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국가기록원 입장

1. 기록물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만 반납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물을 가져가기 위하여 청와대 내에 구축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은 서버 7대(유닉스 1대, 리눅스 서버 4대, 윈도우 서버 1대, 백업서버 1대)와 대용량 하드디스크 묶음으로 구성되었는데,

○ 이중 하드디스크 반납만으로, 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수라고 볼 수 없고, 그 외 e-지원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서버 7대 시스템에도 대용량의 하드디스크가 탑재되어 있어, 반환되지 않은 e-지원 시스템 내에 대통령기록물이 별도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 그대로 훼손없이 반환하여 국가 기록원의 확인을 거쳐야 함

○ 또한, 대통령기록물이 전자문서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만 일방적으로 반납하여

- 국가기록원 측은 저장된 하드디스크내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완전한 회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고,

- 무단 유출 후의 제2, 제3의 복사본 제작 가능성, 열람권 없는 자의 자료 접근, 향후 제2, 제3의 유출 의혹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 서버 내 잔여 기록 확인 후 삭제, 사용자 확인, 추가 복제 여부 등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함

2. e-지원시스템이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 노 전 대통령 측이 전 정부시절 청와대내에 별도로 구축하여 무단 반출한 e-지원시스템은 정부예산 122억으로 개발한 국가 자산인 e-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 이의 사용을 위해서는 시스템개발사가 국가의 허락을 얻어 설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은 증거가 없음

3. 반납했으니 열람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대해

○ 국가기록물에 대해 관리권한이 있는 국가기록원의 회수요청 사항 중 일부만 반납하였으므로, 나머지 반환 목록도 회수되어야 완전한 회수이고, 결과적으로 봉하마을 측은 아직까지 무단 유출한 국가기록물을 모두 반환한 것이 아님

○ 또한, '열람권'과 관련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통령 전용 열람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가 요청한 전용선 등 온라인 열람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적인 해석과 더불어 보안성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전산스시템도 해킹 우려가 있어, 전용선 설치시 해킹의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 전직 대통령이 국가 기밀자료를 상시로 열람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김해 봉하마을과 인접한 부산 역사기록관에 전직 대통령 전용 열람실 설치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음

4. 정치게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 국가기록물 무단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가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

○ 노 전 대통령 측에 의한 무단 불법 유출과 국가행정권을 무시한 일방적 반환으로 법 질서가 훼손되었음

○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한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무단 유출된 기록물의 원상 반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상 회복을 위한 회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정치게임 운운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짐

5. 기록물 원상 반환 관련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 제기에 대해

○ 국가기록원은 불법으로 무단 유출된 중요한 국가기록물에 대하여 안전하고 완전한 원상 회수를 위해,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공문․전화, 봉하마을 관계자와 협의, 사전 일정조정을 통한 사저 현장 방문 등을 하였으며,

○ 국가기록원 직원들은 두 차례의 사저 방문 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중한 예우를 중요 원칙으로 삼고,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였고, 실천에 옮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