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지면)2024.12.13.(금) 즉시보도

국가기록원, 故 채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 12월 13일, 공수처‧이태원특조위가 요청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이태원 특조위’)가 각각 요청한 故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 및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 공수처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공수처의 폐기 금지 요청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 (대상 기록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 이와 더불어 이태원특조위에서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 이태원특조위의 폐기 금지 주요 내용 >

▹ (대상 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 (대상 기록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

▹ (폐기 금지 기간) 폐기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 이에,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고시 하기로 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폐기 금지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에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한편, 최근 제기되는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 및 통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였다.

○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월 6일, 대상기관에 공공기록물법 제16조 및 제19조 등에 따른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12월 12일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공공기록물법 제50조제2호 )

○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에 따른 폐기 금지 조치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경과된 기록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故채상병사건과 이태원참사와 같이 보존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경과한 관련 기록물에 조치하는 것이다.

* (예시) ’24.12월에 생산된 보존기간이 1년인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은 ’25.1.1.부터 기산되어 ’25.12.31.에 만료되며, ’26.1.1.부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가능함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신종필	(042-481-6237)
		담당자	연구관	송평섭	(042-481-6238)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영도	(042-481-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