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7.(일) 12:00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새로이 출범

- 기록학, 역사학,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전문가 참여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기록관리 정책을 비롯해 기록관리 고도화 등 국기기록 주요사항 심의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5월 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본격 활동에 나선다.

○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표준의 제정·개정,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등 국가 기록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13명과 헌법기관 등 당연직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위촉되었다.

○ 아울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둔다.

* 기록정책전문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제6기 위촉위원 현황 》
▪ 기록관리‧정보화 : 박주석(명지대 교수), 이성신(경북대 교수), 정기애(숙명여대 초빙교수), 조송암((사)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고문), 차미영(KAIST 교수) ▪역사 : 강규형(명지대 교수, 위원장), 김복래(안동대 교수), 신유아(인천대 교수), 허동현(경희대 교수) ▪ 법‧행정 : 김서인(법무법인 여백 변호사), 김진수(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평가위원), 옥성대(옥성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서비스 : 이은승(남서울대 교수)

□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기록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록관리 체계의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하는 기록관리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 전자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국가기록원은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와 활용체계를 만들어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한창섭 차관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체계도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며,

○ “기록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민에게 편리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책임자	과 장	조이현	(042-481-6247)
	기록협력과	담당자	연구관	김현탁	(042-481-6311)

붙임 1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촉식 개최계획

□ 개 요

○ 일시/장소 : ’23. 5. 8.(월), 10:30∼11: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층)

○ 참석대상 : 행정안전부 차관, 국가기록관리위원장 등 위원 20명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3	3‘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기록협력과장)
10:33～10:37	4’	▪위촉 위원 소개(위원장 및 위원)
10:37～10:52	15’	▪위촉장 수여
10:52～10:57	5’	▪차관 인사말
10:57～11:00	3’	▪단체 기념사진 촬영

붙임 2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소속 및 성격 : 국무총리 소속 심의‧자문

□ 구성 및 임기 :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당연 7, 위촉 13) / 3년(1회 연임)

※ ’07. 12. 제1기 위원회 구성, 현재 제6기 위원회(’23. 3. 28. ∼ ’26. 3. 27.)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구성 》

			국가기록관리위원회(20명 이내)
민간(13)			헌법기관(4)				행정기관(2)			지자체(1)
• 학식‧경험 풍부한 사람			• 국회도서관 관장 •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소장 •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 과장 •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 소장				• 국가기록원 원장 • 대통령기록관 관장			• 지방기록원 원장 ※ 협의를 통해 선정

□ 심의사항(법률 제15조 제1항)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 및 협조 사항

4.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5.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및 이관시기 연장 승인

6.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7. 그 밖에 기록물관리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 분기별 개최 원칙, 필요시 임시회 개최

※ 전문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개최(분기별 개최 원칙)

○ 위원회 구성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총리 위촉), 전문위원회(위원장 위촉)

- 4개 전문위원회* 구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기록정책전문위원회, 기록관리전문위원회, 기록서비스전문위원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붙임 3		제6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성 명	소 속	비고
위 촉 직 (13)	강규형 (위원장)	▪ 명지대학교 교수
	김복래	▪ 안동대학교 교수
	김서인	▪ 법무법인 여백 변호사
	김진수	▪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평가위원
	박주석	▪ 명지대학교 교수
	신유아	▪ 인천대학교 교수
	옥성대	▪ 변호사옥성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성신	▪ 경북대학교 교수
	이은승	▪ 남서울대학교 교수
	정기애	▪ 숙명여자대학교 초빙교수
	조송암	▪ (사)대한기록정보경영포럼 고문
	차미영	▪ KAIST 교수
	허동현	▪ 경희대학교 교수
당 연 직 (7)	이명우	▪ 국회도서관장
	최병도	▪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장
	박용화	▪ 헌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장
	백승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장
	구만섭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박대민 (직무대행)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
	고경희	▪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