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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63/S2
제목 조달법무지원
생산시기 1975~200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조달청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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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조달청
행정연혁 조달청은 1949년 1월 국무총리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시작해서 1949년 12월 10일 대통령 직속의 외자구매처로 바뀌고, 1949년 12월 19일 임시외자관리청으로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조달청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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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조달법무지원 계열은 조달법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조달관련 각종 법령 및 훈령, 예규 정비 기록물로 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로는 조달사업 회계사무규정, 검사업무규정, 정부조달규정,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등 조달관련 <각종 예규, 훈령 제 개정기록>, 조달기금(사업)법, 물품관리법, 외자관계법 등 <조달관련 법령 개정, 법령정비 기록> 등이 있다.



이 외에 <GATT/MTN(GATT 다자간무역협상협약)가입 검토>기록과 일본의 통신 및 의료분야 정부조달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을 위한 <외국 사례 조사기록>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조달관계법령집>, <조달청훈령집(상/하)>, <조달기금법령집>, <물품관리관계법령집>, <물품관리 법령 및 제도>(2003년) 등의 법령집이 간행물로 발간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법무[法務] 정부 조달 제도 기획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법령, 예규, 훈령 제 개정 관련 기록으로 단순 회보형식의 일반행정문서와 간행물로 발간된 법령집은 공개 가능하나, 일부 기록물은 기록물 내용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거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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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기록관서고, 대전서고(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br>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