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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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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13
제목 주한미군
생산시기 1949~2002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배경영역
배경영역 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이 계열은 법무실, 검찰국, 출입국관리국의 소관사항 중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형사재판권 및 출입국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운용 및 개정에 관한 기록물이다. <SOFA 개정>, <SOFA 관계철(1967년-1982년)>, <SOFA 합동회의록(1988-1992)> 등이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기록이다. <행협 배상사건기록>, <행협사건 배상결정>, <협정배상신청사건 처리대장(1999년)>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배상금 지급신청, 배상결정서, 배상심의회의 심의결과보고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형사재판권 관련 기록이다. <미군인 등 범죄사건부>, <재판관할권 행사사건 처리상황> 등 주한미군의 범죄사건 관련 기록을 포함한다.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관련 기록은 검찰행정 계열 국제형사사건 하위계열에 분류되어 있다.
넷째,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출입국관련 기록이며, <SOFA 관련철>(1)∼(14)는 주한미군 가족의 재입국허가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주한 미군 지위 협정[駐韓美軍地位協定],주둔군 지위 협정[駐屯軍地位協定] 한-미 SOFA 배상 사건 처리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