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5. 1. 15.(수) 08:00 (지 면) 2025. 1. 15.(수) 석간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 1월 15일(수), 20개 기관 대상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수)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 폐기 금지 고시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상 기록물)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위 대상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에 대한 고시일로부터 5년

□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책임자	과 장	신종필	(042-481-6237)
	정책기획과	담당자	연구관	송평섭	(042-481-6238)
	기록관리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영도	(042-48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