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간략정보
식별영역 참조코드 AG77/S9
제목 외국인정책
생산시기 1976~2011
기록물 유형별 수량 공문서 16권 ,정부간행물 28권
기술계층 現기술계층 기록물계열
상위계층 법무부 기록물군
하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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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법무부
행정연혁 법무부는 1948년 8월 정부조직법 [시행 1948.7.17.] [법률 제1호, 1948.7.17, 제정] 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이후 1955년 2월 정부조직법 [시행 1955.2.7.] [법... 연혁보기
내용과
구조영역
범위와 내용 외국인정책 계열은 재한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정책,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 난민인정 및 사회정착 지원, 재한 외국인의 인권보호, 외국인보호소 운영 등에 관한 업무기능을 포괄한다. 기록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외국인 관련 기록이다.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유지정책 방향>,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여성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위한 가이드북> 등 정부간행물로 구성된다.
둘째, 난민 관련 기록이다. <피난민 처우, 망명사건 등 처리에 관한 일반원칙(1985년)>과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절차에 관한 고찰> 등이 있고 월남난민의 재난상륙허가 등 <구조 월남난민 관련> 기록과 <피난 월남인 상황 명단> 등이 있다.
접근과 이용환경영역 접근환경 정부간행물은 대부분 공개이나, 일부 간행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각호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관련자료 원본의 존재와 위치 대전서고, 성남서고 (본 계열의 기록물 중 일부 정리 중인 기록물은 서고위치가 다를 수 있음)
관련기록
출판정보