐지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각 폐지유형(기관통합, 한시기관, 업무 승계기관 유무 등)에 따른 각각의 조치사항을 제시함

- 폐지 전까지의 기록관리, 폐지 시 인계인수를 위한 준비사항, 기록물 인계인수, 인계인수 후 조치사항 등 폐지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기록관리 기준과 절차를 설명함

○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 처리과에서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비밀기록물 유형별(일반문서로 재분류,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 ‘이관 시 조치사항’ 등을 구분하여 작성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별지 제12호 서식에 근거하여 변경된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항목 등을 반영함

○ NAK 29-1 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제1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온-나라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의 저장소 통합에 따른 ‘전자기록물 파일 위치정보’ 추가, 오류 기록물에 대한 처리과의 조치가능여부·처리이력 및 관련정보 추가 등(<부속서 B> 신설)

- 클라우드 기반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2.0)와 관련하여 온-나라 지시사항의 ‘추진계획’ 입력 글자수 변경(2,000자→4,000자), 문서관리카드 분리등록정보의 ‘첨부파일’ 추가 등(본문 및 <부속서 A> 개정)

- 부속서 C 및 D(연계 데이터별 파일 스키마)를 표준에서 삭제하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록원장(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406호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전화: 042-481-6231, FAX: 042-481-626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 기관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전화:042-481-6231, FAX: 042-481-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표준 개정안 원문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국가기록원 →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