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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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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BG141/S6
제목 주민생활지원
생산시기 1968~1996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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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연혁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행정 및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80년 4월 1일 대통령령 9630호에 따라 설치되었다.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서울특별시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주민생활지원 기록물계열은 주민의 생활 편의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민원 처리 및 제증빙 서류 발급, 주민자치, 징집인력 관리, 외국인 관리, 범죄인 관리 등과 관련한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록물은 <구인감대장>, <인감대장>, <주민등록경신발급신청서철>, <재외국민인감신고철> 등이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인감 기록은 기록물 전체에 본적(주소), 생년월일, 인감 및 출원인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국민의 재산보호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감증명법시행령」제18조(열람의 금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제6호에 의하여 ‘30년 공개원칙’에도 불구하고 비공개한다. 다만 인감색인부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없으므로 공개한다.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8조(증명청은 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고한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를 열람시켜서는 아니된다)

주민등록 관련 기록물 전체에 개인신상 및 식별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 및 개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비공개한다.

(* 일부 기록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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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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