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수요조사 실시 계획

‘22.10.24.(월), 정책기획과

기록관리 표준의 내실화 및 현장 중심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2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기록관리 현장의 표준화 수요 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23년도 표준화 추진 계획 마련

	< 관 련 근 거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의 표준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표준화 업무 운영규정(국가기록원 훈령 제168호) - 제7조(계획수립)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화와 관련하여 표준화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표준화 과제는 국가기록원 및 각급 공공기관, 기록관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적합성 검토) ①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합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적합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합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추진 방향

○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정‧정비가 필요한 과제도 포함<‘기록관리 공공표준 정비방안’(‘22.6.14.)>

-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기술규격(5개) 표준 등 급격한 IT 환경변화에 즉시 대응을 위해 ‘표준’에서 제외하고, ‘일반 고시’로 전환

○ 기관·학계·단체와 경험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참여자 중심의 ｢표준화 작업반｣ 운영 강화

- 대상과제 연구 → 현장적용 → 표준안 작성의 선순환적 프로세스 확대

□ 추진 내용

○ 수요조사 : 추천 과제(안) 제출(붙임3)

- ’22~’23년까지의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목록(붙임2)을 먼저 검토하고, 향후 표준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의견 제출

※ 원내 부서는 붙임3-원내서식, 각급기관 담당자는 붙임3-대외서식 작성

※ 1년 이상 다년간 추진이 필요한 장기과제도 포함 가능

○ 제출기한/방법 : 원내 및 각급기관(10.25.∼10.28.) / 공문 제출

□ 추진 일정

○ ’23년 표준화과제 수요조사 실시      : ’22.10.25.(화) ~ 28.(금)

○ ’2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계획(안) 마련        : ’22.11월 중순

○ ’23년 표준화 계획(안)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심의 : ’22.11월 말

○ ’23년 표준화 계획(안)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  : ’22.12월 중순

붙임 1		기록관리 표준화 현황 (～’22년 현재)

※ 표준화 현황: 56 (국가: 8, 공공: 48)                                    2022. 10. 현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 기록관리란? → 기록관리 표준 → 표준화 현황에서 각 표준별 세부 내용 확인 가능

종류	분야		표준번호	표 준 명	제/개정 연도
국가 표준 (8)	국가 (표준)		KS X ISO 15489-1:2016	문헌정보-기록관리-제1부 : 개념과 원칙	2003 2007 2020 2021
			KS X ISO 22310:2007	문헌정보-표준 입안자를 위한 표준에서의 기록관리 요건 서술지침	2007
			KS X ISO 23081-1:2017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 - 제1부 : 원칙	2007 2020
			KS X ISO 23081-2:2010	문헌정보-기록관리과정-기록메타데이터 - 제2부 : 개념과 실행고려사항	2008 2010
			KS X ISO 30300:2020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기본사항 및 용어	2013 2021
			KS X ISO 30301:2019	문헌정보-기록경영시스템-요구사항	2013 2021
			KS X ISO 16175-3:2010	문헌정보-전자사무환경에서 기록에 대한 원리 및 기능요건-제3부:업무시스템의 기록관리지침 및 기능요건	2010 2020
			KS X ISO TR 21946:2018	문헌정보-기록의 관리를 위한 평가	2022
공공 표준 (48)	기관 운영 (10)		NAK 1:2022(v1.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2009 2014 2022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2007 2009 2013 2015 2020 2021 2022
			NAK 9:2022(v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 기능 및 업무절차	2015 2020 2021 2022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일반	2009 2012 2020 2021 2022
			NAK 14:2022(v2.4)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2007 2010 2012 2020 2021 2022
			NAK 15:2021(v2.0)	한시 및 폐기기관 기록관리	2010 2012 2021
			NAK 18:2022(v1.1)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2012 2022
			NAK 27:2021(v1.2)	학교기록물 관리 지침	2014 2019 2021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014 2018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018
	기록 관리 업무 (33)	공통 (2)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2007 2012 2016 2021 2022
			NAK 4:2021(v2.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2007 2009 2012 2021
		생산 (3)	NAK 19-1: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2012
			NAK 19-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2013
			NAK 19-3:2015(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2015
		이관 (수집) (3)	NAK 29-1: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7 2009 2012 2014 2017 2019 2021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2부 :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8 2014 2016 2020 2021 2022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2010 2013
		보존 (15)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009 2012
			NAK 11-2:2021(v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2008 2021
			NAK 11-1:2021(v1.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2007 2011 2021
			NAK 12:2022(v3.1)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2008 2012 2018 2022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2012 2022
			NAK 24:2008(v1.0)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2008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2013 2022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2013 2018
			NAK 36:2020(v1.0)	기록물 상태검사 지침	2020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 : PDF/A-1b 기반의 포맷	2008 2022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2008 2013 2017 2020 2022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2020 2022
			NAK 32-1:2022(v1.2)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2008 2011 2022
			NAK 32-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규격	2008 2011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2022
		처분 (2)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 제1부 : 기록관용	2007 2009 2012 2014
			NAK 5-2:2022(v1.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010 2012 2022
		공개 활용 (5)	NAK 13:2022(v2.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2008 2011 2022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2010 2012 2020
			NAK 16-2:2020(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2013 2020
			NAK 21:2018(v1.1)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2015 2018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2008 2011 2017
		특수 유형 (3)	NAK 2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제2부 : 시청각기록물	2007 2009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2010 2012 2016 2021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의 작성 및 이관규격	2020
	시스템 (5)		NAK 6: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7 2009 2015 2020 2021 2022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8 2010 2015 2020 2021 2022
			NAK 20:2022(v1.3)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2014 2020 2021 2022
			NAK 29-3:2021(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09 2012 2014 2021
			NAK 29-4:2021(v1.1)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13 2021

붙임 2		’22-’2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안)

	< 참 고 사 항 >
◈ 표준 적용 범위 •공공표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되는 표준으로 국가기록원장이 고시 ◈ 금번 수요조사 및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화 과제 확정 예정(2022년 12월) ※ 제시한 표준화 과제 이외에 추가로 제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 또는 추진 연도나 제정과제 등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3｣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요망 ※ 음영으로 처리된 표준 중 ()는 ‘22년 폐지 예정인 표준*이며, ()은 ’23년 개정 예정인 표준임 * “기록관리 공공표준 정비 방안(‘22.6.)에 의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표준 ◈ ‘분류’ 구분기준 • 주 기 : 시행 후 3년 경과한 표준으로 적합성 검토 후 개정 추진

■ 현행 표준 목록(음영으로 처리된 표준은 ’23년 제개정 예정임)

연번	적용 범위	과 제 명	유형		추진연도	분류	표준화 사유	소관부서
			제정	개정
1	공공 표준	NAK 1:2014(v1.2) 기록관리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2009	2022				정책기획
2		NAK 2-1:2012(v1.1) 기록물관리기관 보안 및 재난관리 기준	2009	2012		주기		보존관리
3		NAK 2-2:2022(v1.1) 필수기록물 선별 및 보호절차	2012	2022				보존관리
4		NAK 3:2022(v2.5) 처리과 기록관리 업무처리 절차	2007	2022	2022	폐지예정		기록관리 정책
5		NAK 4:2021(v2.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	2007	2021				기록관리 정책
6		NAK 5-1:2014(v2.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2007	2014		주기		기록관리 정책
7		NAK 5-2:2022(v1.2)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2010	2022				서비스 정책
8		NAK 6: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7	2022				디지털 혁신
9		NAK 7:2022(v1.5)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기능 요건	2008	2022				디지털 혁신
10		NAK 8:2022(v2.3)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2007	2022				서비스정책 디지털혁신 정책기획
11		NAK 9:2022(v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모델 : 기능 및 업무절차	2015	2022				정책기획
12		NAK 10:2022(v1.4)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 일반	2009	2022				기록관리 정책
13		NAK 11-1:2021(v1.2)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 시설·환경 표준	2007	2021				보존관리
14		NAK 11-2:2021(v1.1)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시설·환경 기준	2008	2021				보존관리
15		NAK 12:2022(v3.1) 기록매체 요건 및 관리기준	2008	2022				복원관리
16		NAK 13:2011(v2.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2008	2022				서비스정책
17		NAK 14:2022(v2.4)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2007	2022	2022	폐지예정		기록관리 정책
18		NAK 15:2021(v2.0) 한시 및 폐지기관 기록관리	2010	2021				경제기록
19		NAK 16-1:2020(v1.2)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1부: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2010	2020				정책기획
20		NAK 16-2:2020(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2013	2020				서비스 정책
21		NAK 17:2021(v1.3) 비밀기록물 관리	2010	2021				특수기록
22		NAK 18:2022(v1.1)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2012	2022				정책기획
23		NAK 19-1:2012(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2012			주기		디지털 혁신
24		NAK 19-2:2013(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2부: 전자문서시스템	2013			주기		디지털 혁신
25		NAK 19-3:2015(v1.0)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제3부: 업무관리시스템	2015			주기		디지털 혁신
26		NAK 20:2022(v1.3) 정부산하공공기관 등의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 기능요건	2014	2022				디지털 혁신
27		NAK 21:2018(v1.1)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2015	2018		주기		서비스 정책
28		NAK 22:2009(v2.0) 특수유형 기록물 관리 -제2부 : 시청각기록물	2007	2009		주기		기록관리 정책
29		NAK 23:2017(v1.2) 기록물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 작업 지침	2008	2017		주기		사획기록
30		NAK 24:2008(v1.0)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절차 가이드라인	2008			주기		보존관리
31		NAK 25:2022(v1.1) 종이기록물 보존 및 복원지침	2013	2022				복원관리
32		NAK 26:2018(v2.0)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2013	2018		주기		복원관리
33		NAK 27:2021(v1.2)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	2014	2021				기록관리 정책
34		NAK 28:2018(v1.1) 학교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008	2018	2022	폐지예정		기록관리 정책
35		NAK 29-1:2021(v1.6)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 제1부 :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7	2021				디지털 혁신
36		NAK 29-2:2022(v1.5)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2부: 영구기록관리시스템과의 연계	2008	2022	2023	개정예정		디지털 혁신
37		NAK 29-3:2021(v2.2) 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3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09	2021				디지털 혁신
38		NAK 29-4:2021(v1.1)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연계 기술규격 -제1부 : 기능분류시스템과의 연계	2013	2021				디지털 혁신
39		NAK 30:2022(v1.1) 문서유형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기술규격:PDF/A-1b 기반의 포맷	2008	2022				디지털 혁신
40		NAK 31-1:2022(v2.3)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 제1부 XML로 포맷화된 방식(NEO2)	2008	2022				디지털 혁신
41		NAK 31-2:2022(v1.1)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패키지 기술규격 – 제2부 디렉토리로 구조화된 방식(NEO3)	2020	2022				디지털 혁신
42		NAK 32-1:2022(v1.2)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인증서 장기검증 기술규격	2008	2022				디지털 혁신
43		NAK 32-2:2011(v1.1) 전자서명 장기검증 통합연계 API 규격	2008	2011		주기		디지털 혁신
44		NAK 33:2013(v1.1)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	2010	2013		주기		디지털 혁신
45		NAK 34:2018(v1.0) 교육(행정)기관 공통 단위과제 분류기준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2018		2022	폐지예정		기록관리 정책
46		NAK 35:2020(v1.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의 작성 및 이관규격	2020					기록관리 정책
47		NAK 36:2020(v1.0) 기록물 상태검사 지침	2020					복원관리
		NAK 37:2022(v1.0) 전자기록물 보존포맷 선정기준	2022					디지털 혁신

붙임 3		'2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원내․대외)

‘2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 (원내)
표준화 과제명
소 관 과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
신 청 사 항	□ 제정	□ 개정	□ 폐지	□ 기 타
신 청 사 유 및 내 용	'제정'의 경우	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개정'의 경우	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폐지'의 경우	폐지 희망년도	( 년)
	신청사유
	주요내용
기타 의견

‘2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 (대외)
표준화 과제명
기 관 명	처 리 과	신 청 자	직 급	연 락 처
				(☏)
신 청 사 항	□ 제정	□ 개정	□ 폐지	□ 기 타
신 청 사 유 및 내 용	'제정'의 경우	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개정'의 경우	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폐지'의 경우	폐지 희망년도	( 년)
	신청사유
	주요내용
기타 의견

《작성 예시》

‘23년 기록관리 표준화 과제 신청 서식
표준화 과제명	00 기록물 관리 지침
소 관 과		담 당 자	직 급	연 락 처
정책기획과		홍 길 동	기록연구사	(☏) 042-481-1111
신 청 사 항	☑ 제정	□ 개정	□ 폐지	□ 기 타
신 청 사 유 및 내 용	'제정'의 경우	제정 희망년도	( 2023년)	표준범위	(공공표준)
	'개정'의 경우	개정 희망년도	( 년)	표준범위	( )
	'폐지'의 경우	폐지 희망년도	( 년)
	신청사유	◦000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특수성을 감안한 기록물관리 표준 제정 필요
	주요내용	◦ 000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에 대한 생산, 등록, 정리, 이관 등 기록관리 업무절차 및 기록물 관리방안 등
기타 의견	◦ 국가기록원의 표준화작업반 구성·운영 시 적극 참여할 계획이므로, 향후 작업반 구성 시 반영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