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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기술정보

식별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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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코드 AG77/S9
제목 외국인정책
생산시기 1976~2011
유형별 수량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기술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기술계층

배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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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행정연혁 법무부는 1948년 8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후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시행 1955.2.7.] [법... 연혁보기
수집이관기관 법무부 연혁보기
수집이관방법 이관

내용과 구조영역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외국인정책 계열은 재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정책,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 난민인정 및 사회정착 지원, 재한 외국인의 인권보호, 외국인보호소 운영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외국인 관련 기록이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유지정책 방향>,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등 정부간행물로 구성된다.
둘째, 난민 관련 기록이다. <피난민 처우, 망명사건 등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1985년)>과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고찰> 등이 있고 월남난민의 재난상륙허가 등 <구조 월남난민 관련> 기록과 <피난 월남인 상황 명단> 등이 있다.
색인어/기능어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과 이용환경 영역
접근환경 정부간행물은 대부분 공개이나, 일부 간행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용환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36조)은 허락 없이 이용·번역·개작 가능하며, 영리적(상업적) 목적(공공데이터법 제3조)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개인 또는 민간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초상권 침해여부 포함) 또는 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저작권법 제112조)로서 국유재산(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관리 되는 경우' 등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다.
언어 한국어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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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