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150/S1-6
제목 법무
생산시기 1998~2015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54권 ,정부간행물 2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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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연혁 문화체육관광부는 1948년 7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의 개정으로 설치된 공보처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공보처는 1956년 ... 연혁보기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법무 계열은 법률, 훈령, 예규, 조례 등 법규 개정, 법령 해석, 행정소송 업무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법무 기록물 관련 <구 공보처 소관 비영리법인 관련철>, <구 공보처(여론국)소관 비영리법인 관계서류>, <영화진흥법(개정)(2)>, <행정소송 인가처분취소(서울행법 2001구 34917)>, <계산증명 관련철(전산물품)>, <헌법소원 2001 헌마 605 신문고시 제3조등>, <행소 울산일보 등록취소(서울행법2002구합 27276 울산일보등록취소처분취소(변호사비선임))>, <(국가소송) 2003 나 86000 손해배상 청구 2003 가합 10846>, <(행심)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처분취소>, <(행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심) 시 지정문화재지정 불가취소(광주)>, <(행심) 집행정지 홀인원밸리>, <(행정심판) (주)여주신문사>, <(행정심판) 대중골프장 조성비예치부담금 무효확인>, < 손해배상 청구(양병근) 이행권고(서울지법2002가소 185955)>, <헌법소원2004헌바36구음비게법18조5항>, <법인설립허가 처분취소 청구의 소(행정소송) 2004 구합 18719 Ⅲ>, <원심:2003 구합 33711 (행정소송) 2004 누 10557 변상금 부과처분취소>, <송무일반(1> 등 기록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법무 계열의 기록물은 사안에 따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 서울기록관 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검색 결과에 대한 간략한 정보
No 참조코드 관련 군/계열
1 AG109/S1-4 법무
2 AG116/S1-6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행정지원>법무
3 AG117/S1-5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행정지원>법무
4 AG118/S1-6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행정지원>법무
5 AG119/S1-6 1997동계U대회 조직위원회>행정지원>법무
6 AG121/S1-4 국정홍보처>행정지원>법무
7 AG122/S1-5 문화공보부>행정지원>법무
8 AG123/S1-4 문화부>행정지원>법무
9 AG124/S1-3 문화체육부>행정지원>법무
10 AG127/S1-6 문화재청>행정지원>법무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