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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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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8/S1-2
제목 기획
생산시기 1948~2013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하위계열
상위기술계층 행정지원 기록물계열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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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법제기획관 법제정보담당관
행정연혁 - 연혁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행정연혁 연혁보기
생산기관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행정연혁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법제처 연혁보기 법제처 법제기획관 연혁보기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기획 계열은 주로 법제처의 주요업무계획, 한국법제연구원 설립관련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으로는 1982년부터 1988년까지의 <주요업무계획>, <한국법제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법령개정>, <이전법인 승계관련 및 법인승인 기록>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업무 보고[業務報告]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보고,법제처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생산된지 30년이 미경과한 기록물로 개인식별정보 및 개인 신상서류가 포함된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해당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