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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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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6-1
제목 법령심의
생산시기 1950~2008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행정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배경영역
배경영역 생산기관  
행정연혁  
수집이관기관
수집이관방법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령심의 하위계열은 법무부 소관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행정 각 부처가 각 소관 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해석, 자문 등에 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 소관 법규 관련 기록물로는 <훈령철>, <예규>, <내규철> 등이다.

타부처 법령 관련 기록물은 각 기관이 법령제개정 과정에서 법령안 적격성 등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기록과 법무부의 회신 등으로 구성되며, <법령질의철>, <법령해석>, <법령자문> 등의 기록물을 포함한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이용환경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