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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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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6-3
제목 공민권제한
생산시기 1960~1969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행정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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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영역 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내용과 구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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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이 계열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의 시행과정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포괄한다. 동 법률은 1960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부통령 선거 등에서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관련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민권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사기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된 <반민주행위자 조사위원회>가 법률이 정한 지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 조사대상임을 알리며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통지서, 당사자의 변명서, 관련자 확인서, 조사위원의 진술조서, 조사위원회 회의록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심사 청구결정서>와 <심사 불청구결정서>로 구분되어 있다. <불청구자 조사표철>, <반민주행위자 불청구자 명단>, 조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심사청구기록송부부 및 피통지자 색인부> 등의 기록을 포함한다.
둘째, <반민주행위자 심사기록>이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설치된 <반민주행위자 심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과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공민권제한여부를 의결한 기록이다. <공민권제한법5조 해당자 판정서>, <심사판정서철>은 각 지역별 심사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 공민권제한 확정자 명단 및 관보 공고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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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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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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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