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71/S17
제목 부가가치세
생산시기 1975~2000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1,276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국세청 기록물군
하위계층
배경영역 생산기관  
행정연혁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부가가치제세 업무 계열은 1975년 부터 1980년대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치세 과세여부 등 개인납세 관련 각종 질의 및 진성서, 이에 대한 회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한 기록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30년경과 비공개기록물 공개원칙'에 의거 공개 가능하나, 주민등록번호(신고인, 세대주), 세금 납부 내역(기납부세액, 공제세액 등)은 공개될 경우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은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이 제한하여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해 줌으로써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국세기본법 제81조제10항)에 의거 비공개된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