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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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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150/S1-6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98~2015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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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연혁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의 개정으로 설치된 공보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공보처는 1956년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문화관광부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법무 기록물 관련 <구 공보처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철>, <구 공보처(여론국)소관 비영리법인 관계서류>, <영화진흥법(개정)(2)>, <행정소송 인가처분취소(서울행법 2001구 34917)>, <계산증명 관련철(전산물품)>, <헌법소원 2001 헌마 605 신문고시 제3조등>, <행소 울산일보 등록취소(서울행법2002구합 27276 울산일보등록취소처분취소(변호사비선임))>, <(국가소송) 2003 나 86000 손해배상 청구 2003 가합 10846>, <(행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취소>, <(행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시 지정문화재지정 불가취소(광주)>, <(행심) 집행정지 홀인원밸리>, <(행정심판) (주)여주신문사>, <(행정심판) 대중골프장 조성비예치부담금 무효확인>, < 손해배상 청구(양병근) 이행권고(서울지법2002가소 185955)>, <헌법소원2004헌바36구음비게법18조5항>, <법인설립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행정소송) 2004 구합 18719 Ⅲ>, <원심:2003 구합 33711 (행정소송) 2004 누 10557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송무일반(1> 등 기록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소송[訴訟],법령[法令],허가[許可],취소,손해 배상[損害賠償],송무 법무
동일 기능어 기록물
참조코드 제목
AG73/S12-5 국토해양부>행정지원>법무
AG124/S1-3 문화체육부>행정지원>법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법무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