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3.(화) 10:00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책임자	과 장	조이현	(042-481-6247)
	기록협력과	담당자	연구관	정수진	(042-481-6255)

국가기록원, 231개 기관 대상 2022년 기록관리 평가결과 공개

- 이전 대비 평균점수 4.7점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기록관리 수준 향상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공공기관 등 2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도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6개), 정부산하 공공기관(38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기록관리평가는 2021년부터 기관 유형별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으며, 오는 2023년에는 24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53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47개, 국․공립대학교 42개)이 평가대상이다.

□ 올해의 기관평가는 3개 분야, 22~23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5등급*(가~마등급)을 부여하였다.

* 가(100～90점) / 나(90미만～80점) / 다(80미만～70점) / 라(70미만～60점) / 마(60점미만)

○ 3개 분야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관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분	평가 분야	평가 지표
필수 (80점)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장비 구축, 전담인력 유무, 기록관리 교육 등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록관리 지도․감독, 기록물 이관,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 준수 등
선택 (20점)	기 타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례
		기관 주요업무의 기록화, 기록관 서비스 모델 개발, 단위과제별 생산․등록 세부기준 수립, 학교 역사기록물 기획수집 등
		기록물 재난대책 수립, 회의록 관리, 기록관리 규정 제․개정 등

○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록관리 학회․협회,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기록관리 평가단」이 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정량지표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81.3점으로 이전(’20년) 평가 대비 4.7점 상승하였고, 가등급은 15개 증가하고 마등급은 24개 감소하여 전반적인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 평균․등급 〉

2022년	전 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평 균	81.3점	89.3점	70.4점	84.1점
2020년(대비)	76.6점 (+4.7)	89.3점 (0)	64.8점 (+5.6)	75.6점 (+8.5)
가 등급 (100점~90점, 우수)	84개 (36.4%)	10개 (58.8%)	56개 (31.8%)	18개 (47.4%)
나 등급 (90점 미만~80점, 양호)	47개 (20.3%)	4개 (23.5%)	33개 (18.8%)	10개 (26.3%)
다 등급 (80점 미만~70점, 보통)	27개 (11.7%)	2개 (11.8%)	19개 (10.8%)	6개 (15.8%)
라 등급 (70점 미만~60점, 미흡)	15개 (6.5%)	-	14개 (8.0%)	1개 (2.6%)
마 등급 (60점 미만, 매우 미흡)	58개 (25.1%)	1개 (5.9%)	54개 (30.6%)	3개 (7.9%)
총 계	231개 기관	17개 기관(100%)	176개 기관(100%)	38개 기관(100%)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교육청(89.3점)과 정부산하 공공기관(84.1점)은 전체 평균(81.3점)을 상회하여 양호한 반면, 교육지원청(70.4점)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10.9점) 등 기록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평가 분야별로는 기록관리 업무기반(85.3점), 기타(82.0점), 기록관리 업무추진(81.5점) 순이며, 전체 분야 모두 이전 대비 향상되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평가 분야별 평균점수 〉

구분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평균점수	85.3(+3.9)	81.5(+3.0)	82.0(+17.1)
시․도교육청	93.6(+0.3)	88.2(-2.8)	89.7(+12.2)
교육지원청	75.6(+4.5)	71.0(+2.4)	72.8(+22.6)
정부산하 공공기관	86.7(+6.8)	85.4(+9.5)	83.6(+16.6)

※ (  )는 ‘20년 평가대비 점수변동 추이

□ 국가기록원은 2022년 평가 종합결과 및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각 기관에 공유하여, 지표별 수준 및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기관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또한, 기관 유형별 우수기관 및 개선노력 실적이 뛰어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실시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기관은 맞춤형 자문(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재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기록관리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보존․활용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록관리 우수사례》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자치 구현을 위해 노력함. 또한 역사기록물 업무편람 발간․보급, 학교 역사관 조성, 문서고 현대화 등 역사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함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은 단계적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기록관리 시설의 집중 및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록관을 별도 건물(별관)로 신축함. 향후 폐교학교 기록물 보존도 대비한 선제적 인프라 마련으로 교육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도모함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공기록물법 및 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기록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록관리 업무 효율화 및 안정적인 기록물 보존체계를 마련함. 특히 실시간 전자문서 정합성 검증, 타 시스템 연동(전자결재/인사정보) 등 당행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기능개발로 사용자 편의를 강화함

참고1		기록관리 평가 개요

□ 추진근거 및 경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 ’07년부터 기록관리 평가실시(국무회의 보고)

평가 연도	’07년 (’06)	’08년 (’07)	’09년 (’08)	’10년 (’09)	’11년 (’10)	’12년 (’11)	’13년 (’12)	’14년 (’13)	’15년 (’14)	’16년 (’15)	’17년 (’16)	’18년 (’17)	’19년 (’18)	‘20년 (‘19)	‘21년 (‘20)
대상 기관 (추가 사항)	시범평가	중앙, 시·도교육청	중앙,교육청	중앙,교육청 소속 1/3	중앙,교육청 소속 1/3	전체평가	중앙,교육청 소속 1/3	중앙,교육청 소속 1/3	중앙,교육청 소속 1/3	전체평가	전체평가	전체평가	전체평가	전체평가	중앙, 특행 대학
	-	-	소속기관 추가 1/3	공공기관 15개 추가	공공기관 10개 추가	-	대학시범	대학시범	대학시범	대학 본평가		중앙유예	실태점검 기관제외
기관수	64개	57개	110개	229개	240개	443개	230개	246개	235개	475개	476개	365개	316개	468개	238개

□ 평가대상 기관

○ 총 473개 기관*   ※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는 정부합동평가(행안부 주관)에 포함 실시(‘07~)

*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 ’21년부터 2개 그룹으로 나누어 격년제 평가 실시

(단위 : 개)

	1년 차(‘21, ’23년)			2년 차(‘22, ’24년)
총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473	53	147	42	17	176	38

※ 조직 신설․변경 등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 변경

□ 평가방법

○ 기록관리 인프라, 주요업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 3개 분야(기록관리 업무기반, 업무추진, 기타) 22~23개 지표(필수 및 선택지표)

○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자체평가 결과 및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평가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관리 평가단」 운영

○ 5등급* 절대평가로 결과 산출

* 가(100～90점) / 나(90미만～80점) / 다(80미만～70점) / 라(70미만～60점) / 마(60점미만)

□ 후속조치

○ 평가결과 공표 및 기관통보, 우수사례 전파 및 우수기관 포상

○ 미흡기관 컨설팅, 교육 실시

참고2		기관 유형별 상위등급 기관	*동일 등급 내 가나다순 정렬

유형	등급	기관명
시․도 교육청 (10/17)	가(10)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교육 지원청 (56/176)	가(56)	경기고양	경기광명	경기안양과천	경남고성
		경남밀양	경남양산	경남의령	경남창원
		경남통영	경남하동	경남함양	경남합천
		경북경산	경북구미	경북안동	경북청송
		광주동부	대구남부	대구달성	대구서부
		대전동부	대전서부	부산남부	부산동래
		서울강동송파	서울강서양천	서울남부	서울동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서울성동광진	서울중부
		울산강남	인천강화	인천남부	인천동부
		인천북부	인천서부	전북김제	전북남원
		전북무주	충남공주	충남논산계룡	충남부여
		충남아산	충남천안	충남홍성	충북괴산증평
		충북단양	충북영동	충북옥천	충북음성
		충북제천	충북진천	충북청주	충북충주
정부 산하 공공 기관 (18/38)	가(18)	국립공원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