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77/S13
제목 주한미군
생산시기 1949~2002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271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계층
배경영역 생산기관  
행정연혁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이 계열은 법무실, 검찰국, 출입국관리국의 소관사항 중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형사재판권 및 출입국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운용 및 개정에 관한 기록물이다. <SOFA 개정>, <SOFA 관계철(1967년-1982년)>, <SOFA 합동회의록(1988-1992)> 등이 있다.
둘째, 주한미군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군대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관련 기록이다. <행협 배상사건기록>, <행협사건 배상결정>, <협정배상신청사건 처리대장(1999년)>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배상금 지급신청, 배상결정서, 배상심의회의 심의결과보고 등으로 구성된다.
셋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형사재판권 관련 기록이다. <미군인 등 범죄사건부>, <재판관할권 행사사건 처리상황> 등 주한미군의 범죄사건 관련 기록을 포함한다.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조약> 관련 기록은 검찰행정 계열 국제형사사건 하위계열에 분류되어 있다.
넷째, 주한미군 관계자들의 출입국관련 기록이며, <SOFA 관련철>(1)∼(14)는 주한미군 가족의 재입국허가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