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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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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1/S9
제목 징세관리
생산시기 1960~197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세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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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국세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기타 국유재산 관리 계열은 귀속화된 국유재산의 처분, 휴면법인의 종결 청산 외에 징발 국유재산, 국유주권 등과 관련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군징발사용 재산대장>, <군징발 재산목록>은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별), 매각처리상황(매수자 주소 및 성명, 매각연월일, 대금완납 연월일),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징발국유 타부처 재산목록은 취득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지적, 징발지적, 합계별, 소관관리철, 비고가 기재되어 있다. 미등기 징발매수 공탁재산목록에는 권수, 발행번호, 대장발행일, 피징발자 주소 및 성명, 징발물의 소재지·지번·지목·지적, 매수대금이 기재되어 있다.



<국유주권보관합장>은 상호, 권수, 주권번호, 1주 금액, 주주,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정부소유유가증권대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출납부는 유가증권명칭, 번호, 장수, 권면액, 총금액, 소유연월일, 소유의 이유, 증감현재의 번호, 총금액, 증감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목록은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유자, 소재지, 비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외에 <정치단체계약관계서철>, <매장물자발굴예규>, <가등기에 관련한 조세채권확보내역>, <고정시설 및 동산감정표>, <지방소원사건접수부>, <발송부>, <접수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이 계열의 기록물 중 국유재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군 징발재산 관련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비공개되며, 기타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신분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은 동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 외에 생산된지 30년이 경과하여 비공개 대상정보가 소멸된 기록은 공개 가능하나, 일부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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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