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92/S2
제목 일본군위안부 지원
생산시기 1993~1999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39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정무장관(제2)실 기록물군
하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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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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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정무장관(제2)실
행정연혁 1970년 8월 20일 [무임소장관실 직제]에 의해 정무장관(제2)실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 1988년 제6공화국 출범과 함께 정무장관(제2)실이 ... 연혁보기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일본군위안부 지원 계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실무대책,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에 근거한 일본군위안부 생활실태조사 및 생활안정지원계획,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시도별 예산 배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나눔의 집' 건립 관련 사항,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지원, 일군위안부 실태조사 등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일군위안부대상자등록신청> <일군위안부법적용대상자결정>,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 <일군위안부정신대실태조사> 등이다.

<일군위안부정신대실태조사>는 '전종군위안부(정신대신고자 중) 생활실태조사표 , 생활실태 조사 지침 시달, 생활실태 조사서 등 전종군위안부 생활실태조사 종합보고 자료이다.

※ 일본군위안부는 1930년대초부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1945년 8월 사이에 걸쳐 일본군의 성 위안을 위해 집단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한 여성을 말한다. [출처 : 일본군위안부피해자e역사관, http://www.hermuseum.go.kr/]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일본군위안부 대상자 등록 관련 기록은 개인의 식별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와 피해사항 등이 포함되어 공개되어 특정인이 식별될 경우,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과정이나, 일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회의기록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개인식별정보(피해자)를 삭제 후 부분공개 된다.

정신대 실무대책회의 중 첨부된 대외비, 비밀3등급(외교부 1993년 생산)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보호기간은 만료하였으나, 대일 교섭대책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개될 경우에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비공개 된다.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부산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포털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