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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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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5-1/S2
제목 정부간행물
생산시기 1995~2004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기록물하위군
하위기술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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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연혁 -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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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와 내용 정부간행물 계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간된 <행정심판10년사>, <행정심판재결례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심판재결례집은 1996년 부터 2003년까지 분야별로 발간되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일반 배포 간행물로 모두 공개가능하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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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