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77/S12
제목 출입국관리
생산시기 1951~2011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1,040권 ,정부간행물 39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계층
배경영역 생산기관  
행정연혁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출입국관리 계열은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 입출항 선박의 검색 및 상륙허가,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 외국인 체류관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입국관리 제도?정책 기록이다. <출입국관리 법령>을 비롯하여 출입국심사?사증발급?체류외국인 관리 등에 관한 예규와 편람 등이 있고, 외국의 출입국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위변조 여권 분석>, 출입국 및 사증발급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다.
<일본전범 관련 업무보고>, <일본전범자 명단철> 등은 일본전범의 입국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관련 기록이고, <전쟁재판실상>은 호주, 필리핀, 중국 등의 전범재판 관련 기록이다.

둘째, 출입국관리 집헹 기록이다. <사증발급허가>, <입국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한 대장류가 있고, 출입국관리법?관세법 위반 등 범법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출국권고>, <입국금지> 등의 조치사항과 <동향조사> 기록들이 있다.

셋째, 출입국관리에 관한 외국 정부와의 협의 및 국제교류 관련 기록이다, 세계 각국과 체결한 <사증발급?면제 협정> 관련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미수교국 국민의 입국허가, 불법체류 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영사국장 회의> 등을 포함한다. 일본과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 개선 협의를 위한 <한?일 이주국장회의>, <한?일 고위실무자 회의> 기록도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출입국 관련 기록은 주한미군계열에 별도 분류하고 있다
넷째, 출입국관리 안전활동 관련 기록이다. 아시아태평양 각료회의, ASEM 정상회의,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국제테러분자 입국규제 및 출입국 상황관리 기록을 포함한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록물을 포함한다. 비공개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제한적 열람 대상이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부산서고, 성남서고, 대전기록관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출입국관리 법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99]. 2018.07.16

출입국관리법 제개정.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국정분야별 주제콘텐츠[http://archives.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26&pageFlag=]. 201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